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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기술 빼돌리면 징역 최대 18년…양형기준 상향

대법원 양형위원회(이상원 위원장)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와 스토킹범죄, 마약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심의,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7월 1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다. 양형 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다. 범죄의 유형과 법정형을 세분화하고 각 영역별로 형량범위를 제시한다....

2024-03-26 10:34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與, 민생 자산형성 지원 공약 발표

선대위는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반사회적 불법 채권추심의 대부 계약을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대부계약 피해자의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에 대해선 정부가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 지원을 위한 관련 조직도 확대·개편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혜택도 확대한다. 국민의힘은 자본시장을 통한 자산 형성 기획 확대를...

2024-03-25 15:41
NDC 무조건 올린다고 될까…기후특위 상설화는 긍정적 [제 점수는요]

이상 기상현상이 막대한 재산피해로 이어지는 등 기후변화가 시대를 관통하는 화두가 된 지금, 관련 공약들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 기후대응기금 확대…“각 사업 효과 꼼꼼히 따져야” (★★★★) 여야는 공통적으로 ‘기후대응기금 규모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현행 2조4000억 원(2024년 기준) 규모의 기금을 2027년까지 5조 원까지 2배...

2024-03-24 16:17
테라·루나 ‘권도형 송환’에…형벌·피해보상 기준 ‘코인=증권’ 재점화

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한국 송환 결정“양형 위해 피해 회복 할 수도…수사 중 재산 추징 가능성”루나 증권성 입증은 여전히 미궁…부분 유죄는 나올수도 ‘테라·루나 사태’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전 대표의 한국 송환이 결정됐지만 투자자 28만 명의 자산 복구는 미지수다. 법적 절차를 비롯해 다뤄야 할 법리적 쟁점이 많기 때문이다....

2024-03-21 17:16
"입법 통해 전세사기 막고 비아파트 시장 신뢰 회복해야"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사기 후폭풍④]

유선종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유재산을 월세화하는 것은 시장을 역행하는 것일 수 있다. 이보단 제대로 된 계약을 통해서 채권을 온전히 보전받고 피해자가 당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선(先)구제 후(後)구상'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2024-03-21 06:00
"화상통화로도 보험상품 가입할 수 있게"…지난해 금융규제 개선 15건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금소법) 등 관련 규정에 대한 합리적 해석과 안내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편의성을 증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 금융회사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지난해 금융위 옴부즈만이 마련한 주요 개선과제로는 보험계약관리내용의 전자적 교부, 수령 방식을 허용한...

2024-03-20 18:06
“C커머스 규제, 소비자에 초점…K커머스 보호책 필요”[한국 휘젓는 C커머스]

일명 ‘짝퉁’으로 불리는 가품 논란 등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는 반면, 국내 플랫폼에 비해 법적 제재를 못하는 것에 대해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공정거래원회(공정위)를 필두로 C커머스 업체가 소비자 보호 업무를 맡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국내법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엄중...

2024-03-14 18:35
“C커머스, 국내법 어기면 처벌”...알리, ‘부랴부랴’ 1.5조 투자 카드(종합)

정부가 이른바 ‘짝퉁’ 문제로 소비자 피해를 양산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도 국내 법에 준해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 하자, 부랴부랴 내놓은 조치다. 알리바바그룹의 투자에 맞춰 자회사 알리도 한국인 소비자 보호 조치를 강화한 정책을 내놨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알리바바그룹은 향후 3년간 11억 달러(약 1조4471억 원)를 한국에 투자하는 내용을 담은...

2024-03-14 13:41
'기획부동산·알박기 투기'…국세청 부동산 탈루자 96명 세무조사

하지만 6명이 공동 소유로 돼 있어 재산권 행사도 어렵고, 이 토지가 하천 부지여서 개발 가능성도 없는 걸 확인해 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B 씨는 2022년 11월 수천만 원을 들여 개발 정 지역의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의 시행사 이전을 차일피일 미뤘다. 2023년 4월 토지 양도금액 수억 원에 용역비로 다시 수십억 원을 받아 150배의 수익을 얻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2024-03-13 14:02
공영주차장 한 달 이상 방치 시 견인…전기차도 기계식 주차한다

보상한도는 재산피해 1억 원 이상, 사망 1인당 1억5000만 원 이상, 부상 1인당 3000만 원 이상, 후유장애 1인당 1억5000억 원 이상이다. 또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 미수검 또는 불합격 시 관리권자인 지자체장이 이를 관리할 수단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안전검사 미수검 또는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에 대해 사유 해소 시까지 운행중지 명령을 발령하도록 관리 권한이...

