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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재발 막는다…PG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화

시행 1년 차 60%→3년 차부터 100% 관리대규모 PG 자본금 요건 10억→20억 상향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PG업자의 판매자 정산금과 이용자 환불금 외부관리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과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했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올해 12월 17일

2026-06-19 14:22
정부, 전송자격인증제 및 등록요건 개선 시행 앞두고 24일 사업자 설명회

정부가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췄는지를 사전에 인증하는 ‘전송자격인증제’와 등록요건 개선 등의 시행을 앞두고 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28일 서울에서 ‘전송자격인증제 및 등록요건 개선 사업자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전송자격인증제’란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려는 자가 불법

2026-04-24 14:56
“AI가 결제하는 시대 온다”…원화 스테이블코인, 선택 아닌 필수 인프라

“AI 에이전트 시대”…원화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구축론 제기“달러 습관화 전에 선도해야”…발행 주체 다변화 요구 확산B2B 정산이 출발점…도매급 오픈 결제 네트워크 필요성 부각 한국에서도 AI 에이전트를 중심으로 한 내수 시장이 분명히 형성될 텐데, 자국 통화와 연동된 프로그래머블 토큰 없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의존하는 구조는 타당하지 않다.

2026-02-13 16:50
與 “스테이블코인법, 50%+1주 찬반 팽팽"…2월 초 단일안 도출

은행 과반 의무화 두고 당내 찬반 논쟁 이어져"혁신 성과 국민과 공유" 이익환원 방안도 논의정부 협의 거쳐 법안 발의…입법 속도전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놓고 막판 조율에 돌입했다. 업계 최대 관심사인 '은행 과반지분(50%+1주)' 의무화를 두고 당내 찬반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2월 초 단일안 도출을 목표로 내부 논의에 속도를

2026-01-29 12:13
與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자본금 기준 50억 원 이상"…디지털자산기본법 내달 초 발의 추진

업종 8개 구분해 인가제·등록제 이원화 도입은행 51% 룰·지분 제한은 정책위 추가 논의로한은 권한은 '만장일치' 아닌 '협의제'로 가닥은행 51% 컨소시엄·지분 제한 등은 추가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자본금 기준 50억 원 이상으로 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다만 초미의 관심사였던 은행 과반지분 컨소시엄 발행 여부와 거

2026-01-28 12:34
"제2 티메프 사태 막는다"…PG 정산자금 '전액 외부관리' 의무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자본금 상향·대주주 변경등록·공시 의무도 신설 앞으로 온라인 결제대행(PG)사는 판매자에게 정산하거나 소비자에게 환불하기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을 전액 외부에서 관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정산자금 외부관리

2025-11-27 15:39
늦어지는 금융위 스테이블코인법…입법 추진 해 넘기나

금융위 정부안, 국회 제출 이달 넘길 가능성 커금융위, 한은·기재부와 조율…법안 완성 단계한은 '51% 룰' 고수…12월 일정 급박해질 전망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담은 '가상자산 2단계 법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지만 한국은행, 기획재정부와의 이견 조율이 길어지면서 국회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 금융위는 법안을 거의 완성한 상태이나 관계

2025-11-26 16:17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 정부안 윤곽…'비은행 발행' 허용 가닥

금융위 안, 디지털자산 기본법 내 별도 챕터 구성은행·빅테크·개인 발행 가능한 개방형 구조 채택일정 규모 넘으면 '중요코인' 지정해 규제 방식한은 "7가지 위험요인” 지적에 정치권은 “괴담” 정부가 준비 중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은행뿐 아니라 빅테크, 핀테크도 발행할 수 있는 개방형 구조를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7가지 위험요인’을

2025-11-10 16:06
원화 스테이블코인 정부안 이달 제출…與 “최종안 신속히 마련”

민병덕·이강일 민주당 의원 ‘원스코’ 토론회 개최금융위 정부안 제출 후 연내 법안 통과 목표한인니 무역결제 환전수수료 70% 절감 가능과세체계 정비·발행주체 이견 조율이 관건 더불어민주당이 ‘원스코(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의 추진에 속도를 낸다. 금융위원회에서 이달 내 정부안이 제출되면 국회에 계류 중인 7개 법안과 조율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신속히

2025-11-03 16:09
신흥국, 블록체인으로 제도 혁신 가속…한국은 ‘법안 정체’

신흥국, 블록체인 기반 제도 정비 속도금융 인프라 취약할수록 블록체인 부상한국, 법안 계류 속 대응 지연 신흥국이 앞다퉈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자산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움직임이 빨라지는 가운데, 한국은 관련 법안이 계류된 채 제도화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흥국을 중심으

2025-10-15 11:05
[단독] 민주당 '디지털자산TF' 24일 출범...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본격 추진

