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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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종헌 항소심도 징역 2년·집유 3년…法 "사법부 신뢰 훼손"

허위문건 작성·위계공무집행방해 무죄로 변경국제인권법연구회·단독판사회의 개입은 일부 유죄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민아 고법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

2025-11-27 16:32
'소신파' 안미현 검사 "보완수사권, 정치적 선전에 매몰⋯부작용 우려"

검찰 보완수사권 관련 경실련 토론회⋯유지-폐지 놓고 의견 팽팽 "형사사건 부작용 외면할 수 없어⋯제한적 열거 조항 형태 입법""보완 수사권도 '수사권' 해당⋯권한 남용 못하도록 대안 제시해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라는 정치적 프로파간다(선전)에 매몰되고 있다"고 비판

2025-11-05 16:58
동성제약 경영권 분쟁 사실상 종결 수순…현 경영진 ‘승리’ 굳히나

동성제약의 경영권 분쟁이 종결 수순을 밟고 있다. 이양구 전 회장과 최대 주주인 브랜드리팩터링이 나원균 대표 등 현 경영진에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달 24일 재항고를 전부 기각했기 때문이다. 3일 동성제약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전 회장과 브랜드리팩터링이 제출한 재항고장에 재항고하는 이유를 적지 않았고, 법정 기간 내

2025-11-03 13:30
공정위, ‘KT 번호이동 담합’ 시정명령 집행정지에 재항고⋯대법 판단 받는다

고법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공정위, 대법원 판단 구해담합 의혹 KT 시정명령 효력 일시 정지⋯과징금은 제외 서울고법이 번호이동 가입 실적 담합 의혹을 받는 KT에 내려진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불복하면서 대법원 판단까지 받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김경애 최다은 부장판사)에 재항

2025-10-15 15:10
[단독] 검찰 내부서 ‘보완수사 폐지’ 비판 봇물…“총알 없이 전쟁 나가나”

강수산나 부장, 檢 내부망에 “공소유지 무엇으로 하나” 비판김지혜 검사 “실제 사건 처리했었던 ‘법조 전생’ 있는지 의문”임은정 검사장 공청회 발언에 “정신 차리기 바란다” 직격도 정부와 여당이 검찰개혁의 하나로 추진 중인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비판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강수산나(사법연수원 30기) 서울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

2025-09-01 10:39
[단독] 강제동원 배상 외면한 日 JX금속⋯법원, 피해자 유족 ‘주식압류 신청’ 인용

JX금속, 법원 인용 서류 송달 받으면 효력 발생유족 측, 현금화 위한 ‘주식 매각명령’ 신청 예정대법, 2018년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확정판결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을 외면한 일본 기업에 맞서 피해자 유족들이 낸 ‘주식 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18일 본지 취재 결과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달 14일 오모

2025-08-19 05:00
뉴진스, 데뷔 3주년에도 법정 싸움…오늘(24일) 전속계약 소송 3차 변론기일

최근 데뷔 3주년을 맞은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 법정 싸움을 이어간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본안 소송 세 번째 변론기일을 24일 진행한다. 지난달 열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뉴진스, 어도어 양측에 의사를 묻고 합의를 권유했으나, 뉴진스 측은 거부 의

2025-07-24 08:11
1심 이어 2심도 고려아연 손들어줘…영풍은 재항고

서울고법 "고려아연의 상호주 활용 주총 방어 적법"MBK·영풍, 재항고 강행 영풍 측이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가처분의 항고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항고심(2심)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도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전일 공시를 통해 영풍과의 의결권행사허용가

2025-06-25 09:23
질타 속 중단된 방통위 업무 보고…조직 개편 예고

예정된 시간 못 채우고 끝난 방통위 업무 보고국정기획위 모두 발언까지 공개…"이진숙 방통위 질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보고가 1시간 30여 분 만에 중단되며 파행을 빚었다. 20일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는 정부과천청사에서 방통위 업무보고를 1시간 30여분 정도 받다가 중단했다. 업무 보고는 당초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2시간 가량 진

2025-06-20 15:56
보석 석방 거부하는 김용현⋯26일 구속 만료까지 ‘버티기’ 전략

서울고법, 18일 ‘보석허가 결정 항고’ 사건 접수서울중앙지법, 구속 만료 열흘 앞두고 보석 결정내란 피고인들, 이달 말부터 줄줄이 구속 만료 법원이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보석 결정을 내렸지만 김 전 장관 측이 이를 거부하며 항고에 나섰다. 보석 조건을 이행하느니 곧 다가올 구속 만료까지 버티겠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석방을 거부

