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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불참자에 준 특별수당, 부당노동행위 아니다…法 "합리적 보상"

"시급 50% 수당, 근로기준법 기준보다 과도하지 않아""노조 개입 의도 없고 업무 강도 증가 인정" 파업 불참 근로자에게 지급된 특별수당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해당 수당이 실제로 증가한 업무 강도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었다고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주식회사

2025-11-10 07:00
'생산금융 시드머니' 발행어음 사업자 5곳 더 나오나… 인가 레이스 본격화

실사 완료 vs 대기…일정 속도는 '제각각'삼성·메리츠 ‘리스크 변수’…신한은 해소‘선(先)인가’ 받는 일부 증권사 나오나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한 증권사들이 속속 심사 단계에 진입하며 사업자 인가 레이스가 본격화했다. 금융당국이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핵심 정책 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사별 심사 속도에 차이가 나면서 다섯 곳 모두가 동시에 인가를 받기는

2025-11-05 06:01
배석태 동명대 부총장, 진보 진영 경남교육감 후보로 '급부상'

내년 경남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진보 진영의 유력 후보로 배석태 동명대학교 부총장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배 부총장은 교육과 산업, 그리고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현장형 교육인재 양성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배 부총장은 동명대에서 30년간 교수로 재직하며 국내 최초로 '항만물류 단과대학'을 설립했다. 학장과 처장을 거치며 산학협력 모델을 정착시켰고, 지

2025-10-17 17:15
법원 "김건희 의혹 방송 제재 부당"…CBS 제재 취소

법원 "정치적 표현은 '자유'가 원칙""뉴스쇼 발언, 선거방송 아냐…대통령·배우자 비판은 공적 사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다뤘다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받은 제재가 법원에서 취소됐다. 법원은 해당 방송이 선거방송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우선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9일 법조

2025-10-09 09:00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별 아닌 책임·결과로 부순 장벽, ‘사람’의 문 넓혀”[K 퍼스트 우먼②]

여성 최초 판사 출신 국회의원⋯헌정사상 첫 6선 여성 국회의원선출식 첫 여당 당대표 거쳐⋯30년 전 DJ 권유로 정치 입문 TK 출신 '추다르크'로 유명세..."절대로 포기 말라" 진심어린 당부 선입견은 이토록 무섭다. 일명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로 유명한 그를 만나기 전 연신 마른 침을 삼켰다. 중저음의 강단 있는 목소리로 그 얼마나 센 카리

2025-10-01 05:30
네이버ㆍ두나무, '원화 스테이블코인 테더' 꿈

네이버ㆍ두나무, 스테이블코인 결제·거래 원스톱 생태계 구상저평가 해소ㆍ규제 친화 전환…두나무에 기회"한국형 테더 등장"…전통 금융사도 경쟁 가세 전망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결합을 추진하면서 국내 디지털 금융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양사가 힘을 합치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매개로 결제부터 거래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가상자산 생태계

2025-09-28 18:01
공공기관 지정 이어 제재권 축소까지…금감원 ‘이중 압박’

금융당국 조직개편의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장의 전결로 가능했던 제재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공공기관 지정’에 이어 제재 권한까지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면서 금감원 내부 반발도 확산하고 있다. 14일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회사 임원 ‘문책경고’ 중징계와 일반 직원 ‘면직’ 처분을 새로 신설되는

2025-09-14 14:23
한국 딜로이트그룹, 기업지배기구센터 자문위원단에 노준화·박종성·임정하 교수 위촉

한국 딜로이트그룹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 딜로이트그룹 본사에서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자문위원단에는 노준화 충남대 경영학부 교수가 재선임되고, 박종성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임정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새롭게 합류했다. 노준화 교수는 2022년부터 내부회계 관리 제도 모범규준실무위

2025-09-01 08:33
MBK "국민연금 이익 보호하려 RCPS 조건 변경 동의"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제재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투자자 이익 보호를 위해 상환전환우선주(RCPS) 조건 변경에 동의한 것"이라는 입장을 입장을 밝혔다. MBK파트너스는 31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방지와 이로 인한 한국리테일투자 보유 홈플러스 지분 가치 보전을 위해 RCPS 조건 변경에 동의했다"라며 "

2025-08-31 13:37
금융당국, MBK파트너스에 검사의견서 발송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검사의견서를 발송했다. 31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8일 금융위원회와 함께 MBK파트너스 본사를 현장 조사한 데 이어 이번 주 검사의견서를 발송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엄중한 사안이고 국민적 관심사인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신속하게 제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 원칙"

2025-08-31 09:41
서울서 일하다가 파주로 전보 명령 받은 근무자⋯法 “생활에 불이익 생겨 부당”

