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을 얻기 위해 공시가를 동결하고 재산세 자체를 동결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른 한편에선 국토보유세를 도입해 투기 이윤을 모두 흡수한다고 한다”며 “과연 이 후보의 재산세에 대한 기본입장이 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후보가 관련해 조만간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 예고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같은 날 긴급기자회견에 나서 보유세...
이재명發 공시가 조정에…박완주 "올해 공시가 내년에도 적용 검토""올해 공시가 내년 적용, 3월 발의해 재산세 부과 7월 전 통과 구상"입법 시기 3월 대선 후라 추진할 경우 사실상 '대선공약'22일 의총서 격론 벌일 듯…"내년 부동산 가격 또 오르면 어떡할 건가"공정시장가액 비율 제고만 시행령…다른 방안들 모두 7월 전 입법 구상...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에서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공시가 현실화 속도 조절은 당정이 검토하지 않기로 했으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건강보험료가 늘어나지 않도록 당정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시가 현실화 유예를 대신해 1주택자 실수요자들에 대한 세율 조정과 장기거주 공제 확대, 공정시장가액 비율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내년도 재산세, 건강보험료 동결 카드로 문재인 정부 들어 민심 이반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을 반전시키겠다는 의지다. 이에 야당은 ‘선거용 한해 대책’이라며 날을 세우는 양상이다.
1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시가격 제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 계획이다. 당정은 집값...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내년 ‘재산세 동결’ 등 공시가격 재검토를 주장하며 부동산 정책에 다소 완화된 시그널을 드러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는 문재인 정부가 공정 과세와 투기 억제를 위해 기조를 유지해온 핵심 정책인 만큼, 이 후보가 앞서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처럼 당과 정부의 반발이 예상돼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그는 "재산세나 건강보험료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며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계획을 유예·재조정해 세 부담을 현재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 과거에도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던 현실을 고려해 세 부담 상한 비율도 낮춰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제안 골간 양도세·재산세·종부세 부담 완화 추진 공식화양도세 유예 차등적용·공시가 현실화 속도조절·불가피한 2주택 배려"보유세 세율 건들지 않아 '보유세↑ㆍ거래세↓' 기조 안 벗어나"강병원·진성준 등 공개반대…"정책 신뢰 훼손돼 오히려 매물 잠겨"의총서 격론 예상…"금리 올라 오히려 폭락 걱정돼 세 경감 할 만해...
"양도세 6개월 내 완전면제·9개월 절반 차등적용 골간""양도세 장특공제 기산점 개선도 함께 검토""재산세 부담 완화 위해 공시가 현실화 속도조절""2주택자 중 상속·시골집 등 특정 경우 종부세 완화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 완화를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스터샷에 대한...
집값 급등ㆍ공시가 현실화 맞물려 재산세↑지방세법상 지자체장 인하권 근거 마련"팬데믹 고통 중 집값 급등 따른 세 부담, 경감해야"원내에선 "보유세 강화ㆍ거래세 완화 기조 틀기 어려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2일 파악됐다. 이는 코로나19 피해가 계속 확산되는 데다 부동산...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토지) 3필지에 부과된 재산세 등 합계 590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것도 드러났다.
특히 단국대는 의과대학 병원 교수 24명이 사용한 6300만 원의 골프장 비용에 대해 업무 관련성을 따져보지 않고 대학병원 운영비로 전액 집행했다. 본인의 분야가 아닌 업무를 했을 때만 주도록 한 별도 수당 규정을 어기고 대학병원 채용 담당자...
재산세도 OECD 평균이 6%인데 우리는 12%로 두 배 수준이다.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려면 결국 면세 비중을 줄이고 부가가치세를 올려야 한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비중은 15%로 OECD 평균(20%)보다 낮다. 하지만 전 국민이 부담하는 면세자 축소와 부가가치세 인상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로 표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를 언급하지 않는다.
그럼 세계적인 IT...
아울러 1가구·서민주택 등에 대해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등 부담을 늘리지 않는 방향을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표준 단독주택 및 표준지 공시가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재산세, 건보료에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1가구, 서민주택에 대해 건보료나 재산세가 증가되지 않는 방향으로 꼼꼼하고...
그는 우선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 1주택자의 종부세를 아예 면제하거나 재산세에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안을 약속했다. 그는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의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라며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한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반, 재산권 보장원칙 위반, 과잉금지의 문제 등이 쟁점”이라고...
이들은 △다주택자에게만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조세평등원칙’을 위반했다는 점 △재산세와 세금 부과 기준이 동일해 ‘이중과세’라는 점 △과도하게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 △최근 4년간 종부세가 10배가량 폭증해 경제 상황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쳐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종부세가 위헌이라고...
주요 세목별로 보면 한국은 조세 4대 분야 중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등 3개 분야에서 순위가 하락했고, 소비세 분야에서만 순위가 올랐다.
법인세 분야에서의 조세경쟁력 순위를 보면 한국은 2017년 26위에서 올해 33위로 7계단 하락했다. G5 국가 중에서는 미국(35위→20위), 프랑스(36위→34위)가 올랐고, 독일(25위→27위)과 일본(34위→36위)은...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국토보유세’ 예상 징수액은 현행 보유세(재산세, 종부세)의 2배 규모로 국민적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