2025-06-18 14:46
[노트북 너머] 사법의 시간은 평등한가

“특정 사건만 ‘지연된 정의’를 논하는 건 앞뒤가 안 맞다.” 수년간 강제동원 사건을 맡아온 한 변호사가 말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파기환송하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 사건 쟁점은 크게 복잡하지 않다”고 낸 의견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대법원이 사건마다 진행 속도를 크게

2025-05-29 06:00
‘계열사 부당지원’ CJ프레시웨이-공정위 본안 소송, 내달 25일 시작

사건 접수 약 9개월만 첫 변론기일…내달 25일 예정法, 시정명령 집행정지 인용…과징금 집행정지 기각 계열사 부당 지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24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식자재 유통기업 CJ프레시웨이가 제기한 불복 소송이 다음 달 시작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는 CJ프레시웨이와 자회사 프레시원이 공정위를

2025-05-25 10:54
서울고법 "남산 곤돌라 공사 집행정지 유지"...서울시 "즉시 재항고"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공사 집행정지 항고 기각과 관련해 즉시 재항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28일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서울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시의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 등은 시의 곤돌라 사업에 맞서 지난해 9월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2025-03-31 17:34
대법 “노웅래 자택 3억 압수수색 위법”…재항고 기각

중앙지법, 1월 노웅래 제기 준항고 일부 인용2023년 3월 불구속 기소…1심 재판 진행 중 검찰이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택에서 돈다발을 압수수색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8일 노 전 의원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해 제기한 준항고가 일부 인용된 데에 불복해 검찰이 낸

2025-03-18 14:14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CJ프레시웨이…대법, 공정위 시정명령 효력 정지

대법, 공정위 제기 재항고 ‘심리불속행 기각’서울고법, 지난해 10월 집행정지 일부 인용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을 받는 식자재 유통기업 CJ프레시웨이와 자회사 프레시원에 내린 시정명령의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는 지난달 27일 공정위가 법원의 집행정지 일부 인용 판단에

2025-03-05 10:55
[단독] 대법원도 ‘테라‧루나’ 증권성 인정 안해…신현성 재산몰수 재항고 기각

검찰, 신현성 전 대표에 대한 몰수‧부대보전 청구 재항고대법원이 3년 만에 최종 기각 결정…“금융투자상품 아냐”테라·루나, 자본시장법 적용 어려워…하급심 판단에 영향 가상자산 시장의 대규모 붕괴를 촉발한 ‘테라·루나’ 코인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다투는 본안 판결은 아니지만, 이번 판단이 향

2025-02-19 11:01
권성동 “쌍특검법,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 시작할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헌법의 틀 안에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한덕수·최상목 권한대행이 고민과 숙고를 거듭해 재의를 요구한 8개 법안에 대해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했다”며 “어제 본회의 표결 결과 모두 부결됐다. 이는 오로

2025-01-09 11:14
[속보] 尹측, 영장 이의신청 기각에 “대법원 재항고 검토”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에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낸 이의신청이 기각된 것에 반발, 대법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5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법은 신청인 측에 사유에 대한 통지도 없이 이의신청을 기각했다”며 “기각 이유를 파악하는 대로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의신청

2025-01-05 17:10
미국 법원 “틱톡 금지법 ‘합헌’...내달 19일까지 미국내 사업 정리해야”

미 연방항소법원, ‘틱톡 금지법’ 위헌 확인 소송 기각틱톡, 곧바로 재항고 의사 밝혀...대법원서 최종 판결날 듯 중국산 소셜미디어(SNS) 틱톡이 미국에서 서비스를 중단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미 하원 양당 의원들은 4월 틱톡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내 사업을 매각하지 않으면 앱스토어 등록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틱톡은 이에 불복

2024-12-09 11:10
‘검사탄핵’ 추진 반발 확산…서울중앙지검 부장 33명 “헌법정신 몰각”

전날 차장검사들 입장문에 이어 부장검사 집단 성명민주당, ‘도이치’ 불기소 처분 중앙지검장 등 탄핵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을 추진하자 검찰 내부에서 반발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소속 부장검사 33명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내고 “탄핵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삼권분립이라

2024-11-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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