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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시험대…기업 덮친 ‘勞風’ [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심의가 시작되면서 산업계에 ‘삼중 부담’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시행으로 원청 사용자 책임이 확대된 가운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넓히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다. 여기에 ‘춘투’(春鬪) 시기까지 겹치며 기업들은 인건비 상승과 파업 리스크가 동시에 폭발할

2026-04-21 17:24
배달기사도 최저임금 적용?⋯핵심 쟁점은 [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내년 최저임금 논의의 최대 쟁점은 인상률과 도급제근로자 적용 여부로 압축된다.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노사 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만큼 이번 협상에서 새로운 갈등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21일 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 안팎 수준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적용연도 기준)은 2024년부터 정체됐다. 이는 2018~2019년

2026-04-21 17:02
"재입대 하겠다" 송민호...실형 구형에 '제2의 싸이' 될까

아이돌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장기간 무단결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하며 고의적 복무 이탈 여부와 건강 문제 인정 범위를 둘러싼 법적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병역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

2026-04-21 16:37
'해묵은 논쟁' 업종별 차등적용제 39년 만에 부활하나 [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使 "취약업종 생존" vs 勞 "근본 취지 훼손" 팽팽한 이견작년에도 부결…캐스팅보트 쥔 '공익위원' 표심이 관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21일 열렸다. 매년 반복되는 '인상률' 줄다리기 못지않게 올해도 '업종별 차등적용(구분적용)' 여부가 노사 간 최대 화약고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해에도 팽팽한 표 대결 끝에 불발된

2026-04-21 15:59
핀테크·저축은행, 대출중개 수수료율 두고 신경전

당국, 플랫폼 수수료 제도 개선 검토중…서민 이자부담 완화 명분현 시중은행·저축은행 간 수수료 격차 10배…업권별 이해관계 충돌핀테크 “금리 인하 효과 제한적” vs 저축은행 “업무원가 낮추면 인하 여지” 저축은행권 대출중개 수수료 인하를 둘러싸고 핀테크업계와 저축은행업계 간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수수료 인하가 실제 차주 금리 인하로 이어질지, 또 그

2026-04-21 15:30
'백현동 수사무마' 임정혁 전 고검장, 대법서 무죄 확정

성남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관련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임정혁 전 고검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재판장 권영준 대법관)은 최근 임 고검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결정한 원심을 받아들였다. 임 고검장은 2024년 성남 백현동 개발

2026-04-21 12:00
트럼프 “휴전 연장 없다”…이란 협상 ‘운명의 시한’ 돌입

휴전 종료 시점 22일로 하루 더 연장군사긴장 고조…“결렬 시 즉각 공습 재개”이란 내에선 “재공습 명분 쌓기” 의심 확산이란 내부 온건·강경파 갈등은 협상 변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 연장 가능성을 일축하며 ‘최후 협상 시한’을 못 박았다. 파키스탄에서 열릴 예정인 미·이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즉각 공습 재개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2026-04-21 11:19
수출길 막히기 전에 기술로 뚫는다…농진청, K-농산물 ‘밀착 지원단’ 가동

딸기·포도·배 등 9개 품목 18개 수출단지 선정…민관 공동 기술지원 체계 가동생산부터 선도 유지·운송·실증까지 전 과정 지원…중동 변수 대응 논의도 병행 K-농산물 수출 확대를 뒷받침할 현장 밀착형 기술지원 체계가 본격 가동됐다. 수출 현장에서 반복되는 품질 균일화, 수확 후 관리, 선도 유지, 운송 문제를 기술로 풀어 수출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

2026-04-21 11:02
법무법인 바른, 토큰증권 세미나 성료…“단계별 법무 전략 필수”

법무법인 바른이 20일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빌딩에서 ‘법적 테두리에 들어온 토큰증권(STO) 그 현황 및 활용에 대하여’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세미나는 1월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기업들이 실제 사업화 과정에서 마주할 구체적인 실무 아젠다를 선제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발제를 맡은 이혜준

2026-04-21 10:37
"휴전 기한 연장에 한숨 돌린 시장⋯1470원선 하회 가능성" [환율전망]

21일 원·달러환율 등락 범위 1467~1476원 전망글로벌 약달러와 연동⋯수출 및 중공업체 네고 대기 원·달러환율이 1460원대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민경원 우리은행 선임연구원은 21일 장중 환율에 대해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불확실성에도 글로벌 약달러 흐름과 연동해 1470원을 중심으로 소폭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환율 예상

2026-04-21 08:27
[넥스블록]넥써쓰가 인수한 'Z5' 폐업 수순…P2E 한계 드러나

넥써쓰 “지속적 서비스 어렵다고 판단”…인수 7개월 만에 종료 수순게임 종료가 토큰·NFT 가치 훼손으로…환불·자산 처리 기준은 수립 중“토크노믹스보다 게임성·운영 능력 중요”…웹3 게임 생존 조건 재조명 넥써쓰가 지난해 인수한 블록체인 게임 개발사 Z5 게임즈가 스튜디오 폐쇄와 서비스 종료 수순에 들어가면서 플레이투언(P2E) 모델의 구조적 한계가

