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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봉투법까지 강행 처리 수순…尹, 세 번째 거부권 행사할까
    노란봉투법까지 강행 처리 수순…尹, 세 번째 거부권 행사할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노사 대결에서 무기는 대등해야 한다"며 "쟁의행위에 대해 사용자에게는 이미 직장폐쇄권이라는 대항권 무기가 존재한다. 하지만 조합원 개인에게 무차별적으로 손해액 전액을 청구하고 노조를 탈퇴하는 사람을 빼주겠다는 부진정연대책임 방식은 정상적인 무기가 아니라 흉기"리고 강조했다. 반면에 환노위 여당 간사인...
    2023-07-02 10:54
  • 보건의료노조, 19년 만의 총파업 예고…이유는?
    보건의료노조, 19년 만의 총파업 예고…이유는?
    관심 단계는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 등에 대비해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대책 점검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단계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노조의 합법적인 권리행사는 보장되지만,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닌 불법파업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필수유지업무의 중단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7-01 09:00
  • 대법, 현대차 노조 손배소 3건 또 파기…2주 만에 재확인
    대법, 현대차 노조 손배소 3건 또 파기…2주 만에 재확인
    대법원 관계자는 “현대차 쟁의행위 손해배상 관련 세 사건은 모두 ‘고정비용’ 상당 손해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 부분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15일 현대차가 노조원 5명을 상대로 제기한 다른 파업 손해배상 사건의 상고심에서 내놓은 손해액 산정에 관한 판단과 같다. 불법 쟁의행위에 따라 생산량이 줄었더라도 이것이 매출...
    2023-06-29 17:31
  • 손경식 경총 회장, 국회의장에 노란봉투법 우려 서한 전달
    손경식 경총 회장, 국회의장에 노란봉투법 우려 서한 전달
    손 회장은 서한을 통해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크며 해당 법안은 원청을 하청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ㆍ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심각하게 붕괴될 것이며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2023-06-29 14:00
  • "타워크레인 불법 점거도 막는다"…국토부, 가이드라인 보완
    "타워크레인 불법 점거도 막는다"…국토부, 가이드라인 보완
    보완한 주요 내용에 따르면 먼저 찬반투표, 조정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에 참여해 사용자의 정당한 작업명령에 불응하는 경우를 위반사례로 추가했다. 또 핵심 시설인 타워크레인을 불법 점거하거나, 다른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정당한 출입 또는 작업을 방해하는 행위도 추가했다. 향후 신고 등을 통해 불법 의심사례가 접수되면 지방국토청(처분청)의...
    2023-06-28 06:00
  • 노란봉투법 두고 6월 국회 막판 '전운'…與 “거부권·필리버스터 총동원”
    노란봉투법 두고 6월 국회 막판 '전운'…與 “거부권·필리버스터 총동원”
    해당 판결에 따라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노동자마다 개별적인 책임 제한이 가능하다는 판례를 수립하면서 노란봉투법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린 게 아니냔 해석도 나오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의 국회 심의는 대법원 판결과 애초에 무관한 문제이고, 판결 자체도 동의할 수 없단 입장을 고수 중이다. 민주당이 30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안건을...
    2023-06-25 15:11
  • 경제6단체 "대법원, 현대차 불법쟁의 손배 판결은 꼼수판결"
    경제6단체 "대법원, 현대차 불법쟁의 손배 판결은 꼼수판결"
    경제 6단체는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불법 쟁의행위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조합원별로 책임제한의 정도를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새로운 판례법을 창조했다"며 "책임 비율을 개별적으로 평가한 아주 예외적인 대법원 판례를 불법쟁의행위에 인용한 꼼수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책임제한의 사유에도 이번 대법원 판결은 가해자인...
    2023-06-20 10:44
  • 대법원 인정받은 ‘노란봉투법’...국회 문턱 넘나
    대법원 인정받은 ‘노란봉투법’...국회 문턱 넘나
    대법원은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 제한 정도는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법상 공동불법 행위자들이 부담하는 손해에 대해선 책임 비율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불법 쟁의행위를 주도한 노조와 달리 조합원 개인에 대해서는 참작할...
    2023-06-17 05:00
  • 경총 "현대차 손배소 대법 판결, 불법행위 확산할 것" 우려
    경총 "현대차 손배소 대법 판결, 불법행위 확산할 것" 우려
    경총은 입장문을 통해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들이 부담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비율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위법한 쟁의행위도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의 공동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공동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각 조합원은 손해 전체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 3부는 현대자동차...
    2023-06-15 16:28
  • 재계 “경영활동 위축…불합리한 노사관행 고착화 우려”
    재계 “경영활동 위축…불합리한 노사관행 고착화 우려”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추광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불법 쟁의의 손해배상에 대해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향후 개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공동불법행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가 어렵다”며 “불법 파업에 가담한 조합원별 책임 범위 입증이 힘들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유일한 대응 수단인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는 결과를 일으킬...
