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후엔 역성장 가능성…구조개혁·공적연금 재설계 필요"

KDI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총요소생산성·노동투입 동반 둔화…"경제구조개혁 불가피"
"2030년대 성장률 1% 초, 2040년 후반 역성장"
비관시나리오선 2041~2050년 잠재성장률 -0.3%

급속한 고령화로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40년대 0% 내외로 하락할 수 있으며, 경제 구조개혁이 지체되면 역성장 시점이 2040년대 초반으로 앞당겨질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KDI 현안분석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로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은 향후에도 하락세를 지속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KDI는 2023~2024년 평균 성장률이 1.7%에 불과하고 다수 기관이 올해 성장률을 1% 내외로 전망하는 등 최근 경제 둔화세가 경기순환요인 외 구조적인 잠재성장률 하락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봤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엔는 주로 생산성 증가세 둔화에 기인해 성장률이 하락했다면, 최근에는 생산성과 노동투입 증가세가 둔화가 맞물리면서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분석에 따르면 2001~2010년에 비해 2011~2019년에 성장률이 1.6%포인트(p) 하락했는데 그 중 66.9%가 총요소생산성 증가세 둔화에 기인했다. 총요소생산성은 총생산에서 노동·자본 직접기여분을 제외한 나머지 생산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2011~2019년에 비해 최근 10년(2015~2024)은 총요소생산성 증가세 둔화가 지속됐는데 노동투입 증가도 둔화하며 성장률이 0.6%p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가파른 고령화로 향후 전망은 더 어둡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9년(3763만 명)을 정점으로 2021~2030년 320만 명, 2031~2040년 510만 명, 2041~2050년 460만 명 정도 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인구에서 생산연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69.5%)로 70%를 밑돌고 2050년에는 51.9%까지 줄어든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25년(20.3%) 20%를 넘어서고 2050년 40.1%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층은 경제활동참가율이 낮고 생산성도 비교적 떨어져 급격한 고령화는 노동투입 및 총요소생산성의 직접적인 하방 요인이 된다.

KDI가 향후 경제 전반의 효율성 개선 정도를 고려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3개(기준·낙관·비관) 시나리오로 분석한 결과 기준 시나리오에서도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은 2030년대 1% 초반, 2040년대 0% 내외, 2040년대 후반에 소폭 역성장이 예상됐다. 노동투입 기여도는 고령화로 2030년 전후 마이너스 전환할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투입·총요소생산성 증가율 하락으로 자본수익성도 떨어하면서 자본투입 증가세도 둔화하는 악순환이 이뤄질 거라는 전망이다.

비관 시나리오에선 2041~2050년 평균 잠재성장률이 -0.3%에 그쳤고, 낙관 시나리오에서도 같은 기간 성장률은 0.5%(기준 0.1%)에 불과했다.

KDI는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경우 미국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고 봤다. 물가·환율을 2024년 수준으로 고정했을 때 2050년 1인당 GDP는 낙관 시나리오에서 5만3000달러, 기준 시나리오에서 4만8000달러, 비관 시나리오에서 4만4000달러 내외로 각각 전망됐다. 비관 시나리오의 2024년(3만6113달러) 대비 1인당 GDP 증가폭은 18.9%로 낙관 시나리오(42.6%) 절반 수준이다.

KDI는 경제 구조개혁을 통한 총요소생산성 개선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요 정책 방향으로 △노동시장 유연화 △고령층·여성 노동참여 확대 △외국인 노동자 수용확대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잠재성장률 하락이 실질중립금리를 낮춰 금리인하 여력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기대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해 통화정책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정부가 금융안정을 목표로 고금리를 유지할 경우 저물가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당국이 금융안정을 유지하면서도 기대인플레이션이 지나치게 낮아지지 않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재정 측면에서는 성장세 둔화에 따른 세입기반 약화, 고령화로 인한 공적연금 부담 증가로 재정건전성 훼손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변화한 여건에 맞게 제도를 지속가능하게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생산연령인구 비중과 잠재성장률이 높았던 환경에서 설계된 제도를 향후에도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며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이 정부재정에 작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공적연금 체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DI는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른 성장 둔화를 단기 현상으로 보고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을 반복할 경우 재정건전성이 악화하고 경기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2011~2019년에 GDP 대비 평균 1.4%에 불과했던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코로나19 뒤에도 여전히 GDP 대비 4% 내외 수준을 지속하고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