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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예타 면제·절차 압축으로 속도⋯도심 주택공급 실현성 강조” [1·29 주택공급 대책]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 가능 부지를 최대한 발굴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연 요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공이 보유한 부지와 활용도가 낮은 노후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공급 여력을 끌어올리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사업 절차를 최대한 압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공

2026-01-29 13:19
통합 평가로 재정 효율 높인다…정부, 재정사업 성과관리 전면 개편

부처 합동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신설, 예산 환류 체계 강화보조사업·기금·심층평가 연계, AI 기반 성과관리 도입 정부가 올해부터 부처별로 나뉘어 있던 평가체계를 통합하고 평가 결과를 예산에 직접 연계하는 등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이를 통해 재정 효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27일 2026년 재정사업

2026-01-27 11:00
당정 “군 소음 대책 지역 8곳 신규 지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소음 대책 지역 8곳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 69곳의 보상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군 소음 피해 대책 당정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제2차 소음대책지역 소음방지 및 소음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된 지역은 경기 파주

2026-01-20 10:56
국방비 1.3조 미지급 두고 여야 충돌…"안보 공백" vs "행정 지연"

국민의힘 "사상 초유 사태, 장관 문책"민주당 "세수 결손이 근본 원인" 반박정부 "1월 중 전액 집행" 방침 확정 지난해 말 국방비 1조3000억 원이 제때 지급되지 않은 것을 두고 6일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관계 장관 문책을 촉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시적 행정 지연'이라며 야당의 과잉 대응을 비판했다. 송언

2026-01-06 17:43
국힘, 국방비 1조3000억 미지급 논란에 "얼빠진 정부…관계 장관 문책해야"

"우리 안보와 관련된 예산…사상 초유의 사태""李, 책임 규명 지시하고 장관 책임 물어야" 국민의힘은 6일 일부 국방비 예산(1조3000억 원)이 제때 지급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그야말로 얼빠진 정부"라며 관계 부처 장관을 문책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하물며 다른 예산도 아니고 이 추운 겨울에 벌벌 떨면서 나라를 지키는 우

2026-01-06 16:59
내년 공무원 보수 3.5% 인상⋯7~9급 저연차는 6.6%↑

내년 전체 공무원 보수가 올해보다 3.5% 오른다. 7~9급 저연차 공무원 초임은 6.6% 인상되며, 재난·안전 등 현장 공무원 처우도 개선된다. 인사혁신처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먼저 공무원 보수가 3.5% 인

2025-12-30 11:55
첨단 재난안전·치안산업 촉진…200억 원 규모 펀드 조성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첨단기술 기반 재난안전·치안 분야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0억 원 규모 국민안전산업펀드를 조성한다고 18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재난안전·치안 산업은 국민 생명·재산을 보호한다는 공적 가치에 더해 첨단기술 활용으로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다수 기업은 자본·인력 규모가 영세해 성장에 한계가 있다. 20

2025-12-18 12:00
내년부터 둘로 쪼개지는 기재부...재경부는 '조정'·기획처는 '기획'에 방점

내년 1월 2일 기획재정부 조직개편을 앞두고 마무리 중이다. 재정경제부는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조정' 기능에,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미래전략을 마련하는 '기획' 기능에 방점이 찍힌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 주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관련 실·국 단위 직제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2차관·6실장, 기획예산처는 1차관·3실장

2025-12-07 10:26
당정, 임금체불 법정형 '5년 징역' 상향…연내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임금체불 근절 위해 법정형 상향 등5대 민생정책 연내 신속추진 합의정년연장은 특위 논의 진행 중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고용노동부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정책 당

2025-11-26 09:57
전기료·관세 비용만 수천억…“후속대책 필요” [K철강, 재건 신호탄下]

전기요금 급등·탈탄소 투자에 비용 부담 가중미국·EU 고율 관세 겹치며 수출 환경 악화“K-스틸법 이후 실질적 후속 대책 필요” ‘K-스틸법’이 철강산업 구조개편과 불공정 무역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업계는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전기료 급등과 통상 리스크 등으로 적게는 수천억 원, 많게는 조 단위의 비용 부

