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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북한이탈주민 10명 중 8명 “사회·경제적 지위 하층”
    서울 북한이탈주민 10명 중 8명 “사회·경제적 지위 하층”
    연구진은 “북한이탈주민의 실제 수요에 맞춰 사회적 기업 및 스타트업에 북한 이탈주민 채용 특별장려금 제도를 신설하거나, 서울시 창업지원센터와 지역적응센터를 연계한 취업 교육을 추진해야 한다”라며 “다수의 북한이탈주민이 겪고 있는 정서적·심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이 알반...
    2023-09-21 14:45
  • 김완섭 기재차관, 해군 1함대 찾아 장병 노고 격려
    김완섭 기재차관, 해군 1함대 찾아 장병 노고 격려
    김 차관은 장병들에게 "내년에 병 봉급 인상 및 초급간부 단기 복무 장려금 인상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후 숙소 개선 및 주택수당 지급범위 확대, 병영 생활관 현대화 전환 등을 통해 장병 주거 여건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정부는 2024년 예산안에서 육군 병장의 월급을 작년보다 35만 원 늘어난 165만 원으로 편성했다. 노후...
    2023-09-21 14:08
  •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서울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 개최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서울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 개최
    강화 △운영 혁신)를 통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 개발과 상생형 복지모델 구축 등 노란우산의 혁신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장윤성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은 “현재 4개 서울시 자치구(영등포구, 은평구, 동작구, 도봉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사업을 타 자치구로도 확대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9-21 11:00
  • 이통3사 CEO, 공정위 담합 조사 우려 표명…이동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
    이통3사 CEO, 공정위 담합 조사 우려 표명…이동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
    이동통신 3사 대표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 사건 조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따른 것이, 담합 소지로 읽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공정위의 통신 판매장려금 담합 조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과 통신3사 대표들은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첫 간담회에서...
    2023-09-15 17:18
  • 이동관 “통신산업 이권 카르텔, 통신비 인하" 주문…단통법 개선 의지도 비춰
    이동관 “통신산업 이권 카르텔, 통신비 인하" 주문…단통법 개선 의지도 비춰
    이 위원장은 “통신사가 일부 유통점에만 장려금을 지나치게 차별적으로 지급해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방해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특히 고가요금제ㆍ고가단말기 위주의 판매정책으로 우리나라 통신비가 국제적 수준에 비춰 저렴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 종류가 부족하다는 불만도...
    2023-09-15 15:30
  • 한기정 공정위원장 "중견기업 부당 내부거래도 철저히 감시ㆍ제재"
    한기정 공정위원장 "중견기업 부당 내부거래도 철저히 감시ㆍ제재"
    그는 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은행들의 담보대출 거래조건 및 은행과 증권사들의 국고채 입찰 참여 등과 관련한 담합 혐의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혐의 확인 시 순차적으로 제재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가맹 분야의 필수품목 거래관행 개선도 강조했다. 현재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2023-09-14 15:00
  • 'TSMCㆍ삼성ㆍSK' 글로벌 반도체 업계, 인재 모시기 전쟁
    'TSMCㆍ삼성ㆍSK' 글로벌 반도체 업계, 인재 모시기 전쟁
    대학 전공자 대상으로는 입사 즉시 1인당 10만 대만달러(약 414만 원) 정도의 입사 장려금도 지급하는 보상도 제시했다. 류더인 TSMC 회장은 최근 대만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박람회에서 "첨단 반도체 패키징 수요가 연간 3배 수준으로 급증하며 고객사 주문에 모두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애리조나주에 짓고 있는...
    2023-09-13 13:36
  • 정부, 내달 지역별 빈일자리 해소방안 발표
    정부, 내달 지역별 빈일자리 해소방안 발표
    내년에는 관련 지원사업의 성과를 평가해 효율적 사업 중심으로 일자리 사업을 신설･확대한다. 특히 제조업 등 지역의 구인난 업종･기업에 채용장려금 등을 우대 지원하는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관련해 내년 예산안에 올해보다 296억 원이 늘어난 652억 원이 반영됐다.
    2023-09-13 09:12
  • ‘분양가 할인’에 ‘출산 지원금’까지…새 아파트, 미분양 줄이기 총력전 나선다
    ‘분양가 할인’에 ‘출산 지원금’까지…새 아파트, 미분양 줄이기 총력전 나선다
    그간 건설사들이 청약자나 계약자를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나 금융 혜택을 제공해왔지만, 이처럼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 단지 분양 관계자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이벤트를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A2 블록은 지하 2층~20층, 24개 동, 전용면적 59~84㎡형 총...
    2023-09-13 07:00
  • 상반기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
    상반기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
    국세청이 1~15일까지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2023년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 명이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12월 말에 지급된다. 고령자·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신청이 최초 적용돼 3월 사전 동의한 11만 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며, 청은 신규...
    2023-09-04 12:00
  • 대법 “주점운영 주류회사 매출에 봉사료도 포함시켜야”
    대법 “주점운영 주류회사 매출에 봉사료도 포함시켜야”
    A 씨는 주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판매 장려금 등을 신고하지 않는 등 매출액을 축소‧허위 신고해 2016~2019년 법인세‧부가세 등 세금 총 16억4666만 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는 과세 기준이 되는 유흥주점 매출액 산정 여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은 손님으로부터 받은 주대, 봉사료 등 일체를 매출액으로 잡았다. 반면 A 씨 측은 유흥주점...
