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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1300조·정부지출 800조 돌파...2차 추경론까지 '재정 경고등'

국가채무 1304조5000억 원...1년 새 130조 가까이 증가재정지출·조세지출 합계 808조5000억 원...첫 800조 돌파추경 집행 속 벌써부터 '2차 추경론' 거론...국가부채 부담↑ 중동 사태로 이른바 '전쟁 추경' 집행이 막 시작된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 벌써 '2차 추경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중동사태 장기화라는 전제 조건에도 지난해

2026-04-12 15:18
IMF 총재 “이란 전쟁 후폭풍⋯고물가ㆍ저성장 시대 온다”

올해 3.3% 경제성장률 상향 재조정 무산국제유가 상승 여파⋯산업 전반으로 확산에너지 수입 의존도 높은 신흥국 우려 커 전쟁 이후 고물가와 저성장 가능성 제기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이란 전쟁이 세계경제 전반에 더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다”며 ‘고물가와 저성장 가능성’을 경고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7일(현지시간) 블

2026-04-08 08:54
씨티 "추경 효과, 1년 간 성장률 최고 0.36%p↑⋯기준금리 7월 인상 가능성"

김진욱 씨티 이코노미스트 "추경, 향후 4분기 걸쳐 성장률 제고 효과"이달 기준금리 만장일치 동결⋯7월ㆍ10월 각각 두 차례 인상 관측 정부가 추진 중인 25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향후 4분기 동안 국내 경제성장률이 최대 0.36%포인트(p)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또 올해 3분기와 4분기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

2026-04-01 15:39
정부, 일몰 97개 조세감면 재검토…국세감면한도 4년 만에 지켜

정부가 국세감면액이 80조원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조세지출에 대한 총량 관리와 구조조정을 본격화한다. 재정경제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국세감면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세감면 규모는 지속 증가세다. 2025년 국세감면액은 76조5000억원, 2026년은 80조5000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세감면율

2026-03-31 12:33
중동리스크에 韓경제성장률 위태...OECD 시작으로 줄하향 조짐

씨티 올해 韓성장률 전망치 2.4→2.2%, 바클리 2.1→2.0% 하향정부, 추경 카드 꺼내...與 "재정지출만으로 하락분 모두 보전 어렵다"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줄줄이 하향 조정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데다 중동산 원유와 나프타 등 핵심 원료 수입 비중이 커 구조적으로 취약해서다. 이에 정부가 25조 원 규모의 추가

2026-03-29 09:56
경남서 불어온 민생지원금…전국으로?

경상남도와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민생지원금 지급에 나선다. 경남도는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시기는 빠르면 5월 1일로 예상된다. 도는 고물가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 등으로 악화된 민생 경제를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산청군은 전 군민에게 1인당 2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2026-03-26 07:54
李대통령 "이번 추경, 빚 내는거 아냐…잘 쓰는게 정부가 할 일"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둘러싼 재정 건전성 논란과 관련해 "이번 추경은 빚내서 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재정 효율성을 높여 필요한 분야에 신속히 투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추경과 관련한 일부 보도가 나가니까 '왜 세금으로 지원하냐',

2026-03-24 11:33
‘탈미국’ 베팅 멈춤…해외 증시·채권 동반 급락 [전쟁이 바꾼 돈의 흐름 ①]

글로벌 주가지수 10%↓…美 낙폭은 절반 수준에너지 생산국·안전자산 프리미엄 재부각신흥국 채권 가격 4.5%↓…연초 기대 반작용 중동발 전쟁이 글로벌 투자자들의 ‘탈미국’ 기대를 무너뜨렸다. 해외 증시는 물론 신흥국 채권까지 동시에 급락하며 자금 흐름이 급반전됐다. 유가 급등과 인플레이션 재확산 우려, 금리 인하 기대 후퇴가 겹치면서 미국을 벗어나려던 자금

2026-03-23 17:09
박홍근 "추경에 에너지 공급망안정 방안 담겨야...청년 고용도 반영할 것"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에너지 공급망 안정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중동사태와 관련해 어떤 사업을 고민하고 있느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현재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중동 상황이 얼마나 장기화할지

2026-03-23 13:11
해외로 향하던 자금, 다시 美로…전쟁이 바꾼 투자 지도

글로벌 MSCI 10%↓…美 낙폭은 절반 수준에너지 생산국·안전 자산 프리미엄 재부각 올해는 ‘미국 탈출, 해외 주식의 해’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무색해졌다. 이란 전쟁이 촉발한 유가 급등이 글로벌 자산 흐름을 뒤흔들며 투자자들의 시선이 다시 미국으로 향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MSCI지수는

