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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해운대구청장, 30억 대출 의혹‧인허가 개입 논란 정면 충돌

부산 해운대구 김성수 구청장이 검찰에 송치되면서, 의혹과 반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지난 13일 지역 민방 보도를 통해 제기된 혐의와, 김 구청장 측의 공식 입장이 엇갈리며 사건의 쟁점이 보다 선명해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수사당국은 김 구청장과 배우자가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해 약 30억 원대 대출을 받은 혐의, 그리고 병

2026-04-14 12:52
촉법소년 연령 기준 2차 포럼 개최⋯제도 보완 방안 논의

성평등가족부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2차 공개포럼을 공동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교육·복지·수사 등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해 촉법소년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앞서 1차 포럼에서는

2026-04-14 12:00
경북지사 ‘리턴매치’ 성사…이철우 vs 오중기 8년 만 재격돌

국힘 이철우 공천 확정…민주 오중기와 양자 대결 구도신공항·행정통합 쟁점 부상…보수 텃밭 민심 변화 변수 6·3 지방선거 경북도지사 선거가 여야 후보 확정과 함께 본격적인 대진표를 완성했다. 국민의힘은 현역인 이철우 후보를 최종 낙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오중기 후보를 앞세우며 8년 만의 재대결 구도가 형성됐다. 국민의힘은 14일 당내 경선을 거쳐 이

2026-04-14 11:19
공천 시스템 흔드는 동래 파동…권오성 “여론조사 2위인데 왜 탈락?”

부산 동래구청장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불복’ 수준을 넘어 ‘시스템 문제’로 번지고 있다. 컷오프된 권오성 후보가 공개 반발에 나서며, 공천 절차의 정당성과 정치적 개입 의혹이 동시에 도마 위에 올랐다. 권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공개 여론조사 2위였음에도 아무런 설명 없이 배제됐다"며 "1위와 3위만 경선에 올린 결정은 상식과 민심에 반한다"고 주장했

2026-04-14 10:13
대담 나선 알레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늦어지면 글로벌 경쟁력 악화"

알레어 써클 CEO “한국,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서둘러야”“금융 시스템 일부로 명확히 정의돼야 채택 확산”원화 스테이블코인엔 협력 의지…써클 인프라 지원 제안 제레미 알레어 써클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가 한국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을 금융 시스템의 한 축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실물경제 내 활용이 본격화할 수 있

2026-04-14 07:56
분식회계로 부풀려진 회사채 매입...투자자 '기회비용'도 배상 [부풀린 채권값, 커진 배상책임 ②]

법원, '사후에 회수했느냐'보다 '사전에 가치 왜곡했느냐' 중점 판단 법원이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회사채를 매입한 기관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분식회계로 가치가 부풀려진 회사채를 비싸게 사게 된 투자자의 결정에 원인을 제공한 기업의 책임을 물은 것이다. 투자자가 고평가된 회사채를 사지 않고 다른 곳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일

2026-04-14 06:00
[단독] "손해 변제됐어도 배상"…한화오션 분식회계 책임, 회사채까지 번졌다 [부풀린 채권값, 커진 배상책임 ①]

5조원대에 달하는 분식회계로 개인·기관 투자자로부터 줄소송을 당했던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주식이 아닌 회사채를 사들인 기관에 대해서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동일 쟁점 손해배상 소송으로 한화오션이 물어내야 할 돈을 지연이자를 포함해 2000억원대로 추정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4-3민사부(

2026-04-14 06:00
김민석 총리 "노란봉투법 정부 사용자성 범위, 필요시 법 보완 검토"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시행에 따른 정부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와 관련해 “정부 책임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나 장관, 대통령도 사용자로

2026-04-13 21:00
박수근 중노위원장 "원청 산업안전 사용자성 인정, 임금 인상과 별개"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은 13일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됐다고 그 자체로 임금이 오르거나 직접고용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동안은) 계약관계가 없었으니 교섭 의무가 없었지만, 이제는 (대화의 전제인) 계약관계를 인정하자는 것이다. 절차적인 것인데, 자꾸 실제 권리·의무가 인정되는 것처럼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2026-04-13 14:04
브니엘학교 정상화 추진에 정근 전 이사장 반발…37억 선결부채 논란 확산

30여 년 만에 추진되는 브니엘학교(정선학원) 정상화 조치를 둘러싸고 거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학교법인 정선학원 전 이사장을 지낸 정근 온종합병원 원장 측은 이번 정상화 추진을 “비위 설립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비정상적 행위”로 규정하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와 부산시교육청에 중단을 공식 요청했다. 정 전 이사장은 13일 사분위에 제출한 ‘정선학

