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인구추계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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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세이] 소득대체율 상향, 책임 떠넘기는 폰지 사기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기준으로 2066년이면 15~64세와 65세 이상이 역전된다.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보다 소득대체율 상향에 따른 지출 증가가 더 커진다. 또한, 현재 기여율·지급률은 지속 불가능하다.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기납부 보험료(원금)만큼만 연금을 받는다면 소득대체율은 18%가 된다. 기금운용 수익으로 나머지 22%를 채운다는 건 현실성이 없다....

2024-05-12 12:00
정부, 법원에 '의대 증원' 자료 49건 제출…다음주 결정 나온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연구',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 등이다. 2022년 기준 의사 인력 수급 추정,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2010·2015·2017년), 통계청 2023년 고령자 통계도 담겼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과 관련해 발언한 묶음도 정원 증원 근거...

2024-05-11 16:45
[정책에세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30년 뒤 '부양 지옥' 누가 책임지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기준으로 2066년이면 총인구 중 15~64세(46.6%)와 65세 이상(47.0%) 비중이 역전된다. 당해 보험료 수입으로 당해 급여지출을 충당하려면, 가입자 1명이 수급자 1명의 연금급여만큼 보험료를 내야 한다. 산술적으로는 소득의 35~40%다. 급격한 보험료율 상승을 막을 방법은 사용자 부담분 확대와 국고 보조뿐인데, 전자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오히려...

2024-04-28 14:54
[사설] ‘1126조’ 역대 최대 나랏빚…퍼주기 공약 걷어내야

지난해 통계청 추정인구(5171만3000명)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2178만8000원으로 전년보다 100만 원가량 늘었다. 국민 어깨를 짓누르는 나랏빚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만 해도 660조 원 규모였다. 그것이 1126조 원대로 불어났다. 불과 6년 만의 일이다. 빛의 속도로 증가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전년보다 1%포인트...

2024-04-12 05:00
외국인 없었으면 인구 이미 4000만 명대 추락…귀화·이민자 2세 등 2042년 400만 명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추계(2022~2042년)'에 따르면 총인구는 2022년 5167만 명에서 2042년 4963만 명으로 감소한다. 총인구는 만약 외국인이 없었으면 이미 2023년 5000만 명대 벽이 허물어져 4985만 명을 기록했다. 외국인 인구를 빼면 인구소멸이 더 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22년 기준 외국인은...

2024-04-11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 ~ 12일)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추계: 2022~2042년 △AI도 통계와 데이터로 만들어져요. 이형일 통계청장, 초등생 대상 재미있는 통계교실 진행 12일(금) △2024년 3월 고용동향 △2024년 3월 고용동향 분석 △2024년 4월 최근 경제동향 ◇산업통상자원부 8일(월) △산업부 장관 16:00 식목일 기념식수(세종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6:00 식목일...

2024-04-07 08:55
[데스크 시각] 대기업 가야 출산지원금 1억?…중기는 웁니다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50년 뒤인 2072년에는 3622만 명까지 인구가 줄어들 전망이고, 중위 연령은 63.4세가 돼 전체 인구 절반 이상이 환갑을 넘는 노인 국가로 예상됐다. 이에 각종 정부 정책, 기업에서 주는 인센티브가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난 십여 년간 380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했던 정부는 최근 근로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전액...

2024-03-18 05:00
의사수 확대 보고서, 진실은?…“1600쪽 보고서, 정부 인용은 한 챕터만”

그 근거로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홍윤철 교수, 2020년)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23년)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년) 등 보고서 3편을 제시했다. 이들 보고서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발표됐다. 보고서를...

2024-03-07 15:23
[마감 후] “저출산 대책, 中企 맞춤형으로”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50년 뒤인 2072년에는 3622만 명까지 인구가 줄어들 전망이고, 중위 연령은 63.4세가 돼 전체 인구 절반 이상이 환갑을 넘는 노인 국가로 예상됐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무효한 상황에서 최근 한 기업이 앞으로 출산하는 모든 직원에게 출산장려금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소식은 사회 전반에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아울러 이러한...

2024-03-07 05:00
60세 이상 취업자 600만 명 돌파…고용률도 OECD '최고' [스페셜 리포트]

통계청의 ‘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노인을 뜻하는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5년엔 1000만 명으로 늘어 우리나라가 초고령화(노인인구 비중 20% 이상) 사회로 진입하고, 2050년에는 1891만 명(총인구의 40.1%)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산됐다. 2072년에는 노인인구 비중(47.7%)이 50%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됐다.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다.

2024-03-04 05:00
[사설] 또 최악의 합계출산율…국가 미래가 캄캄하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72년 우리나라 인구는 3622만 명으로 줄어든다. 50년 만에 1500만 명가량이 사라지는 것이다. 하지만 이조차 2030년 후반 합계출산율이 1명을 넘어선다는 낙관적 전제를 깐 추계다. 2070년대 3000만 명 선이 유지될지 장담할 길이 없다. 경제적 재앙은 당연히 불가피하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50년 생산가능인구가 34...

