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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 “원청 안전관리까지 ‘사용자성 인정’ 안돼”

“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나서야” 대한건설협회가 최근 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안전관리 조치를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활용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협회는 9일 "개정 노동조합법이 건설업계에서 폭넓게 적용되면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조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청 등 실질

2026-06-09 17:23
'하후상박 기초연금' 정부 논의 착수⋯"지급범위 축소하고 금액 높여야"

정부가 ‘하후상박형’ 기초연금 개혁 논의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빈곤층에 더 주는’ 기초연금 개혁을 제안한 지 3개월여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서울 중구 서울역 회의실에서 현수엽 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연금 개편 방향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원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 김태완 한국보건사회

2026-06-09 16:00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1년…지선 이후 입법 시계 다시 움직이나

지선 이후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재개 관측…국회 책임론 재부각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쟁점 여전…민병덕 “요건 중심 판단 필요”제도 공백 속 금융권·거래소 결합 선행…당국은 하반기 입법 지원 방침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6·3 지방선거 이후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둘러싼 쟁점은 여전히 정리되지 않았다. 법안

2026-06-09 15:56
'삼성전자 기밀유출' 안승호 前 부사장, 2심 시작..."영업비밀 여부 다툴 것"

다음 달 7일 2차 공판기일 예정 안승호 전 부사장 측 "영업비밀 해당 여부 다툴 것" 삼성전자 내부 기밀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의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9일 오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안 전 부사장의 항소심

2026-06-09 12:18
알로이스, 미래산업 품으로…경영권 분쟁 종식하고 글로벌 시장 공략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셋톱박스 전문기업 알로이스가 코스피 상장사 미래산업을 새 최대주주로 맞이하며 경영권 분쟁을 마무리하고 경영 정상화에 나선다. 양사는 향후 글로벌 시장 확대와 사업 시너지 창출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알로이스는 권충식 전 대표 보유 주식 575만6352주와 현 경영진이 양도 계약을 체결한 주식 699만4990주를 미래산업이 인

2026-06-09 09:00
고려아연·영풍, 지배구조 지표 격차…고려아연 100%·영풍 60%

고려아연, 지배구조 핵심지표 15개 전 항목 충족영풍은 9개 항목 그쳐…사외이사 평가·집중투표제 미이행 고려아연과 영풍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율이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사가 2024년부터 경영권 분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최근 공시된 2025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서 고려아연은 핵심지표 15개를 모두 충족한 반면 영풍은 9개 항목을

2026-06-08 18:13
AI·바이오 틈새 파고든 케이엠에프 IPO…식품소재도 '고마진' 통할까 [IPO 엑스레이]

[편집자 주] 국내 기업공개(IPO) 시장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과거처럼 ‘성장성’만으로 시장 선택을 받던 시대는 지났다. 투자자들은 이제 기술적 실체와 지속 가능한 재무 기반을 냉정하게 살핀다.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거시경제 불확실성 속에 실적과 성과를 입증해야 하는 시험대에 섰다. 본지는 상장을 앞둔 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재무 건전성을

2026-06-08 15:05
가상자산 약세장 뚫은 HYPE…온체인 선물거래소가 뭐길래

가상자산 약세장 속 HYPE 올해 138% 급등탈중앙화 무기한 선물 거래소 1위 성장성 재평가RWA·주식 토큰 확장 기대에도 규제 불확실성 변수 가상자산 시장 전반이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하이퍼리퀴드(HYPE) 토큰이 올해 들어 세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차별화된 흐름을 보인다. 하이퍼리퀴드가 온체인 무기한 선물 거래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데다

2026-06-08 14:40
삼일PwC, 이번달 18일 '내부통제 미래전략 세미나' 개최

삼일PwC는 18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본사 2층 아모레홀에서 ‘AI 확산·사이버 보안 시대, 내부통제 대응전략’을 주제로 ‘제7회 내부통제 미래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회의 책임이 강화되고 내부통제 규제가 확대되는 가운데, 인공지능(AI) 확산과 사이버 보안 위협까지 중첩되며 기업의 리스크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2026-06-08 08:48
[이투데이 말투데이] 위학일익(爲學日益)/초크 포인트

☆ 토머스 페인 명언 “학교에서 배운 지식은 졸업 후 스스로 배우는 데 들어가는 소자본 같은 것이다.” 영국 태생 미국 정치 운동가, 철학자, 그리고 혁명가였다. 그는 미국 독립 혁명이 시작될 때 가장 영향력 있는 ‘상식론(Common Sense)’과 ‘위기론(American Crisis)’을 저술했고, 1776년 애국자들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

2026-06-08 06:00
경제계 “민생·투자 법안부터 처리”…상법·노동입법엔 긴장감 [다시 도는 입법시계]