2026-04-13 13:06
EY한영, 에너지 컨퍼런스서 국내 에너지 산업 대응 전략 제시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은 10일 서울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 센터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 시장 확대를 위한 전략적 제언'을 주제로 'EY한영 에너지 컨퍼런스'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기차 확산 등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와 에너지 안보 강화, 탈탄소 전환 흐름 속에서 SMR은 차세대 에

2026-04-13 09:00
[오늘의 투자전략] 이주 코스피 5600~6050 전망⋯"과도한 매도 자제해야"

미국과 이란 간 1차 협상 결렬 소식과 물가 지표에 대한 경계심으로 이번 주 국내 증시가 높은 변동성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13일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범위를 5600~6050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내 증시는 주말 사이 전해진 미국과 이란의 1차 협상 결렬 소식과 이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 우려로 인해

2026-04-13 08:17
“의도적 손해 없으면 경영판단 인정해야” [상법 개정의 역설]

‘경영 판단의 원칙’ 명문화 시급처벌 중심 상법, 성장 가로막아“노조에 고발권 부여한 것 아냐” 상법 개정안 시행 이후 기업 경영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재계와 법조계는 처벌 중심 규율이 확대될 경우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

2026-04-13 05:00
HMM發 ‘충실의무’의 습격…노조 이사진 고발 시 ‘경영의 사법화’ 현실로 [상법 개정의 역설]

노조, 부산이전 정부 지원책 촉구상법 개정안 기반 충실의무 명분내달 주총 전후 이사진 고발 검토법조계 “勞 직접권리 성립 어려워”재계, 경영 차질ㆍ연쇄소송 우려 HMM 노조의 본사 부산 이전 반발이 ‘경영의 사법화’ 논란으로 확산하고 있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까지 확대된 상황에서 이를 근거로 한 배임 고발 움직임이 현실화하면서 기업

2026-04-13 05:00
대북송금 수사 맡은 종합특검 초기부터 ‘삐걱’…검사 파견 난항

추가 인력 배치 일주일째 지연수사팀 구성 차질에 속도 저하외환·내란 의혹은 조사 이어가 3대 특검이 넘긴 주요 사건을 이어받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 착수했지만, 검사 인력 확보가 지연되며 출발부터 난관에 부딪힌 모습이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6일 법무부에 검사 3명 추가 파견을 요청했으나 일주일이 지

2026-04-12 21:21
민주 “이 대통령 이스라엘 발언에 ‘인류 보편가치 수호’...국힘, 정치공세 멈춰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발언이 국익을 저해한다고 비판한 국민의힘에 “본질을 호도하는 정치공세”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박지혜 대변인은 1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인간의 생명과 존엄 등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겠다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SNS에서) 언급했다”며 “본질을 호도하는

2026-04-12 20:50
오르반 16년 장기집권 기로…헝가리 총선 시작

EU·러시아·미국 모두 촉각친러 노선·민주주의 논쟁 쟁점중도우파 야당 ‘티서’ 약진…판세 안갯속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의 16년 장기 집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총선거가 시작되면서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유럽연합(EU)과 러시아, 미국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2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헝

2026-04-12 20:48
미ㆍ이란 첫 회담, 핵물질ㆍ호르무즈 이견 속 합의 결렬⋯멀어진 중동전 종식길

1979년 이후 47년 만의 첫 최고위급 대면 협상21시간의 ‘1박 2일 마라톤협상’ 불발이란 협상 지속 의지 표명에도 밴스 귀국 발표“레드라인 제시⋯이란 수용 보겠다” 압박 지속향후 재협상 일정 미정⋯‘2주 휴전’도 위태핵심 쟁점 확인한 만큼 타결 가능성도 배제 못해 미국과 이란의 첫 종전 협상이 합의 없이 끝났다. 이란의 핵 개발 포기, 호르무즈

2026-04-12 15:03
“미ㆍ이란, 회담, 밤샘 끝 종료…오늘 다시 재개” [상보]

이란 매체 “일부 심각한 의견차”“호르무즈 해협 등에서 이견” 전쟁 종식 협상을 위해 파키스탄 수도에서 11일(현지시간) 회동한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자정 넘은 시간까지 이어진 마라톤 협상을 종료했다. 여전히 일부 중대한 이견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바로 협상을 속개한다는 입장이다. 이란 타스님통신ㆍ로이터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은 파

2026-04-12 09:17
美·이란, 오늘 파키스탄서 종전 협상 진행…협상 전부터 치열한 신경전 펼쳐

휴전 이후 첫 협상…해협 재개방 여부 촉각밴스 “미국 상대로 장난치려 하지 마라”트럼프 “협상 결렬 시 군사 대응” 거론이란, 동결자산 해제 등 선결 조건 제시 2주간 휴전에 들어간 미국과 이란이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첫 종전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할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협상 전

2026-04-1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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