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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경전철 주민소송 승소 확정…대법 “前시장·교통연구원 배상책임”

“이행보조자 불법행위엔 신중해야”大法 “용인 경전철 주민소송 가능”전 용인시장 손해배상 책임은 확정수요예측 실패 교통硏 책임도 인정 ‘혈세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 경전철 사업에 대한 전 용인시장의 손해배상 책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수요 예측 연구용역을 맡았던 한국교통연구원 책임도 인정됐다. 주민소송이 제기된 지 12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

2025-07-16 11:39
[속보] 용인 경전철 주민소송 재상고심…대법 “다시 일부 파기환송”

[속보] 용인 경전철 주민소송 재상고심…대법 “다시 일부 파기환송” 박일경 기자 ekpark@

2025-07-16 10:26
대법 “교실 ‘몰래 녹음’ 증거능력 없어⋯녹음 기반 진술도 증거 안돼”

1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2심 벌금 500만원대법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녹음, 증거 사용 불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한 녹취록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

2025-06-05 14:16
李는 '민생', 지도부는 '탄핵'…굿캅·배드캅 따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이후이재명, 웃으며 시민들과 '셀카'민주당 지도부는 '최상목 부총리 탄핵''대통령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 이후로도 계획된 대선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같은 날 '반발성 탄핵'을 추진한 민주당 지도부와 '굿캅-배드캅(Good Cop-Bad Cop·온건

2025-05-03 06:00
‘李 선거법 위반’ 대선일까지 형 확정 가능성 적어

[‘李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5개 재판 일정 어떻게 되나…재직 중 ‘소추 금지’ 범위 두고 논쟁당선 땐 내란‧외환죄 제외하고 ‘불소추’ 규정‘임기 전 기소된 형사재판 계속 진행’ 견해와‘소추제한 해당…임기만료 때까지 정지’ 대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받고 있는 5개 재판 가운데 가장 속도가 빠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

2025-05-01 17:27
되살아난 '사법리스크'…李, 변수 안고 '완주' 전망

대법원, 李 선거법 '파기환송' 결정대선 판도 출렁'李 후보 자격' 최대 화두로'반이재명 연대' 동력 확보중도층 이탈 시 '후보 교체론' 나올 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이라는 '사법리스크'를 다시 짊어지게 됐다. 6·3 대선을 약 한 달 앞두고 그를 둘러싼 '후보 자격' 문제가 최대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대법원

2025-05-01 16:06
‘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당선무효

공무원 동원 선거운동 유죄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확정력 발생…다투지 못해”“환송법원 판단도 귀속돼야” 2022년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에

2025-04-24 12:28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합법”…의사 단체 “강력 규탄”

대법원이 18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한 재상고심 선고에서 ‘상고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하는 것이 합법으로 확정됐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등 의사 단체와 한의사 단체는 해당 판단을 놓고 논쟁을 지속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방특위)

2024-06-20 11:02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前해수부 차관, 일부 유죄 확정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이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차관은 2015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과

2024-04-16 11:21
“악성댓글 신속 대응”…법무법인 바른, 미스코리아에 법률 강연

“인터넷 기사에서 모욕‧비방 댓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 4일 전남 신안군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2023 미스코리아 선발 대회 본선 진출 참가자 5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아는 만큼 보이는 법(法)’ 강연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강의에 나선 백광현 (46·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연예계로 진출하거나 미디어에 노출되는

2023-09-06 17:42
유승준, 한국 비자 발급 두 번째 소송도 대법원으로

가수 유승준(46·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 번째 소송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측은 유씨가 제기한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김무신·김승주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유씨는 2015년 LA총

2023-08-02 15:57
수지에 “국민호텔녀” 모욕 악플러…대법, 벌금 50만원 유죄 확정

연예인 수지(본명 배수지)에 ‘국민호텔녀’라는 악플을 단 40대 남성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인터넷에 수지를 ‘국민호텔녀’ 등의 표현을 사용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는 2015년 10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란에 ‘언플이 만든 거품.

2023-07-27 12:04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미궁으로…친모 ‘바꿔치기’ 무죄

홀로 집에 방치됐다 숨진 구미 3세 여아 사건과 관련 친모 석모(50)씨가 대법원에서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18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미성년자 약취·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의 재상고심에서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체은닉 미수 혐의만 유죄 판단되면서 징역 2년에

2023-05-18 16:41
대법, ‘교비 70억 사용’ 민선식 YBM 회장 무죄 확정

“법적 인가 안 받아 ‘사립학교 경영자’로 볼 수 없어” 70억 원 상당의 교비를 전용한 혐의로 기소된 민선식 YBM홀딩스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받은 민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이 같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민 회장은 한국외국인학교 서울‧판교캠퍼스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2022-10-28 09:58
박지원 '보고서 삭제' 의혹…검찰, '사초 폐기' 대법원 판례 검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군 기밀ㆍ첩보 보고서 삭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사초(史草) 폐기’ 논란으로 번졌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안 삭제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검토하고 있다. 해당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된 만큼 기소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4일 검찰 관계자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해 공

2022-08-04 16:59
'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11일 두 번째 대법원 선고…파기환송심에선 '무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다음 주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2022-08-03 16:15
‘NLL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유죄 확정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의 재상고심에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2-07-28 11:11
[상보] '대만인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자, 징역 8년 확정

술에 취해 사고를 내 대만인 유학생을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20년 11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부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만취 상태에서

2022-06-09 12:16
'2400억대 배임'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징역 5년 확정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2400억 원대 손해를 입혀 기소된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선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30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 전 회장은 2005년 하이마트 1차 인수합병

2022-03-31 17:35
'IMS(침 치료) 시술'한 의사 처벌위기…대법 "개별사안 봤을때 한방과 유사"

침을 이용한 근육 내 자극치료(IMS)를 한 의사가 한의사에게만 허용된 한방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처벌받게 됐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의사 A 씨는 2011년 한의사가 아님에도 디스크, 허리 저림 등으로

2022-0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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