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뒤 한국, 인구 15%만 남는다

한미연, '2025 인구보고서: 대한민국 인구 대전환이 온다' 발간

(자료=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극단적 저출산·고령화가 앞으로도 지속한다는 전제로 100년 뒤 우리나라 인구가 현재의 15%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은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 인구보고서: 대한민국 인구 대전환이 온다’를 발간했다. 경제·사회·도시·보건·언론 등 각 분야 전문가 17인이 집필진으로 참여했다.

집필진은 국내 합계출산율이 2072년까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고, 이후 0.82명(저위)~1.34명(고위)으로 고정된다는 전제로 인구를 추계했다. 저위 시나리오에서는 총인구가 2100년 1466만 명, 2125년 753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대로면 100년 뒤 대한민국 인구 규모는 현재 서울보다 작아지게 된다. 고위 시나리오에서도 총인구는 2100년 2165만 명, 2125년 1573만 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통계청 전망치와 2072년 이후 고위 시나리오를 웃도는 극적인 합계출산율 반전이 없다면 대한민국은 소멸의 길로 들어선다.

인구 감소는 2070년대부터 가속도가 붙는다. 현재 저출산이 미래 가임여성 감소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미래 출생아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다. 이 때문에 2075년까지 50년간 인구 감소는 30%에 그치지만, 이후 2125년까지 50년간은 2075년의 절반으로 준다. 집필진은 이를 ‘인구 모멘텀’으로 설명했다. 장기적으로 인구구조는 ‘가오리형’에서 ‘코브라형’으로 변화한다.

이는 남아있는 인구의 삶도 파괴한다. 2034년 총인구의 30%를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모두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면서 경제활동인구가 급감하고, 2039년에는 인구 3명 중 1명이 노인이 된다. 2042년부터는 가구 수가 줄어들며 빈집이 증가하고, 2066년에는 생산연령인구(15~64세)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 여기에 2071년에는 국민연금 적립금이 소진돼 해당 시기 경제활동인구의 연금보험료 및 조세 부담이 급증한다.

한편, 집필진은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게시글 약 6만 건을 분석했는데, 결혼을 다룬 게시글에서 ‘돈’과 ‘집’이 ‘사랑’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언급됐다. 출산 관련 게시글에서도 경제적 부담이 핵심 키워드였다. 감정 분석에서는 결혼과 출산에 관해 ‘행복’이나 ‘기대’보다 ‘슬픔’과 ‘공포’가 두드러졌다. 집필진은 “젊은 세대에게 결혼과 출산이 더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경제적 조건에 좌우되는 현실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정책과제로는 출산·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획기적 지원 확대, 일·가정 양립 문화의 실질적 정착,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년연장과 계속고용제도 확산, 이민정책 개편 등을 제안했다. 특히 인구 감소 시대의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생산성 중심 경제구조’로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인실 한미연 원장은 “2025년 대한민국은 중대한 인구 전환점에 서 있으며, 새 정부가 국정 기조를 세우는 이 시점에서 인구 문제에 대한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지금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 100년 후 대한민국의 모습을 결정할 것이기에 아직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