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율 80% 선 무너졌는데 요율 인하 압박… 1% 인하에 2000억원 '증발'

인하안 안갯속⋯검증 시스템·비용 분담도 쟁점
1분기 손해율 상승⋯업계 “비용 부담 커진다”

자동차 2·5부제와 연동한 자동차보험 요율 인하를 두고 금융당국과 손해보험업계 간 실무 조율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당정이 이번 주 내로 관련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못 박았지만, 할인 방식조차 확정하지 못한 채 '졸속 추진' 우려가 커지면서 수익성 악화라는 폭탄을 떠안게 된 업계에는 비상이 걸렸다.

2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당정의 자동차보험 요율 인하 예고 이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둘러싼 세부 조율이 장기화하고 있다. 앞서 당정은 차량 부제 시행에 따른 운행 거리 감소를 명분으로 금주 중 요율 인하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으나, 핵심인 할인 적용 방식 등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가장 큰 쟁점은 할인 적용 방식이다. 즉각적인 '사전 요율 인하'부터 실제 운행 감소분을 확인한 뒤 돌려주는 '사후 정산'까지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어느 쪽도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특히 가입자의 부제 위반 여부를 검증할 시스템 인프라 구축과 이에 따른 비용 분담 문제를 놓고도 당국과 업계의 시각차가 팽팽하다.

한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사전 인하나 사후 정산 등 여러 아이디어만 오갈 뿐 당국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업계는 관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손보업계가 난색을 표하는 결정적 이유는 급등하는 손해율이다. 이날 공개된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주요 5개 손보사의 올해 1분기(1~3월) 자동차보험 누계 손해율은 전년 대비 일제히 상승하며 적정 손익분기점인 80%선을 모두 넘어섰다. 보험사별로는 삼성화재가 86.4%로 가장 높았고 현대해상 86.0%, KB손해보험 85.9%, DB손해보험 85.1%, 메리츠화재 82.7% 순이다.

문제는 요율 인하가 단행될 경우 막대한 실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개별 소비자가 체감하는 할인 효과는 미미한 반면, 업계 전체로는 요율을 단 1%만 낮춰도 2000억원 규모의 수익이 즉각 증발한다. 특히 상위 4개 사가 시장의 85%를 점유하는 과점 구조상, 인하에 따른 손실 대부분을 대형사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해 건전성 관리에 치명적이라는 분석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1분기 손해율이 이미 임계치에 도달한 상황에서 소비자 체감 효과도 낮은 일괄 인하를 강행하는 것은 업계 건전성을 위협하는 처사"라며 "발표 시점이 임박했음에도 세부 합의조차 도출되지 않아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