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위험성 검색결과, 7페이지

검색결과 총1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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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역차별' 막는다…법무부 "사회적 지위에 따른 특혜·불이익 없다"

법무부가 가석방 허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지침을 마련한다. 법무부는 29일 일반 사범에 대한 가석방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수용시설 과밀화에 따른 우려와 교정교화의 효율적인 운영 의견 등을 감안한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날 "사회적 지위나 직업에 따른 어떠한 특혜나 불이익은 없으며, 사회물의사범이나

2015-11-29 19:27
만기출소 고영욱, 연예계 영구퇴출 시켜라! 왜?

“모범이 되어야 했는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삶을 되돌아 보며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 이제부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바르게 살도록 하겠다. 실망 끼쳐드려 죄송하다.”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2년6개월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가수 고영욱이 10일 만기 출소하면서 밝힌 소감이다. 고영욱은 출소

2015-07-10 09:54
‘만기 출소’ 고영욱, ‘전자발찌’ 부착 3년 이유는?...“초범이지만 재범 위험성 있다”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가수 고영욱이 10일 만기 출소한다. 서울남부교도소 관계자는 10일 이투데이에 “고영욱이 이날 2년6개월의 형량을 모두 채우고 출소한다.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 출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고영욱은 만기 출소하지만 이후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

2015-07-10 08:57
당사자 동의 없이 성욕 억제제 강제 투여…'화학적 거세' 헌재 공개 변론

이른 바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는 헌법에 어긋나는 것일까. 재범 가능성이 있는 성범죄자에게 약물을 투여해 강제로 호르몬을 조절, 성욕을 떨어트리는 이 제재방식은 2011년 7월 도입됐다. 이후 법원에서 몇 건의 약물치료 명령이 내려졌지만, 사회적으로 이 방법이 적절한 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지속됐다. 현행법은 재범 위험성이 있는 성

2015-05-14 15:19
보호수용법 국무회의 통과… '보호감호제 부활이냐' 논란

31일 '보호수용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반복되던 이중처벌 논란이 다시 일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호수용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들을 시설에 수용, 사회와 격리시키고 사회복귀에 필요한 교화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선 형벌과 다름없는 보안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법

2015-03-31 15:47
사우나서 잠자는 남자들 성추행한 50대男

[이런일이]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자고 있는 남성들을 수차례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전자발찌까지 차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52)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8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이씨에게 앞으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했다. 이

2015-02-09 07:40
법원, '종북콘서트' 황선 구속적부심 기각

'종북 콘서트' 논란으로 구속된 황선(41)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임성근 형사수석부장판사)는 2일 황씨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연 뒤 청구를 기각했다. 황씨는 전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었다. 당시 변호인은 청구서에서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2015-02-02 19:09
검찰, '음란행위'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에 기소유예...기소유예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기소유예 검찰이 공연음란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기소유예의 의미에 네티즌의 관심이 집중된다. 기소유예란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추조건이 구비되어 있어도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를

2014-11-25 11:43
검찰, '음란행위'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에 기소유예 처분...이유는?

검찰, '음란행위'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에 기소유예 처분 검찰이 공연음란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제주지검은 광주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김수창 전 지검장에 대해 병원치료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김수창 전 지검장이 타인을 대

2014-11-25 11:29
김능환 전 대법관, 편의점 아저씨로 새인생 중 차남 잃어 안타까움 자아내

김능환 전 대법관 차남을 잃은 김능환 전 대법관에 관심이 집중된다. 김능환 전 대법관은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에서 퇴임한 뒤 부인이 운영하는 상도동의 편의점 직원으로 변신해 주목을 받았다. 전관예우 덕택에 연봉 10억원 이상을 받고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기는 다른 법관 출신과 대조적인 모습으로 시민들은 물론 동네 주민들로부터도 환영의 소리를 들었

2014-08-07 09:12
법원 "상습 강도범도 전자발찌 부착"

법원이 상습 강도범에게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마옥현 부장판사)는 25일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25)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강도범에게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청구된 전국 첫 사례이다. 재판부는 “강도 전과가 세 차례 있고 출소 두 달 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보면 재범

2014-07-25 14:24
광주지검, 상습 강도범에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상습 강도범에게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관련 법이 바뀐 19일 첫 번째 부착 청구 사례가 나왔다. 광주지검은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25)씨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내렸다. 검찰은 이씨의 경우 강도 전과가 세차례 있는데다가 출소 두달만에 다시 범행한 점 등으로 미뤄 재범 우려가 커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이씨는 보호관

2014-06-19 16:48
대법, ‘자의적’ 보안관찰 기간갱신에 제동

자의적 보안관찰 기간갱신에 제동이 걸렸다. 8일 천주교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에 연루돼 복역하다가 특별사면된 후 보안관찰 처분을 받은 김모(40)씨가 “보안관찰 기간 갱신 결정을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다만, 이 사

2014-05-08 16:41
'울산 계모' 사건 3차 공판…피고인 전자발찌 부착 청구 결과는?

'울산 계모' 사건 3차 공판… 피고인 전자발찌 부착하나 울산계모 사건 3차 공판이 11일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재판부가 받아들일지 관심사로 떠올랐다. 울산계모 사건에 대한 3차 공판이 11일 오후 2시 울산지법 101호 법정에서 진행 중이다. 이날 공판에서는 형량과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재판부가 받아

2014-02-11 15:36
경찰, 가정폭력에 적절한‘냉온’대응…재범률 절반 감소

#지난 7월15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했다. 어머니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딸이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을 행사했다. 경찰은 딸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해왔다는 어머니의 진술을 받아내고 피해자를 경찰 협약기관인 A병원 임시보호소로 분리조치했다. 이후 경찰은 시청·건강가정지원센터·용인가정상담소·청소년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2013-08-20 12:00
고영욱, 연예계 영구 퇴출시켜라! [배국남의 직격탄]

*고영욱, 연예계 영구 퇴출시켜라! [배국남의 직격탄] “피고인은 청소년들의 선망과 관심을 받는 유명 연예인의 지위를 이용해 사리 분별력이 미약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성에 대한 인식이 왜곡됐고 자제력도 부족해 보인다. 고영욱씨는 더 나아가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일부 책임까

2013-04-11 08:14
10대 친딸 잠재우다 돌변…성관계·폭행 일삼은 '인면수심 아빠' 구속

친딸을 수 년간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폭력까지 휘둘러온 인면수심 아버지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수 년동안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최모(56·무직)씨를 구속 기소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09년 5월 경기도 안산시 자택에서 팔베개를 하고 잠을 자는 15세

2013-03-15 15:15
고영욱 3차 공판 '전자발찌 착용 의견 대립'…최종결정은 27일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송인 고영욱(37)씨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 여부에 대해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팽팽히 맞섰다. 최종 결정은 오는 27일 열리는 결심 공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12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성지호)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을 열거하며 고영욱씨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

2013-03-13 02:35
속옷 입고 원룸 침입 男에 징역 선고

속옷만 입고 원룸 창문을 뜯어내 침입, 잠자는 여성의 발목을 만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나모(29)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4년,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

2013-02-01 17:25
음주 흉기 난동 ‘주폭’에 전자발찌

술을 마신 후 기분이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흉기를 휘두르던 악질 주폭(酒暴·주취폭력배)에게 전자발찌 착용 명령이 내려졌다. 성폭력·살인·미성년자 유괴범 등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제도가 시행된 2008년 9월 이후 충북에서 성범죄자 이외의 피고인에게 전자발찌 착용 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6일 술에

2013-01-0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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