    2023-06-15 16:28
  • “투자 위축” 재계, 현대차 파업 손배소 파기환송에 우려
    “투자 위축” 재계, 현대차 파업 손배소 파기환송에 우려
    대법원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는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계는 불법파업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사용자가 떠안을 수밖에...
    2023-06-15 14:48
  • 현대차 파업 손배소...대법 “노조원에 조합과 동일한 책임 물을 수 없어”
    현대차 파업 손배소...대법 “노조원에 조합과 동일한 책임 물을 수 없어”
    쟁의행위로 인해 조업이 중단돼 노동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불법 행위 정도에 따라 그 책임을 개별적으로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2023-06-15 14:31
  • '쌍용차 파업 손배소'…대법 "불법파업 인정하지만 배상금 너무 과도해"
    '쌍용차 파업 손배소'…대법 "불법파업 인정하지만 배상금 너무 과도해"
    1ㆍ2심 "위법한 쟁의행위"…33억여 원 배상 판결대법 "파업 복귀자에게 지급한 돈은 손해에서 제외해야" 쌍용자동차가 파업으로 손해를 봤다며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3억여 원 규모의 배상금이 과도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15일 쌍용차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동조합...
    2023-06-15 13:22
  • 고려시멘트, 노조 파업에 조업 중단…“생산 차질 불가피”
    고려시멘트, 노조 파업에 조업 중단…“생산 차질 불가피”
    고려시멘트 관계자는 “단체교섭 중 노사 간 의견이 최종적으로 조율되지 않으면서 노조가 이날부터 쟁의 행위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파열음의 쟁점은 2029년으로 예정된 장성공장 폐쇄 시점과 이와 관련 직원들에 대한 위로금 지급 규모 등이다. 회사 측은 당초 2029년으로 예정됐던 폐쇄시점을 2024년으로 한 차례 앞당긴 데 이어 시점을 더 당겨 연내 시행할...
    2023-06-13 16:53
  • 경총, ILO 총회서 "노동 탄압 사실 아냐…균형있는 시각을"
    경총, ILO 총회서 "노동 탄압 사실 아냐…균형있는 시각을"
    최근 한국에서 추진되는 노조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한국에서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한 기준 없이 확대하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제한하는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러한 법개정이 노사정의 충분한 협의와 합의 없이 강행된다면 산업생태계를 훼손하고 산업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2023-06-13 00:00
  • 국토부,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 쟁의에 엄정 대응 방침
    국토부,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 쟁의에 엄정 대응 방침
    정부가 7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의 쟁의행위와 관련해 위법 및 안전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가 쟁의대책위원회 발대식을 통해 준법투쟁 유형의 쟁위행위를 개시함에 따라 항공운송 관련 위기 대응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는 임금 인상률을 두고 사측과 입장차를 좁히지...
    2023-06-07 18:40
  • [정책에세이] 근로자 개념, 어디까지 확대해야 할까
    [정책에세이] 근로자 개념, 어디까지 확대해야 할까
    처음으로 돌아가면 택배노조, 화물연대, 배달노조 등 노조법상 노조가 아닌 단체의 파업은 노조법상 쟁의행위와 다르다. 파업, 태업, 직장폐쇄 등 노조법상 쟁의행위 상대는 ‘사용자’다. 비전속 특고는 사용자가 불분명하다. 배달원은 노무·용역의 대가(보수·수당)를 플랫폼업체와 자영업자, 플랫폼을 이용한 소비자로부터 받는다. 보수·수당 제공자가 매번 달라진다....
    2023-06-04 13:28
  • ‘간호법’ 국회 재의결 부결...법안 폐기
    ‘간호법’ 국회 재의결 부결...법안 폐기
    박광온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간호법은 정쟁과 무관하고, 정쟁의 대상이 돼서도 안 되는 민생법안”이라며 “정부‧여당도 거부만 할 게 아니라 국민을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예고했던 대로 당론으로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주부터 부결을 위한 총동원령을 강조해왔고, 이날 본회의 직전에도 “부당한 입법 폭주를...
    2023-05-30 16:36
  • 與, 노란봉투법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직회부·거부권 정국 바뀔까
    與, 노란봉투법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직회부·거부권 정국 바뀔까
    그러면서 "민주당 소속 위원들의 주장대로 단순히 60일을 경과했다며 불법파업 조장법을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구한 행위는 민주당의 오만이자 국회법을 무시하는 위법행위"라며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방송3법 권한쟁의심판에 이어 불법파업 조장법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된 데 대해서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5-30 12:03
  •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 쟁의 결의…"6월부터 준법투쟁"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 쟁의 결의…"6월부터 준법투쟁"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APU) 임금 인상률을 두고 사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본격적인 쟁의행위에 나선다. 29일 조종사노조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28일까지 조합원 1095명이 참여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2.39%(874표)가 찬성했다. 조종사노조는 내달 7일 발대식을 열고 쟁의행위에 돌입한다. 노조 측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비행기를 지연시키는...
    2023-05-2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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