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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큰 틀엔 공감⋯서울 집값 잡힐지는 미지수” [2026 세제개편]

정책 방향성엔 이견 없지만 효과·명분·부작용은 제각각보유세·거래세 방향엔 공감…효과·부작용에선 시각차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실거주 1주택자 보호와 초고가·비거주 주택 과세 강화라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 전문가들도 큰 틀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만 실제 효과가 얼마나 날지, 정책의 명분은 충분한지, 예상 못 한 부작용은 없는지를 두고는

2026-08-03 18:00
서울 상위 20% 아파트 상승폭 ‘10분의 1’로 급감

2월 서울 5분위 가격 전월 대비 527만원 증가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중심으로 둔화하는 가운데 이들 지역에 밀집한 고가 아파트 가격의 상승 흐름도 눈에 띄게 약해진 모습이다. 8일 KB부동산에 따르면 2월 서울 아파트 5분위 매매 평균가격은 34억7120만원으로 전월보다 527만원 상승했다. 5분위는 주택 가

2026-03-08 08:18
서울 아파트값 2월에도 올랐다…상승 기대감은 낮아져

서울 아파트값이 2월에도 오름세를 이어갔다. 다만 상승 기대감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일 KB부동산이 발표한 2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34% 상승(2월 9일 기준)하며 21개월 연속 올랐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해 11월 1.72%에서 12월 1.06%, 올해 1월 0.87%로 둔화했다가 2월 다시 확

2026-03-02 14:40
“다주택자 죄인 아냐…퇴로부터 열어줘야” [고위공직 다주택자 시험대③]

보유·양도세 죄면 매물 잠김 우려토허제 완화·양도세 인하조치 필요집값 기준 다주택규제 제안도 내놔 전문가들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정리’ 메시지를 연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말의 정치’가 잦아질수록 예측 가능성이 흔들리고 거래 위축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한다. 또 다주택자를 ‘죄인’ 취급하는 대신 매물이 실제로 거래될 수 있는 출구부터 열어주는

2026-02-09 07:10
“공정비율 올리면 중·저가 1주택자도 직격” [부동산 세금 카드 시동 ③]

정부의 부동산 증세 카드가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에 국한되지 않고 1주택 실수요자와 중·저가 주택까지 확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유세 강화 수순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 조정이 이뤄질 경우 그동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비고가 1주택 보유자들도 세 부담 증가 흐름에 직접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6일 업계에 따르

2026-01-27 06:00
아파트값 '빈부 격차' 또 사상 최대…고가-저가 차이 13배 육박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역대 최대치를 또 다시 갈아치웠다. 단순한 양극화를 넘어 '비싼 집만 계속 오르는 단층구조'로 굳어가는 모습이다. 대출 규제와 공급 불확실성 속에서 자금과 수요가 상위 20% 아파트에만 몰리면서 사실상 고가 주택만 오르는 시장 규칙이 고착화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평

2025-11-25 18:00
서울 아파트값 17개월 연속 질주…20억 넘는 아파트는 날았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1년을 훌쩍 넘긴 가운데 20억 원을 웃도는 고가 아파트의 오름세가 특히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아파트는 유독 강세를 보이면서 저가 아파트는 물론이고 중고가와도 격차를 확대하고 있다. 28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6월부터 10월(기준일 13일)까지 17개월 연속 상승했다. 6월 1.43%에서

2025-10-28 07:00
[단독] 가입률 통계조차 없는 주택연금⋯18년째 ‘깜깜이 운용’ [노후 버팀목, 주택연금 그늘 下]

가입률·해지율 등 핵심 통계 미비⋯제도 실효성 검증 한계통계 관리 부재 속 정책 개선 지연·신뢰 저하 우려 주택연금이 고령층의 노후소득 공백을 메울 ‘금융 안전망’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제도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도입 이후 18년이 지났지만 가입률·해지율·소득보전 효과 등을 제대로 집계하지 않아 정책 실효성이나 개선 방향을 객관적으로

2025-10-15 05:00
부모 찬스로 30억 아파트…국세청, 한강벨트 탈세 104명 세무조사

강남 4구·마용성 초고가주택 거래 집중 포착30억 원 이상 거래·외국인·연소자·가장매매 집중 조사“시장 교란형 탈세 끝까지 추적” 국세청이 서울 강남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한강벨트 초고가주택 거래를 전수검증해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부모 찬스로 수십억 원대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가장매매로 세금을 피한 정황이 포착된 거

2025-10-01 13:00
일시적 2주택자·재건축 주택도 종부세 줄인다…9월 말까지 특례 신청

올해부터 단기임대·배우자 상속 주택까지 대상 확대…세액공제 최대 80% 적용국세청 “조건 미충족 시 추징 불가피…홈택스 자가진단·모의계산 활용해야”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합산배제·특례 신청이 본격 시작됐다. 올해부터 재건축·재개발 주택과 배우자 상속 주택까지 포함돼 대상이 확대된 만큼, 9월 말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

2025-09-15 12:00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처음으로 14억 원 넘었다

KB 부동산 시세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처음으로 14억 원을 넘어섰다. 27일 민간 시세 조사기관인 KB국민은행의 7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발표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서울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달 대비 1.28% 오른 14억572만 원을 기록했다. 지난 4월(13억2965만 원) 처음으로 13억 원을 돌파한 서울아파트 평균 매매 가

