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5~25일 '지출효율화 제안' 대국민 공모

"내년 예산에 국민 의견 폭넓게 반영"…국무회의 후속조치

▲기획재정부. 조현호 기자 hyunho@

기획재정부가 지출효율화를 위해 저성과 사업·낭비성 예산 등에 대한 대국민 공모를 15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날 국무회의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다.

15일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25일까지 국민참여예산 플랫폼(https://mybudget.go.kr)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민제안을 접수한다.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여 추가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관행적으로 지원돼 왔거나 성과가 낮은 사업, 낭비성 예산 등에 대해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다. 접수된 제안은 관련 부처와 재정당국 검토 등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다.

기재부가 예시로 든 지출효율화 제안 사업 유형은 △불요불급 또는 낭비성 지출사업 △성과 및 효과가 낮은 사업 △유사·중복 사업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 △민간에서 해야 할 사업 △집행 부진으로 연말 밀어내기식 사업 △사업구조·집행체계 개선 필요 사업 △사업 목적이 이미 달성된 사업 △시대 변화로 축소·조정 등이 필요한 사업 △그 외 예산 절감을 위한 제도 개선 등 10가지다.

정부 관계자는 "그간 예산 요구 관련 국민의견 수렴은 있었지만 예산 지출 효율화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 편성에 직접 활용하는 것은 처음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