    2023-09-03 09:00
  • 특별재난지역에 재난대책비 지급, 소상공인·중기에 43조 자금 공급 [추석민생안정]
    특별재난지역에 재난대책비 지급, 소상공인·중기에 43조 자금 공급 [추석민생안정]
    근로·자녀장려금은 9월 30일에서 한 달 앞당겨 지급한다. 총 261만 가구, 약 2조8000억 원 규모다. 9~12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기초생활보장시설 대상으로 정부양곡 판매가격을 20% 한시 인하하고 도서지역(제주도 포함) 9월 발송하는 택배비 추가부담을 최초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약 78만 명, 65억 원 규모다. 만 12세 이하 아이돌봄서비스...
    2023-08-31 10:26
  • 서울시 “임신·출산·육아 정보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누려보세요”
    서울시 “임신·출산·육아 정보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누려보세요”
    또한 몽땅정보 만능키에서는 최근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진 서울 난자동결시술비, 서울형 아이돌봄비,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 등을 다음 달 1일부터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제공되는 사업 내용은 카카오톡 챗봇 ‘서울톡’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정책가족실장은 “임신·출산·육아 관련 정보를 한곳에 모아 수요자...
    2023-08-30 11:15
  • [사설] 2025년 ‘병장 봉급 205만원’, 왜 이리 조급한가
    정부는 장교·부사관 장려금을 기존 900만 원에서 1200만 원(장교), 기존 750만 원에서 1000만 원(부사관)으로 인상키로 하는 등 봉합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근본 해결책이 될 리 만무하다. 군 초급간부 불만이 확산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알 수 없다. 그러잖아도 육군은 창군 이래 처음으로 올해 학군사관(ROTC) 후보생 추가 모집에 들어갔다. 복무기간(28개월)이...
    2023-08-30 05:00
  • 금융위, 내년도 예산 4조5000억 편성…자영업자 채무조정에 7600억
    금융위, 내년도 예산 4조5000억 편성…자영업자 채무조정에 7600억
    내년 2월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하면 가입 청년에게 납입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저신용 저소득자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15'에는 900억 원을 편성했다.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편성한 예산을 포함해 내년 연간 6500억 원 규모를 공급할 계획이다. 신용평점 하위 10%인 최저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상품...
    2023-08-29 13:09
  • 尹 "정치보조금·이권카르텔 예산 삭감…국가가 해야 할 일에 재원 투입" [종합]
    尹 "정치보조금·이권카르텔 예산 삭감…국가가 해야 할 일에 재원 투입" [종합]
    윤 대통령은 "장교와 부사관의 복무장려금을 2022년 각각 600만 원, 500만 원에서 내년에는 1200만 원과 1000만 원으로 각각 2배 인상해 강한 군대를 위한 인재 확보에 매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내년도 병 봉급도 35만 원을 추가 지급해 2025년까지 '병 봉급 200만 원'을 달성하겠다는 국정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2023-08-29 11:39
  • 내년 세수 367조로 '뚝'...재정적자 ‘GDP 3% 이내 관리' 수포로 [2024년 예산]
    내년 세수 367조로 '뚝'...재정적자 ‘GDP 3% 이내 관리' 수포로 [2024년 예산]
    내년에 정부가 깎아주는 국세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자녀장려금 확대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등으로 역대 최대인 77조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국세 감면액(69조5000억 원 전망)보다 7조5700억 원 늘어난 수치다. 국세수입에서 국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인 국세감면율은 16.3%로 추계됐다. 법정한도(14.0%)보다 2.3...
    2023-08-29 11:11
  • 내년 예산 '20년來 최저 증가율' 657조 편성…건전재정ㆍ약자복지 강화 [2024년 예산]
    내년 예산 '20년來 최저 증가율' 657조 편성…건전재정ㆍ약자복지 강화 [2024년 예산]
    이밖에도 장교, 부사관 등 군 초급간부의 단기복무장려금을 최대 300만 원 인상하고, 병 봉급(병장 기준)도 올해 130만 원(사회진출금 포함)에서 내년 165만 원으로 올린다. 정부는 강력한 재정 정상화로 총지출 증가 규모를 억제한 만큼 내년 국가채무(1196조2000억 원) 증가 폭이 201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61조8000억 원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2023-08-29 11:00
  • 내년 병장 월급 165만 원…장교·부사관 장려금1200만·1000만 원 [2024년 예산]
    내년 병장 월급 165만 원…장교·부사관 장려금1200만·1000만 원 [2024년 예산]
    장교와 부사관의 복무장려금도 각각 1200만 원, 1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우선 병사 처우를 강화한다. 병장 봉급을 100만 원에서 125만 원, 사회진출지원금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각각 늘린다. 내후년엔 봉급이 150만 원, 사회진출지원금은 55만 원이 돼 200만 원을 넘긴다. 장교·부사관 등을 위한...
    2023-08-29 11:00
  • 병장 월급 월 130→165만 원으로 확대…군대에 얼음정수기 보급[2024년 예산]
    병장 월급 월 130→165만 원으로 확대…군대에 얼음정수기 보급[2024년 예산]
    초급간부의 경우 3000억 원을 투입해 녹물 관사 제로화 등 주거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장려금 등 인센티브도 늘린다. 구체적으로 노후 숙소 4만2000개를 개선하고 주거시설도 현재 1만7000개에서 1만9000개로 2000개 늘린다. 주택수당 지급범위 역시 3년 이상 복무에서 3년 미만 간부도 포함해 약 5000명가량의 초급 간부가 혜택을 받는다....
    2023-08-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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