원고 “조직·인력 통합⋯근무자 배치 업무상 필요성 있다”法 “근무자들 장기간 근무⋯환경 변화로 스트레스 받아” 기존 근무지에 있던 근무자들을 객관적 사유 없이 인사발령을 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한 전보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사단법인 A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2025-08-31 09:00
[김영용 칼럼] 정권의 욕심과 무지에 흔들리는 사회질서

파렴치범 사면은 정당성 갖지못해거대여당 입법독주 국민공감 멀어‘작은 구멍에 둑 붕괴’ 교훈 새겨야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정직성과 지적 유능함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그런데 출범한 지 2개월을 조금 넘긴 현 정권이 그럴 가능성을 보이지 않아 우려스럽다. 먼저 도덕성에 대해서다.

2025-08-24 18:32
李 대통령, 재일 동포에 '간첩 조작 사건' 사과…"투표에 참여해 달라" 당부도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일본을 방문해 과거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재일동포의 헌신에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재외국민으로서 투표에 참여해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으며, 한일 양국이 새로운 미래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일본 도쿄에 위치한 호텔에서 재일동포 간담회를

2025-08-23 16:59
李 대통령, '간첩 조작 사건' 사과…"해외 동포 안전·권익 보장에 주의"

방일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현지 동포들을 만나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로 고통을 겪은 국가 폭력의 희생자와 가족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재일동포 간첩 조작 사건은 1970~8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 중앙정보부 등이 일본을 오가던 동포와 유학생들을 불법 연행해 고문과 협박으로 허위 자백을 받아내 간

2025-08-23 15:27
세븐브로이맥주, 코넥스 상장 폐지…이의 신청 없으면 절차 진행

‘곰표 밀맥주’로 인기를 누렸던 세븐브로이맥주가 코넥스 시장에서 상장 폐지될 예정이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전날 코넥스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세븐브로이맥주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지난해 1월 코넥스에 입성한 지 1년 7개월 만이다. 세븐브로이맥주가 다음달 11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2025-08-22 17:36
美, 韓 열연강판 상계관세 1.5~2.2% 소폭 인상

미국 정부가 한국 철강업체 일부 제품에 부과하고 있는 상계관세를 1%포인트(p) 안팎으로 올려 1.5~2.2%로 인상하기로 확정했다. 다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3월 외국산 철강 제품에 25%의 품목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데 이어 6월부터 이 관세율을 50%로 올린 상황이어서 이번 상계관세 소폭 인상으로 인한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14일 연합뉴스에

2025-08-14 20:51
[컨콜] HD현대일렉트릭 "2분기 美 상호관세 약 200억 수준⋯고객사와 긍정적 협의 중"

HD현대일렉트릭은 22일 올해 2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현재 미주 납품 물량에 대해 상호 관세를 납부하고 있고, 2분기에 납부한 관세는 200억 원가량 된다"며 "여기에 대해 고객들과 좋은 방향으로 협의 중이며 협상 결론에 따라 고객사로부터 보상을 받게 되면 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상호 관세는 비용으로 반영됐지만,

2025-07-22 15:07
잠실5단지, 최고 65층ㆍ6387가구 대단지로 재탄생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가 총 6387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재건축 된다. 서울시는 이달 19일 제5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어 잠실5단지 재건축사업을 위한 건축·경관·교통·교육·공원 분야를 통합 심의해 조건부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올 4월 24일 제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재심의 의결(보류) 판정을 받았다. 그러

2025-06-20 10:52
무려 ‘37년’…헌재‧대법 최고법원 자존심 싸움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⑨]

KSS해운 등 헌법소원 위헌 판결법원 재심 지연에 권리구제 안 돼대법 “법률 해석은 법원의 고유 권한”헌재 “재심 기각은 기속력 반한 재판”헌재 ‘法 개정 찬성 의견’ 국회 제출대법 ‘사실상 4심제’ 위헌 입장 고수 최고 법원 위상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간 자존심 대결은 우리나라 헌재 역사 37년 동안 계속돼온 해묵은 논쟁이다. 1987년 제9차

2025-06-19 05:00
[단독] 한국교육개발원, 동료 집단 신고에 ‘직장 내 갑질’ 직원 해임

한국교육개발원(KEDI) 소속 직원이 직장 내 갑질과 예산·회계 관련 비위를 저질러 최근 해임된 것으로 확인됐다. 동료 직원 10명이 집단으로 신고한 내부 고발 사건으로 조직 내 비위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15일 본지 취재 결과 개발원 소속 직원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동료 직원 10명에게 부당한 위협과 폭언, 험담 등 기타 모욕적 언사를 반복

2025-06-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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