AI 데이터센터·전력망 확충 등 후속 입법 시급이사 충실의무 확대·노조법 개정엔 경영 부담 우려 후반기 국회 개원을 앞두고 경제계가 장기 입법 공백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 반도체와 AI, 배터리 등 주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기업들은 민생·투자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상법 개정안과 노동관계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에는 긴

2026-06-08 05:00
금융권 규제입법 줄줄이 대기…지배구조·망분리 손질 본격화 [다시 도는 입법시계]

가계대출 조이고 생산적금융 확대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편도 입법 대기새 정무위 원구성 이후 논의 속도 주목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금융규제 시계가 다시 빨라지고 있다. 선거 국면에서 속도 조절됐던 금융지주 지배구조, 망분리, 가계부채 관리 등 관련 입법·정책 논의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줄줄이 재개될 전망이다. 새 정무위원회 원구성 이후 금융권을 향한 규제 압박과

2026-06-08 05:00
멈췄던 경제법안 다시 줄 선다…유통 규제 완화·금융 입법이 후반기 핵심 쟁점 [다시 도는 입법시계]

유통법 개정안, 정무위 금융법안 재가동 여부에 시선…원구성 마무리가 첫 관문민생법안은 합의 처리 가능성, 가상자산 과세·유통 규제 완화는 이해충돌에 험로 예상 후반기 국회 경제입법의 화두는 규제 완화와 제도 정비다. 정치 일정에 밀려 있던 주요 경제 법안들이 다시 처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금융시장 제도화, 민생 지원 확대를 둘러싼 논의도

2026-06-08 05:00
입법 재시동은 ‘원구성부터’…민생·경제법안, 법사위·국힘 재편에 달렸다 [다시 도는 입법시계]

의장단 선출로 후반기 국회 첫발…상임위원장 배분·법사위 협상 넘어야 심사송언석 임기 16일까지…국힘 지도체제 재편 맞물리면 처리 시점 흔들릴 수도 6·3 지방선거 이후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경제 법안들이 처리 수순에 들어갈 채비를 하고 있다. 유통 규제 완화와 서민금융 지원 법안 등이 우선 거론되지만, 후반기 원구성과 법사위원장 협상이 최대 변수로 떠오

2026-06-08 05:00
'5선 고지' 오른 오세훈⋯세운 4구역·용산 개발 '시험대'

세운 4구역·용산 개발 사업 해법 마련 과제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 추진 목표철근 누락·고가차도 붕괴 후속 대응도 숙제 사상 최초로 5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 확대와 대형 개발사업 추진이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치솟는 집값을 안정시키면서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한강 변 정비사업 등 주요 개발사업의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다.

2026-06-07 15:04
기업인 출신 첫 여성 총리 후보…'네이버 첫 여성 CEO' 한성숙[프로필]

김민석 총리 후임에 한성숙 중기부 장관 지명네이버 첫 여성 대표 지낸 IT 1세대 전문가통과 땐 기업인 출신 두 번째 여성 총리 탄생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김민석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신임 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총리가 9월 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한 데 따른 후속 인선이다. 강훈

2026-06-07 14:56
대법 "불법 사채업자 초과이자, 이자 돌려줬어도 전액 추징 대상"

사채업자, 3400만원 빌려주고 연 324% 이자法 "반환하더라도 범죄 수익 취득해 소비한 것" 무등록 대부업자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를 재판 중 채무자에게 모두 돌려줬더라도 법원이 초과이자 전액을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5일 옛 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채업자 A 씨에게

2026-06-05 14:44
삼정KPMG,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CFO 포럼' 성료…"M&A·리스크 관리 등 논의"

삼정KPMG가 ‘2026 중견기업 최고재무책임자(CFO) 포럼’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 중견기업 CFO 포럼은 삼정KPMG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2024년부터 공동 개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포럼은 5주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정KPMG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소속 중견기업 CFO 및 재무·전략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급

2026-06-05 08:32
[노트북 너머] 성과급 도미노와 능력주의의 그림자

“능력주의의 승자는 성공이 전적으로 자신의 공로라고 믿는다.” 미국 정치철학자 마이클 샌델의 저명한 저서 ‘공정하다는 착각’에서는 능력주의 사회의 위험성을 이렇게 설명한다. 문제는 단순히 성과를 보상받는 데 있지 않다. 성과를 낸 사람이 더 큰 몫을 가져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기준이 끝없이 상향되는 구조 자체다. 최근 산업계 곳곳으로 번지는 성

2026-06-05 05:00
중동전쟁 100일…미·이란 종전 협상 어디까지 왔나 [중동전 100일, 그후]

협상 핵심 사안 놓고 막판 줄다리기 관측美 하원서 대통령 전쟁 억제 결의안 통과군사적 긴장 강화 일각선 휴전 파기 우려 올 2월 말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전쟁이 발발 100일을 앞뒀지만, 종전은 여전히 안갯속에 있다. 미국과 이란은 중재국들을 통해 휴전 및 종전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양측은 여전히 핵심 쟁점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3

2026-06-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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