정근식, 유아·평생교육 책임 확대⋯“교부금이 뒷받침해야”

서울교육 새 비전으로 생애 전 단계 ‘기본교육’ 제시
유아 무상교육·교통비 지원 등 교육복지 확대
민주시민교육 확대⋯교권은 ‘존중 문화’ 강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제24대 교육감 비전 선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유아교육부터 평생교육까지 생애 전 단계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교육’을 서울교육의 새 비전으로 제시했다. 만 3세 유아 무상교육과 학생 대중교통비 지원 등 교육복지를 확대하는 한편,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보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2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제24대 교육감 비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육 2기 비전으로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 행복한 협력교육’을 제시했다.

기본교육은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를 초·중등교육에 한정하지 않고 유아교육부터 평생교육까지 생애 전 단계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만 3~5세 유아교육 국가책임 강화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습 안전망 구축, 헌법·역사·세계시민교육 확대, 학교 기반 평생교육 활성화 등을 주요 축으로 추진한다.

정 교육감은 “교육받을 권리는 학령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생애 전 주기에 걸쳐 보장돼야 할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서울교육이 대한민국 공교육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다만 기본교육을 현장에서 구현하려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하는 현행 방식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유보통합과 평생교육 등 새로운 교육 수요까지 감당하려면 현행 교부금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교육감은 “기본교육 비전은 안정된 지방교육재정이 뒷받침될 때만 가능하다”며 “현행 교부금 비율은 지키면서 추가 재원은 유아교육과 평생교육 등 국가적으로 필요한 새로운 교육 수요에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본교육의 대표 정책으로는 유아교육비 무상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만 3세 유아를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시작한 뒤 만 4~5세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추가경정예산이 확보되면 올해 가을부터 시행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내년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학생 대중교통비와 1일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도 추진한다. 거주 지역이나 가정 형편과 관계없이 통학과 체험활동 기회를 보장해 교육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는 2년 안에 25개 자치구 전체에 설치할 계획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제24대 교육감 비전 선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최근 배재고 학생들의 혐오 표현 논란과 관련해서는 학교 현장의 혐오문화를 장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달 헌법교육과 역사·세계시민교육을 포함한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 교육감은 “학교의 혐오문화는 하루아침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축적된 문화적 문제”라며 “기성세대의 민주화 경험과 역사 인식을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기보다 학생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먼저 듣는 방식으로 교육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생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을 줄이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일률적인 금지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큰 방향은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면서도 “완전한 스마트폰 프리 정책을 시행하기에는 아직 사회적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 학교 자율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교권 보호 정책도 이어간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대응과 법률 지원 등을 강화하는 한편 교사를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교육감은 “교권은 단순히 보호돼야 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돼야 한다”며 “교사가 아이들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교권 존중 문화를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교육감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교육자치가 헌법적 가치인 만큼 교육감 직선제는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후보 인지도가 낮고 오인·무효 투표가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는 필요하다. 정당 공천제는 아니더라도 정당 추천제 정도는 유권자의 혼란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