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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항공사들에 내년 3월까지 일본노선 감편 지시”
    “중국, 항공사들에 내년 3월까지 일본노선 감편 지시”
    일본 여행 수요 감소, 내년 춘제 시즌까지 지속 “연말까지 전체 노선의 50% 이상 취소 전망” 중국 정부가 일본과의 갈등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해 자국 항공사들에 내년 3월 말까지 일본노선 감편을 지시했다고 25일 블룸버그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에 중국 정부가 지난주 항공사들에 이런 지시
    2025-11-25 17:22
  • 오기형 "자사주 소각안, 주주총회가 최종 결정…재계 우려 기우”
    오기형 "자사주 소각안, 주주총회가 최종 결정…재계 우려 기우”
    오기형 의원, 3차 상법개정안 대표 발의"주주 설득하면 보유·처분 가능한 구조”신주발행 절차 준용으로 유지청구권 작동"재계도 이미 자사주 소각 방향 받아들여”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우려는 기우”라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한다는 목표다. 오 의원은 이날
    2025-11-25 10:54
  • ‘빅쇼트’ 마이클 버리, AI 빅테크 이익 부풀리기 저격…“메타 등 감가상각비 축소”
    ‘빅쇼트’ 마이클 버리, AI 빅테크 이익 부풀리기 저격…“메타 등 감가상각비 축소”
    반도체 구매 후 내용연수 연장하는 방식으로 회계 조작 주장 영화 ‘빅쇼트’ 실존 인물이자 과거 서브프라임 사태를 예측한 투자자로 유명한 마이클 버리가 인공지능(AI)과 관련된 빅테크 기업들의 이익 부풀리기를 공개 비판했다. 11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버리는 엑스(X·옛 트위터)에 “내용연수(유효 수명)를 연장해 감가상각을 과소평가하면 이익이
    2025-11-12 15:36
  • 美 연방 공무원 임시급여 지급안도 부결…“셧다운 여파에 2주 치 급여 못 받아”
    美 연방 공무원 임시급여 지급안도 부결…“셧다운 여파에 2주 치 급여 못 받아”
    찬성 54·반대 45…정족수 미달로 처리 무산민주당 “트럼프에 과도한 재량권 부여 우려”민주당 의결 안건도 상원서 모두 부결돼 미국 연방 상원에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으로 급여 지급이 중지된 공무원 중 군인을 비롯한 필수 인력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공화당이 발의한 임시급여 지급안이 부결됐다. 23일(현지시간) ABC방송, CNBC 등에
    2025-10-24 11:05
  • 메타, AI 부문 인력 600명 감축…신속한 의사 결정 목표
    메타, AI 부문 인력 600명 감축…신속한 의사 결정 목표
    미국 메타가 인공지능(AI) 부문 기술 인력을 대폭 줄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블룸버그통신은 22일(현지시간) 메타가 AI 부문인 ‘메타 슈퍼인텔리전스 랩(NSL)’에서 약 600개의 일자리를 감축한다고 보도했다. 매체가 확인한 사내 문서에 따르면 대상 직원들에게는 이날 통보가 이뤄졌다. 다만 최근 고액의 보수를 받고 채용된 인재가 다수 소속된
    2025-10-23 15:40
  • [오늘의 뉴욕증시 무버] 파파존스, 인수 제안 소식에 9%대 강세
    [오늘의 뉴욕증시 무버] 파파존스, 인수 제안 소식에 9%대 강세
    사모펀드 피인수 기대감에 상승세이블오프쇼어, 불리한 판결에 20%대 급락 15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주목할 종목은 파파존스인터내셔널, 모건스탠리, 세이블오프쇼어 등이다. 피자 체인 파파존스는 전 거래일 대비 9.39% 상승한 53.25달러(약 7만6000원)에 마감했다. 아폴로글로벌매니지먼트가 주당 64달러에 비상장사 인수 제안을 했다는 로이터통신
    2025-10-16 13:00
  • 국적이탈 막은 법무부 처분 적법…法 "국내에 생활 기반"
    국적이탈 막은 법무부 처분 적법…法 "국내에 생활 기반"
    법무부, 국적이탈 반려⋯법원 "정당한 처분""외국 주소 요건 안 돼…재량권 남용 아냐" 국적 이탈을 신청한 복수 국적자에 대해 "외국 주소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신청을 반려한 법무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최근 복수 국적자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이탈
    2025-10-12 09:03
  • 민선8기 첫 대법원 소송…경기도–도의회 갈등, 법정으로 번졌다
    민선8기 첫 대법원 소송…경기도–도의회 갈등, 법정으로 번졌다
    “도지사의 재량인가, 의회의 통제인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조례’를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경기도는 김진경 도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공포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도지사의 예산집행권을 침해했다며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원에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문제가 된 조례는 도지사가 특조금을 상
    2025-10-10 16:20
  • 유승준, 멀고 먼 한국행⋯세 번째 비자 발급 소송 결국 항소심
    유승준, 멀고 먼 한국행⋯세 번째 비자 발급 소송 결국 항소심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8)의 세 번째 비자 발급 소송이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승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LA 총영사관이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지난달 28일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청구 소
    2025-09-18 21:20
  • “상법 개정, 기업들 내부 통제 체계 갖춰야…스타트업, 증빙 자료 필요”
    “상법 개정, 기업들 내부 통제 체계 갖춰야…스타트업, 증빙 자료 필요”
    18일 한국벤처창업학회·한국벤처투자법학회 주관 세미나서 나와유석현 변호사 “이사의 중대 과실 없었다는 평가 여지 높기 때문”“스타트업, 투자사와의 논의·사회적 합의 필요성도 높아져”경영상 동의권 관련 주장도…“개별 동의권, 스타트업 실패 가능성 ↑”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국내기업 밸류업을 내세우며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과 관련해 기업들의 입장
    2025-09-18 16:33
  • 공운법 결론 못낸 與野…“알박기 인사 근절”vs“전세계 전례없어”
    공운법 결론 못낸 與野…“알박기 인사 근절”vs“전세계 전례없어”