2025-11-26 05:00
반도체 등 소부장 기업에 1200억 투입⋯5500억 투자 촉진 기대

정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국내 공급망 강화를 위해 솔브레인, 주성엔지니어링 등 21개 기업에 1200억 원대 자금을 투입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기술소위원회를 열어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지원 대상 21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주요 기업은 △솔브레인(반도체 소재)

2025-11-18 06:00
WGBI 편입 앞둔 시점에 단기 국고채 검토?…시장 혼선·외환 불안 우려

구윤철 "단기 국고채 도입 필요성 공감"…정부, 단기물 발행 첫 공식 검토한은 "통안채가 단기 관리"…시장 분할·외환 대응력 약화 우려전문가 "통안채 이미 단기국채 역할"…'병존 부작용' 우려"비용 절감보다 신뢰비용이 더 크다"…WGBI 편입 앞둔 신중론 확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단기 국고채(만기 1년 이내) 도입을 공식 검토하겠다고

2025-11-07 14:43
李정부 첫 예산안 두고 "확장재정 불가피" vs "재정건전성 우려”

예결위 공청회서 여야 의원들 재정운용 시각차 뚜렷野 의원들 "국가부채 위험수준" 재정건전성 집중 질의與 의원들 "경기회복 위한 재정역할" 확장필요성 강조진술인들도 긴축-확장 입장 갈려 예산심사 논쟁 예고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인 2026년도 728조 원의 예산을 둘러싸고 여야가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질의

2025-11-05 17:39
정부 “추석연휴, 시스템 복구 골든타임”…복구율 18% 그쳐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센터 화재 복구의 골든타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복구율은 18%에 머물러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이번 7일간의 연휴를 정보시스템 복구의 골든타임으로 삼아 비상한 각오로 복구 속도를 높이겠다”며

2025-10-03 10:09
[종합] "주식시장 활성화가 핵심" 李대통령, 증시 활성화에 방점 [취임 100일 기자회견]

11일 청와대 영빈관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 열어 "더센 상법 개정, 소수 주주 아닌 다수 주주에 도움"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주식시장 활성화가 새 정부의 핵심 중 핵심"이라며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려던 방안을 사실상 철회했다.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에 대해서도 전향적 검토를 시사하는 등 주식시장

2025-09-11 15:36
중앙 디성센터 찾은 원민경 장관 "젠더폭력 대응체계 더욱 강화할 것"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중앙 디성센터)를 찾아 "폭력으로 인한 인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젠더폭력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1일 오후 원 장관은 임명 후 첫 행보로 중앙 디성센터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의 도약을 약속하며 이같이 밝혔다. 중앙 디성센터는 한국여성인권진

2025-09-11 14:40
李 대통령 "대주주 기준 50억, 반드시 내리자는건 아냐” [취임 100일 기자회견]

취임 100일 기자회견서 "국회 맡길 문제""세수 결손 2~3천억 수준" 규모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금융투자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놓고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정부가 추진 중인 단일 종목 50억원 기준을 고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신호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과

2025-09-11 10:44
기재부, 15~25일 '지출효율화 제안' 대국민 공모

"내년 예산에 국민 의견 폭넓게 반영"…국무회의 후속조치 기획재정부가 지출효율화를 위해 저성과 사업·낭비성 예산 등에 대한 대국민 공모를 15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날 국무회의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다. 15일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25일까지 국민참여예

2025-07-15 14:30
대통령실, 이진숙 겨냥 "지시·의견 헷갈리면 자격없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겨냥해 "'지시'와 '의견개진'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국무회의에서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 배제 여부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이 대통령으로부터 방송법 자체안을

2025-07-09 13:42
"정부부채 1% 늘면 물가 0.15%↑"...정부, 물가 안정 고민 깊어지나

한국재정학회 '재정 건전성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논문정부 부채 확대→기대 인플레이션 자극→물가 상승추경으로 올해 나랏빚 1300조 돌파...물가 안정 고심 한국 정부 부채가 1% 늘어나면 소비자물가는 최대 0.15% 상승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재정 적자 상태에서 확장적 정책을 쓰면 물가 상승을 더욱 부추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25-06-2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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