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정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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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_김영용 칼럼] 견제장치 없는 민주정, ‘작은 정부’로 살려야

퍼주기 복지 등 국가부채 급증 초래국가 의존성 심화로 국민 퇴보시켜삼권분립의 실패…자유가치 지켜야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작년도 관리재정 수지가 104조 2000억원 적자다. 2020년, 2022년, 2024년에 이어 네 번째로 적자가 100조원을 넘었다. 또 작년 말 국가부채(적자 누적액)는 1304조 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

2026-06-09 06:00
[동정] ‘국부론’ 발간 250주년 기념 세미나

자유시장연구원 주최 ⋯ 3월 9일 국회의원회관‘작은 정부·자유로운 교역의 가치' 집중 논의 자유시장연구원(원장 오정근·사진)은 오는 9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국부론’ 발간 250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 경제학의 틀을 처음 개척한 ‘국부론’이 1776년 3월 9일 영국의 애덤 스미스에 의해 발간된 이후 애덤 스미스는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

2026-03-04 18:53
국힘, 3·1절 새 당명 교체 초읽기…‘이기는 변화’ 승부수

새당명, '미래연대'·'미래를여는공화당' 압축이르면 3월 1일 공식 발표…與 "간판 세탁" 비판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명 교체를 추진한다. 2020년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간판을 바꾼 이후 5년 5개월 만의 재개편이다. 당 지도부는 3·1절을 전후해 새 당명을 공식 사용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22

2026-02-22 16:17
“새벽시장에서 시작된 도전”…‘이재명의 동지’ 김병주, 민생으로 경기도지사 레이스 점화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을)이 첫 공식일정으로 새벽시장을 택했다. 출마선언 하루만에, 그것도 새벽 5시였다. 김 의원은 5일 오전 5시20분 수원시 권선구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함께 물건을 나르고 땀을 흘리며 ‘민생 최우선’ 행보의 신호탄을 쐈다. 전날 온라인 출마선언에서 “숫자가 아닌 현장에서 도민의

2026-01-05 10:43
[논현논단_김영용 칼럼] 규제론으로 풀어보는 ‘통일교 사태’

국가 자원 배분 강제력이 규제 양산정치 권력 커지면 개인 자유 위축돼‘작은정부’ 실현이 국가위협 벗는 길 통일교 측이 교세 확장을 위해 정치인들에게 로비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또 많은 국회의원 보좌관이 퇴직 후 대기업에 취업하여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 밝혀진 사례지만, 국가 권력이 만들어 내는 이런 현상은 아주

2025-12-22 06:00
日 총리 예약한 ‘여자 아베’ 다카이치에…주식시장 환호·외교가 긴장

日 주식, 사상 최고치 경신 전망…엔화는 약세야스쿠니 신사 문제로 韓·中과 갈등 가능성도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이 사실상 차기 총리를 뽑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일본 정치 지형의 변화가 감지된다. 5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와 같은 멘토를 둔 데다가 그의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다카이치

2025-10-05 07:57
트럼프, '아르헨티나 트럼프' 밀레이와 다음 달 회동 예정

밀레이, 회담 기간 블레어하우스에 머물 예정밀레이-트럼프, 2기 출범 전부터 친밀감 과시트럼프, 200억 달러 스와프 협상 등 지원 나서중국의 아르헨티나산 대두 구매는 불협화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비에르 밀레이 아리헨티나 대통령과 다음 달 만나 회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30일(현지시간) 부에노스아이레스타임스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외교부는 “

2025-10-01 12:27
[김영용 칼럼] 정권의 욕심과 무지에 흔들리는 사회질서

파렴치범 사면은 정당성 갖지못해거대여당 입법독주 국민공감 멀어‘작은 구멍에 둑 붕괴’ 교훈 새겨야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정직성과 지적 유능함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그런데 출범한 지 2개월을 조금 넘긴 현 정권이 그럴 가능성을 보이지 않아 우려스럽다. 먼저 도덕성에 대해서다.

2025-08-24 18:32
한국 200번 넘게 찾았던 미국 보수 헤리티지재단 창립자 별세

에드윈 퓰너, 향년 83세미국 보수 근간이자 레이건 혁명 중심고 김대중, 이재용 등과도 친분 미국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을 창립했던 에드윈 퓰너가 별세했다. 향년 83세. 헤리티지재단은 18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재단은 “재단 창립자이자 가장 오래 회장을 지낸 에드윈 퓰너의 부고를 깊은 슬픔 속에 알린다”며 “그는

2025-07-21 08:07
[데스크 시각] 새 여가부 장관에 거는 기대

1년여 수장 공백 상태였던 여성가족부에 강선우 장관 후보자가 내정됐다. 공식적으론 16개월이지만 ‘잼버리 사태’와 이후 후임 장관으로 지명된 김행 후보자의 낙마 상황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리더십 공백 기간은 2년에 가깝다. 역대 어느 정부 부처의 수장이 이처럼 오랫동안 비어있었는지 싶다.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구호로

2025-07-08 06:00
[오정근 칼럼] ‘미국 신용강등’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만성적 국가부채·재정적자에 경고非기축통화국인 한국도 ‘위험수위’재정확대 예고한 李정부 새겨봐야 이미 미국 국가신용을 강등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피치에 이어 지난달 17일 무디스도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등급인 ‘Aaa’에서 바로 아래인 ‘Aa1’으로 내렸다. 이로써 미국은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3대 글로벌 신평사 모두에서 최고등