2025-07-27 14:51
[집땅지성] 이재명 정부 부동산 첫 단추 잘 끼웠다... 세무사가 본 향후 5년 세제 전망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를 어떻게 볼까. 다솔세무법인 안수남 대표세무사는 이투데이TV 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과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날카로운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현 정부가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시장 접근의 ‘첫 단추’를 잘 끼웠다고 평가하며, 세금 중심의 규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

2025-07-14 16:18
극심해진 집값 양극화에 전셋값 격차 2년 반 만에 최대

부동산 시장의 수도권-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도 상-하위 격차가 약 2년 반 만에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시장에서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 간 평균 가격 격차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은 지난 6월 기준 7.7로 2022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07-13 09:27
대출 규제에 非아파트도 거래량 급감...서민 '주거 사다리' 흔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아파트뿐 아니라 비(非)아파트 시장까지 빠르게 냉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고가 아파트와 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을 겨냥한 정책이지만 정작 실수요 중심의 저가 주택 거래까지 함께 얼어붙는 ‘전방위 위축’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 통로인 ‘주거 사다리’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

2025-07-08 06:00
[집땅지성]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9월 이후 부동산 시장 ‘이렇게’ 바뀐다

하반기 주택 시장이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집값이 들썩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이 가장 큰 변수인데요. 부동산 전문가 심형석 교수는 "지금 전체적으로 집값이 높다고 보긴 어렵다. 강남 3구, 용산, 한강변 등 일부 지역만 가격이 올랐으며 이는 전체 시장의 1~2%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이 특정 지역 사

2025-06-12 09:18
김종호 공인중개사협회장 “불법 행위 막으려면 법정단체화 반드시 필요”

"현재 협회는 민간단체로서 직거래 피해나 전세 사기와 같은 문제를 제도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를 위해 법정 단체 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3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취임 언론인 간담회에서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신임 회장은 이같이 밝혔다. 전세 사기와 부동산 직거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법

2025-04-23 15:00
지방 저가 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대상 '1억 원→2억 원' 완화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지방의 2억 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매하면 취득세에 1%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 경기 침체에 대응해 1월 2일 구매분부터 취득세 중과 적용에서 제외하는 저가 주택 기준을 비수도권에 한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하는

2025-04-22 11:04
"집은 똘똘한 한 채"…'대장 아파트' 10년 새 3배 올랐다

KB 선도아파트 50지수 168% 상승…서울 평균 2.5배"고가 주택 보유자도 더 유망한 곳 찾아…양극화 심화" 전국구 '대장 아파트' 가격이 10년 새 3배 가까이 상승했다. 전국에서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컸던 서울 아파트와 비교해도 두드러진다. 문재인 정부 시절 강화된 다주택자 규제로 주목도가 커진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쏠림이 최근 부동산 시장의

2025-04-14 17:56
임대차 2법 시행 5년 만에 개정 논의 본격화…임대료 ‘5→10% 상한’ 적용하나?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5년째를 맞아 임대료 인상 상한 ‘10%’ 확대와 임대차법 지자체별 자율 운영 방안 등을 포함한 개선 방안 논의가 시작됐다. 임대차 2법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였지만, 신규 전세 계약 시 임대료 폭등과 이중가격 문제 등이 지속하면서 개편 필요성은 법 시행 직후부터 꾸준히 언급됐다. 당정 역시 임대차 2

2025-03-26 16:48
올해도 '집값 양극화'?…우리는 어떻게 대처할까요 [왁자집껄]

집과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유쾌하고 깊이 있게 다뤄보자는 취지로 마련한 코너입니다. '왁자집껄'에서는 스타의 집, 부동산 트렌드, 시장 동향, 재미있는 일화 등 실용적이고 유익한 팁까지 집과 관련된 소식을 나누고자 합니다. 왁자지껄하게!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며 부동산 시장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집값 양극화' 현상에 대한 논

2025-01-2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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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주택연금 바뀐다” 저가주택 수령액 는다

주택연금 제도가 일부 개편된다. 집은 있지만 매달 쓸 현금이 부족하다면 주택연금은 중요한 노후 소득원이 될 수 있다. 내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어서다. 특히 국민연금만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은퇴자들에게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꼽힌다. 6월 1일부터 바뀐 주택연금, 저가주택을 보유한 고령층, 입원이나 요양

2026-06-05 06:00
[카드뉴스] 6월 시니어 생활비에 영향 줄 제도 변화 총정리

6월부터 시니어 생활비와 맞닿아 있는 생활 경제 제도가 일부 달라진다. 집을 활용해 노후 소득을 마련하는 주택연금 제도가 개선되고, 일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체계도 바뀐다.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주택연금이다. 저가 주택을 보유한 고령층의 월 수령액 우대 폭이 확대되고, 질병 치료나 자녀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2026-06-03 06:00
주택연금 개편, 실버타운 살아도 연금 받는다

주택금융공사, 다음달 1일부터 주택연금 제도 개편 실거주 의무 기준 완화…입원·실버타운 거주 때도 연금 수령 가능 저가주택 우대형 지원 확대…일반형 대비 최대 약 20→25% 확대 앞으로 실버타운에 거주해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1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주택연금 제도를 개편해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에 거주하더라

2026-05-11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