2026-04-21 08:18
[단독] '증여세' 뒤집은 '시가 입증' 벽…과세당국 부담 커진다

과세당국이 그룹 계열사 간 아파트 공사 도급거래에 증여세를 부과할 때 실무상 관행적으로 활용해온 사내 목표 수익률이나 업계 평균만으로는 시가 산정 근거로 부족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건설업 등 계열사 간 거래에서 과세당국의 입증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2026-04-21 06:00
[단독] 법원, SM그룹 회장 일가 증여세 68억 전액 취소

우오현 SM그룹 회장 일가, 1심 패소→2심 승소法 “통상 수익률 입증 안 돼…시공용역 시가 산정 위법”용역 무상제공 인정했지만…세액 산출 불가에 전액 취소 우오현 SM그룹 회장 일가에게 부과된 증여세 68억원이 전액 취소됐다. 1심 패소 후 약 1년 10개월 만에 결론이 뒤집힌 것으로, 과세당국이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남겨두게 됐다. 이번 판결

2026-04-21 06:00
김일권 예비후보, '허위사실 문자' 대량 발송 의혹에 경선 재심 요청

더불어민주당 양산시장 경선이 ‘허위 문자’ 논란으로 다시 흔들리고 있다. 경선 결과 확정 국면에서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며, 사안은 단순 후보 간 갈등을 넘어 당내 절차 신뢰 문제로 번지는 양상이다. 김일권 예비후보는 20일 "최종 경선 과정에서 조문관 후보 명의의 낙선 목적 허위사실 문자가 대량 발송돼 경선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며 중앙당 공직선

2026-04-20 22:59
국조특위, 28일 종합청문회 증인 17명 의결…23일엔 감사원·금감원 현장조사

엄희준·강백신 등 수사검사진도 포함…송경호·박상용 등 채택 철회23일 감사원·금감원 현장조사…21일엔 서해 피격·통계조작 청문회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8일 종합청문회에 부를 증인 17명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재석 19인 중 찬성 12·반대 6·기권 1로 가결됐으며

2026-04-20 17:27
미국, 이란 선박 발포ㆍ억류⋯휴전 시한 임박 속 협상·확전 갈림길

미군, 해상 봉쇄 중 첫 무력행사 이란 “美군함 드론으로 보복 타격”‘2차 회담’ 가능성 안갯속극적 타결 가능성도 트럼프 “합의 틀 잡혀” 미국과 이란이 ‘2주 휴전’ 시한 만료가 임박한 가운데 협상과 확전의 갈림길에 섰다. 미국이 이란의 선박을 나포하고, 이에 이란이 보복을 경고하자 성사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2차 종전 회담에 빨간불이 켜졌다. 한편으

2026-04-20 15:38
“비대면진료 규제 이대로면 시장 위축”…산업계, 하위법령 재검토 촉구

국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하위법령을 둘러싼 이해관계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제도 도입은 확정됐지만 시장 규모와 사업 모델을 좌우할 초진과 처방 기준 등 세부 내용을 두고 정부와 산업계 간 입장 차가 뚜렷한 상황이다. 20일 헬스케어 업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12월 시행 예정인 의료법 개정안에 맞춰 비대면진료 하위법령(시행령·고시) 마

2026-04-20 14:06
한국은행 떠난 이창용⋯신현송 후임 총재 후보자 임명은 '아직'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이임식을 갖고 한은을 떠난 가운데 후임 총재 임명 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국회가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연이어 실패하면서 일각에서는 한은이 새 총재를 맞지 못한 채 일정상 공백에 들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이창용 총재가 이날 오전 이임식을 갖고 퇴임 절차를 마무리지었다.

2026-04-20 12:18
중기부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에 206개 팀 신청…경쟁률 41대 1

중소벤처기업부는 신규 추진하는 ‘생태계혁신형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eepTech Challenge Project·DCP)’ 공모 결과 최종 5개 프로젝트 선정에 206개 프로젝트팀이 신청해 4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생태계혁신형 DCP는 산업 생태계 변화와 혁신을 이끌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게임체인저형 과제를 발굴·지원하는

2026-04-20 12:00
"심의 전 과정 디지털화"⋯서울시, 주택공급 속도 높인다

안건 상정부터 의결·공개까지 '원스톱'사전검토 정착·3D 시뮬레이션 도입 서울시가 도시·건축·주택 분야 위원회 심의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며 주택공급 속도 제고에 나섰다. 안건 상정부터 의결·공개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고 사전검토를 의무화해, 그간 병목으로 지적돼온 심의 지연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위원회 통합

2026-04-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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