    경제재정소위 열고 법안 심사최우선 법안으로 논의했지만 입장차 여전오늘 결론 못 낼 수도 여야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공운법 개정안)에 대해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9일 오전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총 76개 법안을 일괄 상정해 심사했다. 이 가운데에는 공운법
    2025-09-09 15:09
  • ‘병역기피’ 유승준, 세 번째 비자 발급 소송 1심 승소⋯法 “발급 거부 취소”
    ‘병역기피’ 유승준, 세 번째 비자 발급 소송 1심 승소⋯法 “발급 거부 취소”
    法 “처분 사유 인정되지 않아⋯비례의 원칙 위반”2002년 공익근무 소집 통지 후 미국 시민권 취득 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8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다만 법무부
    2025-08-28 16:01
  • [단독] ‘빌트인 가구 입찰담합’ 한샘, 공정위 과징금 소송 패소 확정
    [단독] ‘빌트인 가구 입찰담합’ 한샘, 공정위 과징금 소송 패소 확정
    한샘 측 “합리적 이유 없이 높은 과징금 부과기준율 적용”법원 “공정위 과징금·시정명령에 재량권 일탈·남용 없어” 아파트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에서 담합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한샘이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최근 한샘이 공정위를 상대로
    2025-08-10 11:00
  • 출동 중인 함정에서 술판 벌인 해경 공무원⋯法 “정직 처분 정당”
    출동 중인 함정에서 술판 벌인 해경 공무원⋯法 “정직 처분 정당”
    원고 “주말 저녁식사 시간에 이뤄져⋯징계사유 존재 않는다”재판부 “해경은 항상 대비태세를 유지해야⋯성실의무 위반” 출동 중인 함정에서 음주 행위를 한 해양경찰공무원에게 내린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부장판사)는 해양경찰공무원 A 씨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2025-08-03 09:00
  • 필로폰 투약해 벌금형 확정 받은 치과의사⋯法 “자격정지 처분 정당”
    필로폰 투약해 벌금형 확정 받은 치과의사⋯法 “자격정지 처분 정당”
    원고 측 “의료법 시행령상 비도덕적 진료행위 아냐⋯위법한 법 적용”法 “마약류 취급업자인 원고, 필로폰 투약은 자격정지 처분 기준에 부합”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치과의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보건복지부의 판단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 부장판사)는 필로폰 투약
    2025-07-20 09:00
  • 가계 대출 막히자⋯은행들, 기업대출 정조준
    가계 대출 막히자⋯은행들, 기업대출 정조준
    하반기, 소상공인 지원 확대⋯자영업자 대출 본격화인터넷銀, 비대면 기반 ‘사장님 대출’ 포트폴리오 다변화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 한도로 제한하는 고강도 대출 규제가 본격화된 데다 은행들의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당초 계획의 50% 수준으로 감축되면서 은행권의 기업대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
    2025-07-07 16:24
  •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취소 소송’ 2심도 승소⋯“재량권 일탈”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취소 소송’ 2심도 승소⋯“재량권 일탈”
    法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26일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1심과 같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남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음에도
    2025-06-26 14:50
  • 美 항소법원, 트럼프 주 방위군 지휘권 인정…“합법적인 권한 행사”
    美 항소법원, 트럼프 주 방위군 지휘권 인정…“합법적인 권한 행사”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LA) 시위대 대응을 위해 주 방위군 지휘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앞서 1심판결은 주 방위군 통제권을 주 정부로 돌려보낼 것을 명령했지만 이를 뒤집은 셈이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제9연방항소법원은 주 방위군을 연방정부의 관리
    2025-06-20 16:38
  • 강남구, 개포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부분 준공 인가'
    강남구, 개포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부분 준공 인가'
    서울 강남구는 강남권 최대 규모의 재건축 단지 중 하나인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옛 개포주공1단지, 6702가구)에 대해 이달 19일자로 부분 준공 인가를 승인하고, 이를 구보·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했다고 20일 밝혔다. 강남구에 따르면 이번 부분 준공은 구가 재량권을 발휘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한 적극적 조치다. 해당 단지는 정비기반
    2025-06-20 14:53
  • 고용부 "고 오요안나 씨, 괴롭힘 있었지만 근로자는 아냐"
    고용부 "고 오요안나 씨, 괴롭힘 있었지만 근로자는 아냐"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숨진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씨에 대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보면서도 ‘근로자성’ 불인정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괴롭힘은 맞지만, 처벌 등 행정·사법적 개입은 불가하단 의미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 같은 문화방송(MBC)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서울지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을
    2025-05-1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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