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보장제' 도입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이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대안 등 37건의 법률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선거는 13년 만에 직선제로 치러지는 영호남 후보들이 대거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회장 연임 규정이 담긴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어 현 이성희 회장의 도전 기회도 남아 있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5대 농협중앙회장 선거일은 내년 1월 25일로 확정됐다. 예비후보 등
8일 재표결 부쳐진 노봉법·방송법 부결…최종 폐기野, 규탄대회…"尹 거부한 양곡법·간호법 포함 재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8일 국회에서 최종 폐기됐다.
이날 제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 노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간호법을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하면서 보건의료직역간 갈등이 반복될 우려가 나온다.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간호법은 올해 4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제동이 걸렸다. 국회에서 재투표가 진행됐고, 결국 부결되면서 폐기됐다. 민주당은 올해 7월 27일 정책
다수당 공화당 후보, 과반수 득표 실패 공화당 이탈표 20표…18일 재투표 예정
미국 하원이 다수당인 공화당의 내부 분열 속에서 새 의장 선출에 실패하면서 정국 혼란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이날 오후 공화당의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원내대표를 놓고 새 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 재의결 안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됐다. 간호계는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부쳤다. 재석 289명에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국회 재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과반수 출석과 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됐지만 결국 부결됐다. 이에 따라 간호법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폐기된 두 번째 법안이 됐다. 다만, 야당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한 방송법과 노란봉투법 등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측되는 법안들이 남아 있어 거부권 정국이 장기화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재투표에서 부결됐다.
이날 국회는 5월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어 간호법 재의결 투표를 실시했다. 재적 의원 289명 중 찬성 178표, 반대 107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재투표에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로써 간호법은 양곡관
윤재옥 “야당 내부 상황으로 회동 무산…안타깝다”“野, 국민의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꿔주길”“21대 국회에서 간호법 중재안 도출 가능”
국민의힘은 30일 간호법 본회의 재투표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상임위원장단의 회동이 무산된 데 대해 민주당에 "전향적 태도"를 주문했다. 이번 본회의 표결과 별개로 추후 간호법 중재안 도출에 대
"野, 재의요구권 행사 유도…내년 총선 표계산 때문""野 매표용 악법 밀어붙이기 6월에도 계속될 것"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투표가 예정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미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재표결을 강행할 계획
5월 마지막 임시국회가 30일 열린다. 25일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시급한 민생 법안을 위주로 신속하게 법안들을 처리했지만, 이제 남은 안건은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 같은 쟁점 현안들인 만큼 공방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을 두고 30일 재투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
“의료계 직역과 지속적 소통 중…野과는 논의 안 되고 있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투표 예정인 간호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사실상 논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 직역과는 소
국회가 25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과 ‘김남국 방지법’ 등 시급한 민생 법안들을 일괄 처리했다. 여야가 국민 관심이 집중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는 데 방점을 두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 된 방송법 개정안 처리와 간호법 재투표 건 등 쟁점 안건은 다음 달로 미뤄졌다.
이날 본회의에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정부·여당이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정권의 실정에 대한 풍자를 탄압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젠 집회의 자유마저 박탈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에 재투표를 예고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 내놓은 입장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이 ‘국민과 맞서는 길’을 택했다”며 “국민통합의 길로 가야 할 정치 상황이 극단적 대치의 길로 가게 됐다. 민주당은 국민 뜻에 따라 국회에서 재투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표결이 이뤄졌지만 결국 부결됐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개정안은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