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작기소 특검·법무부 장관 인사검증·신고포상금 집중 질타민주당, 대학생 기숙사 확충·국가배상금 지급·지역 현안 지원 요구정부, 기숙사 확충 1조 원 추가 지원에 신중…국가배상금 8400억 편성
여야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적정성과 정부 주요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과 이용철 법무부 장관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실시설계에 착수했다. 정부가 중동전쟁에 따른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우건설은 컨소시엄이 9일부터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실시설계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설계기간은 총 180일로, 정부와 컨소시엄은 2035년 개항을 목
거안사위(居安思危). 편안할 때조차 닥쳐올 위태로움을 먼저 생각하고 경계하라는 옛 가르침이다. 눈앞의 평온이나 일시적 호황에 도취되어 방심하는 순간 파국이 시작된다는 이 서늘한 경고는, 국가 곳간을 책임지는 재정 당국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제1의 철칙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4일 종합정책질의를 시작하면서 2027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됐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2027년 전면 전환' 목표가 임금 상승과 예산 축소 사이에 끼었다.
30일 노사 합의로 시급이 3.2% 올랐고, 2027년 1월부터는 민영제 노선에도 준공영제와 같은 임금이 적용된다.
그런데 도가 짜고 있는 2027년도 예산 기초안은 실·국 예산을 올해의 절반 안팎으로 줄였고, 공공관리제 시·군 지원예산의 감액도 검토되는
내국세 20.79% 연동 유지 원칙…관련 법안 함께 검토교직원·학부모 참여 국회 토론회 추진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조국혁신당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응할 입법 대안 마련에 나선다.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재정 축소를 판단하기보다 시설 개선과 맞춤형 교육 등 학교 현장의 지출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3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정근식 교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기준 놓고 부처 협의 원스톱 패스트트랙 도입·임대형 AIDC 세제 지원 검토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AI 데이터센터(AIDC) 구축을 위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데이터센터의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기준을 확대하고 임대형 데이터센터에도 세제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을
재정당국 기류 변화지원 확대 가능성 주목적자 기업에 보조금 선지급 검토전기차는 지원 대상서 제외글로벌 경쟁 속 형평성 논란
정부가 추진 중인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둘러싸고 산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적자 기업에도 보조금을 우선 지급하는 새로운 지원 방식이 거론되면서 그동안 세액공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던 배터리·태양광 업계에도 긍정적인 기류가 감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사업 손실이 5년 새 50% 이상 늘어난 가운데 조직 분사 이후 재무건전성 확보와 주택 공급 실행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LH의 인력 감소와 재무 부담이 맞물리면서 재정 지원과 조직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LH 국정감사에서 염태영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를 석 달 앞두고 경기도가 GTX D·E·F·G·H 노선을 비롯한 40개 철도사업 반영을 정부에 다시 요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신규 철도사업 규모를 100조원 이상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신도시 입주보다 교통망이 늦게 깔리는 구조를 끊기 위해 입주 이후 필요한 교통시설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신속 추진 방안을 검토
지자체 건의사업 600조…노선 반영 경쟁다음 달 공청회 거쳐 이르면 11월 윤곽지역균형 기조 속 수도권 GTX·지방 x-TX 확충
향후 10년간 국가 철도 투자의 방향을 결정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이르면 11월 윤곽을 드러낸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건의한 사업비가 600조원을 넘는 가운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충과 지방권광역급행철도(x-
복지부 “저소득층 기초연금 더 두텁게…국민연금 국고 지원 확대 필요”정부, 10월 퇴직연금 개편안 발표…기금형 도입·사업장 규모별 의무화 추진
정부가 국민연금 모수 개혁에 이은 연금 구조개혁 방안으로 저소득층 기초연금을 더 두텁게 지급하는 ‘하후상박식’ 개편과 퇴직연금 전 사업장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한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기금형 제도도 도입
안상훈 “국고투입 첨예한 쟁점인데 부처 입장 달라…경제부처 장관 불참 반복”오기형 “정부 합동안 마련해야”…윤영석 “연금개혁 의지 의심받을 수 있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국민연금 구조개혁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여야가 한목소리로 재정당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국민연금 국고 투입과 크레딧 제도, 기초연금 연계 등 재정이 수반되는 핵심 쟁점을 논
정부가 2030년까지 전국에 공적주택 118만8000가구를 공급하고 장기공공임대 재고를 250만 가구 이상으로 늘린다. 취약계층 중심이던 공공임대의 대상을 청년과 중산층까지 넓힌 ‘보편형 공공임대’도 약 19만 가구 공급한다.
다만 보편형 공공임대의 소득·자산 기준과 임대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급 물량 가운데 기존 공급대책과
16일까지 제11대 사장 공모…6개월 직무대행 체제정부, 지방공항 활성화 뒤 한국공과 통합 여부 재검토항공보안 조직 개편까지…안전·노사 조정도 과제역대 사장 10명 중 6명 관료 출신…“항공 전문성 갖춰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사장 공백을 메우기 위한 후임 인선 절차에 착수했다. 한국공항공사와의 통합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내년도 국민건강보험료율이 7.19%로 동결됐다. 올해부터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가 예상되지만, 적립금 등 전반적인 재정 상황이 안정적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형훈 2차관 주재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내년도 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결정했다. 지
달러당 164엔대까지 치솟았던 엔·달러 환율이 안정세를 되찾으면서 150엔대 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7일 외환시장에 따르면 이날 엔·달러 환율은 한때 달러당 154엔대를 기록하며 지난 2월 하순 이후 반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날 오후 5시 32분께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54.08엔을 기록했다.
스콧 베선트 미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31일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대체불가 대한민국
연금특위서 재정 안정화 대책 집중 질의…정부 부처별 고갈 전망치도 도마與 “수익률·분산투자 점검해야”…野 “2030 불안 커지는데 자료 제출 미흡”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국민연금 기금 고갈 가능성을 한목소리로 우려하며 정부에 구체적인 재정 안정화 방안과 국고 투입 시나리오를 요구했다. 국민연금의 수익률 제고와 자산배분 전략을 둘러싼 점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교육계의 대응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정부·국회 대응 방안과 교원·학부모·교육시민사회 등과의 공동 대응 여부를 논의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9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을 위한 긴급 화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16개 시·도교육감이 참여해 정부가 검토 중인 교부
지난 3월 전국 시행에 들어간 통합돌봄의 재원 마련을 위해 담배 제세부담금으로 조성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일부를 돌봄에 쓰고, 국민연금기금으로 돌봄 인프라에 투자하자는 구체적인 해법이 제시됐다. 부처별로 쪼개진 예산을 지방정부가 묶어 쓸 수 있도록 ‘포괄보조’ 방식으로 바꾸자는 제안도 함께 나왔다.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