2025-06-08 18:42
대선 D-1, 각 후보별 경제 공약 면면과 한계는

2025 대선 주요 후보 경제공약 본지 비교 분석이재명 GPU 5만 개 확보·30조 추경으로 AI강국 비전김문수 원전확대·규제철폐로 기업투자 확대 청사진이준석 부처통폐합 작은정부·리쇼어링으로 비용 절감전력수급·재정건전성·계층갈등 등 해결 실현은 관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후보들이 제시한 경제 공약은 정부와 시장에 대한 관점에 따라 각기 다른

2025-06-02 17:34
[오정근 칼럼] GNI ‘4만弗의 벽’… 규제 혁파 절실하다

한국 11년째 3만달러에 머물러각종 규제·기득권 등 성장 막아선진국 성공 살펴 개혁 서둘러야 한국은행은 작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 6624달러라고 밝혔다. 한국의 1인당 GNI는 2013년 2만 8827달러에서 2014년 3만 935달러로 올라선 뒤, 2021년 3만 7898달러로 최고점을 찍었다. 그러나 코로나와 문정부의 소득주도

2025-03-16 16:38
아르헨티나서 밀레이표 긴축 항의 시위 격화…훌리건까지 가세

줄어든 연금에 은퇴자들 거리로 나와보카 주니어스 등 축구 클럽 팬들 합세대통령실 “그저 좌파 훌리건 시위” 아르헨티나에서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표방하던 긴축 정책이 시민들의 반발에 직면했다. 시위는 훌리건으로 불리는 난폭한 축구 클럽 팬들까지 합류하면서 격화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몇 달간 적은 액수로 지급된 연금에 항의하는 은퇴자

2025-03-13 10:24
[논현로] ‘경제낙오국’ 아르헨의 밸류업

작은정부·긴축으로 고강도 개혁물가잡고 흑자재정 등 경제안정‘밸류업 시늉’ 韓 과감한 혁신을 한국에서 지구 정반대 편에 있는 아르헨티나의 대표 주가지수 메르발(MERVAL)은 지난해 무려 172.52% 상승했다. 채무불이행 선언을 밥 먹듯이 하는 나라,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3.8%에 50%가 넘는 상대적 빈곤율 등 경제지표를 감안해보면 경이로운 신장세다.

2025-02-27 18:39
[오정근 칼럼] 잠재성장률 하락일로… 트럼프식 개혁 불가능한가

반기업 정책 등 한국 성장률 발목日 잃어버린 20년 유사 침체 우려눈앞 위기 보고도 왜 바꾸지 않나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한국의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다시 한번 피크코리아 우려를 더하게 한다. 한국은행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내년~2029년 중에는 1.8%, 2030-34년 중에는 1.3%, 2035-39년 중에는 1.1%로 하락하고 2040년대 전반에는

2024-12-29 18:05
[논현로] ‘주52시간’에 옴짝달싹 못하는 한국

고도성장기 한국은 불철주야 일해이젠 법정시간 얽매여 경쟁력 상실땀없인 혁신·성장 불가능 깨달아야 시간의 힘은 무시할 수 없다. 세계 최고 갑부 중 한 사람인 빌 게이츠는 하루 평균 13시간을 일했다고 한다. 아침 일찍 출근한 직원이 발에 걸리적거리는 것이 있어 살펴보았더니 밤새 일하다 쓰러져 잠든 빌 게이츠였다는 일화도 있다. 필자도 비슷한 경험이 있

2024-12-25 18:53
‘남미 트럼프’ 밀레이 취임 1주년...급진적 경제 개혁 약발 먹혔다?

공공지출 대폭 삭감·국영기업 민영화·페소 평가절하 등 개혁 단행치솟던 물가 안정 찾아...전월비 25%→2%대로트럼프와의 우호적 관계도 긍정적 작용 전망치솟는 빈곤율·실업률 부작용 해결해야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취임 1주년을 맞이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직설적인 언변과 파격적인 정책 탓에 ‘남미의 도널드 트럼프’로 불린다. 자

2024-12-10 16:55
[이승현 칼럼] ‘주 80시간’ 구인, 이 땅서도 통할까

‘큰정부’ㆍ‘작은정부’ 설전 벌이지만美 공화ㆍ민주, 돈 풀기는 마찬가지정색하고 칼 빼든 머스크 주목해야 이렇게 기발해도 되나.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지난주 구인 공고를 냈다. 시쳇말로 신박하다. ‘주 80시간’이란 근무 조건부터 그렇다. 대체 일주일을 공휴일 빼고 어찌 쪼개야 80시간이 나오나. 그는 “정부 혁신에 나설 IQ 높은 혁명

2024-11-18 18:49
[마감 후] 당황스러운 서울시 ‘아마추어 행정’

지난주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화문광장을 국가상징공간으로 조성하는 것과 관련해 ‘해명’하는 장면은 낯설었다. ‘확신’과 ‘논리’로 무장한 채 숱한 공격을 돌파하던 그가 이날은 달랐다. “태극기에 선입견이 형성돼 있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다”며 “이견이 많다고 하니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겠다”고 했다. 사실상 원점 재검토란 소린데, 그 말조차 시원하게 하질 못

2024-07-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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