2026-03-23 08:27
불붙은 유가, 흔들린 금리…미국 연준, 인상 갈림길

유가 급등에 인플레 재점화 불안2년물 미국채 금리, 전쟁 후 0.5%p↑시장 전망, 인하→인상 급선회물가 상승·경기 견조 ‘불편한 조합’ 이란 전쟁에서 비롯된 유가 급등이 글로벌 통화정책의 방향을 뒤흔들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가 빠르게 꺾이고 인상

2026-03-22 15:41
건약 “약가제도 개편, 재정부담·효과 검증 공백 키울 것”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편을 두고 시민단체가 환자 접근성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재정 부담과 치료제 효과 검증 공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는 18일 ‘약가제도 개편안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개편안의 문제점과 대안 등을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제네릭의약품(복제약) 보험 약가를 인하

2026-03-18 15:18
재정누수 막고 관행적 지출 개편…정부, 재정구조 혁신 TF 4차 점검

임금체불 대지급금 회수 강화, 사학연금 조기수령 제도 손질 추진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 폐지, 기후대응기금 등 재정사업 구조 개편 논의 정부가 임금체불 대지급금 회수 강화, 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 폐지 등 재정 지출 구조를 전면 점검하며 재정혁신에 속도를 낸다. 기획예산처는 13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재정구조 혁신 T/F’ 4차 점검회의를 열고 지출혁신 과

2026-03-13 16:00
박홍근 "지속 가능한 적극 재정 기틀 마련해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12일 "재정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적극 재정’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학계·연구기관· 시민사회의 재정 전문가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재정운용 여건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정책 제언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

2026-03-12 17:00
중국, ‘성장’보다 ‘자립’ 방점…성장률 목표, 4%대 ‘35년래 최저’ [종합]

전인대 개막식서 목표치 ‘4.5~5%’ 제시중국 경제 구조적 둔화 반영“재정 지출 유지·소비 중시”美 의존 낮춘 첨단 공급망 구축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3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낮추며 성장 속도보다 기술 자립에 정책의 방점을 찍었다.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 제조를 중심으로 ‘신품질 생산력’을 육성해 미국 의존도를 낮춘 공급망을 구축하겠다

2026-03-05 14:55
[논현광장-일본은 지금] 총선 대승 후 다카이치 내각 정책 고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달 8일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자민당의 대승을 계기로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기본 방침으로 삼고, 경제 성장과 안보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정책을 추진할 의향을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물가 상승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전략적인 재정 투입을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휘발유세와 경유세의 임시 세율을 폐지

2026-03-05 06:00
고용보험·농업정책자금·국립시설 등 지출구조 개편 추진

기획처, 재정구조혁신TF 제3차 점검회의 정부가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해 고용보험, 농업정책자금, 국립시설, 우체국 등의 지출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기획예산처는 13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재정구조혁신 태스크포스(TF)' 점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지출효율화 과제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2026-02-13 12:00
"국장은 쉬어도 내 돈은 세계여행 중"⋯설 연휴 투자 캘린더 볼까?

5일간의 설 연휴 기간 국내 증시는 멈추지만 글로벌 증시의 시계는 계속 돌아간다. 코스피 5500 돌파 이후 모처럼의 휴식을 기대했던 개미들은 연휴 기간 해외 증시의 흐름을 살피느라 분주할 전망이다. 한국과 중국, 미국 증시가 각각 설 연휴와 워싱턴 기념일로 동시에 거래를 멈추는 16일(월)에는 일본 시장에 시선이 쏠린다. 최근 일본 증시는 다카이치

2026-02-13 07:00
무디스, 韓신용등급 'Aa2'·등급전망 '안정적' 유지

"한국, AI·반도체 호황 등에 올해 1.8% 성장""의무성지출 압력…2030년 국가채무 GDP 60%↑"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12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2', 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Aa2는 무디스 평가에서 Aaa, Aa1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이다. 무디스는 이날 "한국의 매우 높은 수준의 경

2026-02-12 20:42
"미래의 반도체 될까"⋯한은, 초고령사회 '실버경제' 꺼내든 속사정 [종합]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2026년 대한민국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죽음을 앞둔 고령자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한국은행이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 중인 미래에 각광받을 먹거리로 '실버산업'을 거론하고 선제적인 제도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전문가들 역시 인구구조 변화에 발맞춘 인프라 개편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 "고

2026-02-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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