2024-02-29 05:00
“암 수술이요? 기다리세요”...의사가 병원을 떠나자 벌어진 일들 [이슈크래커]

2022년 KDI는 장래 인구 추계와 연령별 의료 이용량을 토대로 미래 의료 수요를 예측한 후 의사의 연령별 이탈률을 적용해 의사 공급량을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2035년에는 1만650명, 2050년에는 2만 2000명의 부사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도 KDI와 마찬가지로 장래 인구 추계와 연령별 의료 이용량을 토대로 미래 의료 수요를 추정했습니다. 다만 의사 공급은 과거...

2024-02-21 17:11
의대증원 ‘2000명’ vs‘350명’…양측 다 과학적 근거 부족 지적

2022년 KDI의 연구는 장래인구추계와 연령별 의료이용량을 고려해 미래 총 의료수요를 계산하고 의사의 연령별 이탈률을 적용해 미래 의사 공급을 산출한 결과, 2035년 1만650명이 부족한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대학교의 경우도 장래인구추계와 연령별 의료이용량을 고려하고 의사 공급을 과거 추이를 토대로 산출한 결과 2035년 1만816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박...

2024-02-21 16:04
'계층 이동성 파악' 소득이동통계 연말 공개…지역발전 돕는 통계도

중장기 지역발전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 장래인구추계(2022∼2052년)를 중위에서 고위·저위로 확장해 올해 5월 공표한다. 인구·가구 구조의 변화 추세와 지역 특성을 반영해 2022년 기준 시도별 장래가구추계(2022∼2052년)도 올해 말 공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업 수출과 경제활력 제고를 지원할 수 있는 경제통계 생산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통계청은...

2024-02-12 16:26
작년 출산율은 무의미…앞으로 5년이 저출산 극복 '골든타임'

1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장래인구추계상 30대 초반(30~34세) 여성은 내년부터 3년간 170만 명대로 증가한다.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가 본격적으로 30대에 진입하게 돼서다. 에코붐 세대는 2차 베이비붐 세대(1968~1974년생)의 자녀 세대를 뜻한다.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자녀 세대인 에코 세대(1979~1992년생)와 일부 겹친다. 특히...

2024-02-12 12:00
식품업계, 시니어 입맛 정조준...‘케어푸드 확대’ 잰걸음

통계청이 발표한 ‘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25년 1000만 명을 넘고 2050년에는 1891만 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관련 시장 규모 역시 커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한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국내 케어푸드 시장 규모는 2020년 2조 원에서 2025년에는 3조 원으로 지속해서 커질 전망이다. 대상 계열사인 대상웰라이프는 환자용...

2024-02-12 06:00
지방 소멸위기에도…장래인구추계 기준, 인구 증가·집값 반등 예상 지역은?

충남 아산시의 장래 추계 인구는 2030년 37만9000명, 2035년 38만4000명을 보인데 이어 2040년에는 38만5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2020년 대비 2040년의 인구 증감률은 13.5%다. 이어 충남 천안시는 2030년 71만 명, 2035년 72만3000명, 2040년 72만6000명으로 각각 증가하며 인구 증감률이 6.7%로 나타났다. 강원 원주시의 경우 2030년 37만3000명, 2035년 37만9000명...

2024-02-10 08:00
“한국 출산율 추락, 이유 알겠다” 강남 산후조리원 경험한 NYT 기자

통계청은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에 2023년 합계출산율을 0.72명으로 추정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 가능 인구는 2020년대 약 3700만 명에서 2030년대에는 3400만 명 밑으로, 이후 2050년에는 2400만 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한국 정부가 가족 복지에 투입하는 공공 지출 비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1위인 것으로 집계됐다. 가족...

2024-01-30 09:39
[정책에세이] 저출산 '공포 마케팅', 이제 약발이 떨어졌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 등 다른 통계 결과도 구체적인 수치는 다르지만, 방향은 같다. 문제는 출산율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다. 미래가 암울하다고 개인들이 혼인·출산을 결정하진 않는다. 추계에서 제시된 50년 뒤, 100년 뒤는 지금 젊은 세대에 너무 먼 미래다. 인구소멸이 앞당겨져 경제 규모가 축소되고, 사회 전체 부양 부담이 증가한다고 해도...

2024-01-15 06:00
통계청, 올해 4월 내ㆍ외국인 인구전망 공표

해당 전망은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 총인구를 내국인, 외국인 및 이주배경인구로 세분화해 인구 규모와 인구구조, 부양비 등의 인구지표를 제공한다. 이번 전망의 특징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지출 관련 장기재정전망, 외국인, 다문화 교육․가족 등 시의성 있는 정책 수립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인구 유형별 연령 세분화(0~5세 영유아인구 등) 통계 제공 등...

2024-01-1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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