2024-03-11 11:00
다음 주 최태원 노소영 이혼소송 첫 변론, '이재명 조카살인' 2심 선고도

노 관장은 앞선 1심에서 약 1조 원으로 추산됐던 SK주식 절반을 요구한 것과 달리, 2심에서는 재산분할 청구액을 '현금 2조 원'으로 바꾸고 위자료 액수도 30억 원으로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다음 주 같은 날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제기된 ‘조카 살인’ 피해 유족의 명예훼손 소송 2심 선고도 열린다. 유족은 2021년 대선 당시 이 대표가...

2024-03-09 07:00
귀뚜라미, 보일러 업계 최초 국가 재난안전제품 인증 획득

지진감지기는 지진이나 주변 공사로 인한 강한 진동을 감지하면 보일러 가동을 정지시켜 폭발이나 화재 등 2차 피해를 방지한다. 특히, 지진과 같은 강한 외부 충격이 가해지면 보일러는 물론, 보일러와 연결해 사용하는 가스관이나 연통이 이탈하거나 손상될 수 있다. 이때 보일러가 가동을 멈추지 않으면 배기가스나 생가스가 누출되면서 일산화탄소(CO) 중독이나...

2024-03-07 09:38
코인 ‘상장 뒷돈’ 받으면 거래소 문 닫아야…금융당국 시행령 재입법예고

재입법예고된 새 개정안에 따르면 영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 등을 취득한 경우 금융당국에서 직권말소할 수 있다. FIU 관계자는 “시행령을 법제처에서 법체계를 검토·심사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과 금융회사법을 반영하는 부분이 기존 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서...

2024-03-05 16:40
[노무, 톡!] 깨진 유리창과 ‘소확횡’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의 직무, 과거 근무태도 및 징계전력, 행위의 반복성 및 계속성, 사업장 내 질서교란의 정도, 파급효과, 재산상 손해 발생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소확횡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사업장 질서교란의 정도와 조직 문화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무엇보다 신뢰가 근본적으로 훼손되는...

2024-03-04 05:00
수천만원 '별풍선' 쏘며 유명 BJ 속인 30대 남…15억 가로챘다가 징역형

재판부는 “피고는 거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것을 불안해한 피해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추가 투자나 금전 대여를 요구했을 뿐 아니라 ‘돈을 돌려 달라’는 피해자들을 조롱하기까지 했다”라며 “BJ는 전 재산에 가까운 피해를 입는 등 극단적 선택을 생각할 정도로 정신적 피해까지 봐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2024-03-03 13:57
‘부실 우려’ 새마을금고 9개 합병

사라진 금고의 예·적금과 출자금은 모두 새로운 금고로 이전돼 합병에 따른 재산상 피해는 없도록 조치됐다. 행안부는 합병 대상 금고의 5000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 및 출자금을 원금과 이자 모두 새로운 금고에 이전하고, 예·적금 금리·만기 등 기존 조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행안부는 합병한 금고를 폐쇄하지 않고 새 금고의 지점으로...

2024-03-03 13:49
우리은행, 금융권 첫 보이스피싱 예방 보험 무료가입 서비스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금융 소비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다. 보이스피싱 피해보상 보험에 가입한 금융소비자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면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보상금을 받게 된다. 사회초년생과 고령층 등 금융취약계층은 보이스피싱 예방 애플리케이션(앱)인 '싹 다잡아'만 스마트폰에 설치해도 보이스피싱...

2024-02-28 11:09
도심 물폭탄 피해 줄인다…도시침수방지법 내달 15일 시행

극한 강우로부터 도시지역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도시침수방지법이 내달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이하 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이 의결돼 3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 주요 내용은 먼저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과 '침수피해방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2024-02-27 10:00
한덕수 "257개 인증제도 재검토, 정비방안 마련…산림재난 대응 보강"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불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AI 기반 산불감시 플랫폼’을 작년보다 3배 확대 설치하고 신속한 초동진화가 가능하도록 ‘고성능 산불 진화 차량과 헬기’도 확대 배치한다. 또 작년 여름 산사태 피해를 교훈 삼아 산사태 대응체계도 선제적으로 강화해 ‘디지털 사면통합 정보시스템’...

2024-02-27 08:53
[이승현 칼럼] 열흘도 안 돼서 떠난 사람, 머스크

기업 또는 자산가는 재산·경영권과 관련되는 제도를 정밀 비교하게 마련이다. 때론 ‘국적 쇼핑’도 불사한다. ‘발로 하는 투표’(voting with the feet)다. 기업 친화적 제도를 대대적으로 광고하는 지역이 전에 없이 많다는 사실도 유념할 일이다. 델라웨어주가 비교 우위를 누린 것은 옛날이다. 머스크가 택한 텍사스주만 해도 법인세, 개인 소득세가 모두 0%다....

2024-02-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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