이정문 의원 단장 맡아 9명 구성...원내대표실서 출범식스테이블코인 집중 논의...여러 부처서 시급 도입 목소리금융위·은행권·거래소 등과 간담회…정부안에 의견 피력"국감 중 금요일 활용 논의...신속하되 충분한 의견 반영”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하고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23일 본지 취재를

2025-09-23 08:54
한은 동의·준비자산 관리·AML 체계..."3대 허들 해결이 핵심” [스테이블코인 패권]

한은 "만장일치 합의 필요" 발행 제약 언급금산분리 완화 논란…인플레이션 우려도 계속돼준비자산 100% 현금·국채 보유 의무화 추진CBDC와 민간 스테이블코인 역할 분담도 과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규제 당국이 제시한 높은 장벽들을 넘어야 한다. 한국은행이 요구하는 '만장일치' 동의 확보부터 시작해 금산분리 원칙 적용 범위, 준비자산 1

2025-09-09 05:00
스테이블 코인 법안 10월 정부안 공개…"與 5개 법안 조율” [스테이블코인 패권]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 10월 정부 초안 공개국회 추진 5개 법안 자본금·규제 차이 조율은행·핀테크 발행 주체 놓고 업계 입장차 여전혁신과 안정성 균형 맞춘 통합안 마련이 과제 글로벌 디지털 패권을 놓고 미국과 유럽 등 스테이블 코인 쟁탈전이 펼쳐진 가운데, 한국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논쟁이 활발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유럽연

2025-09-09 05:00
與 스테이블코인 법 윤곽…“발행 ‘인가제’·자본 요건 50억” [종합]

국정위 분과위원 안도걸 의원 “법안 다음 주 발의”황세운 위원 "1대1 담보 의무화로 과잉발행 차단"해외발행 코인도 국내 유통시 준비자산 예치 의무금융당국 감독권 부여하고 한은엔 자료요구권 부여한국은행 "통화정책 영향 우려"...추가 논의 예상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윤곽을 드러냈다. 스테이블코인 법안은 '인가제'를 기반

2025-07-23 16:57
속도 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한은-빅테크' 조정은 난항[종합]

민병덕 "스테이블코인 쓰나미…연내 추진해야”한은 "통화정책 무력화" vs 빅테크 "혁신 기회"김용범 정책실장 "억제보다 제도화로 주권 수호”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한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달러·원화 등 법정화폐에 가치를 고정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민병덕·강준현·안도걸 의원이 각

2025-07-22 16:35
"제2 티메프 막는다”…전금법 개정안, 정무위 소위 통과

 PG사 정산금을 2년내 단계적으로 100% 외부에 관리 정산지연·유용시 과태료를 최대 5000만 원까지 부과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들이 정산금 전액을 외부 기관에서 관리받게 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은 대규모 미정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후속 조치가 1년 만에 마련될 가능성이 높

2025-07-21 18:22
스테이블코인 '감독권' 누가 쥐나...금융위·기재부·디지털자산위 3파전 [관심法]

강준현안 금융위, 안도걸안 기재부, 민병덕안 대자위 주도한은, 만장일치 심사 요구로 사실상 '거부권' 확보 의견자본금 5억 vs 10억, 온체인 담보 허용 등 쟁점 논의 중법안 연내 통과 목표...부처 간 조율로 심사 지연 가능성 국회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추진되면서 스테이블코인의 인가·감독 주도권을 둘러싼 정부 당국 간 3파전이 본격화될 전망이

2025-07-08 16:15
새 국면 맞이하는 블록체인 업계…'디지털자산기본법' 톺아보기 [블록렌즈]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이 발의되면서 국내 블록체인 산업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됐습니다. 10일 발의된 이 법안은 기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특정금융정보법 일부를 흡수 통합할 수 있는 체계를 기반으로 설계했는데요. 이에 디지털자산의 발행ㆍ유통ㆍ거래ㆍ보관 등 전 주기를 포괄하는 규제 틀을 제시할 수 있게 됐죠.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은 디지털자산, 즉 블록체

2025-06-17 16:41
"딱 하나, 펫보험만 팔아요"⋯단종 보험사 생존 전략 주목 [벼랑끝 중소 보험사 下]

금융당국 1사1라이선스 규제 완화소액단기보험사 진입 문턱 낮춰"일본처럼 제도부터 정비해" 대형 보험사가 주도해온 시장에서 틈새를 겨냥한 신생 중소형 보험사들의 '생존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특정 상품에만 집중하는 '단종 보험사'가 속속 등장하며 정체된 보험업계에 새로운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보험에 특화된 소액 단기 전문보험사들이 본격적인

2025-05-30 05:00
강준현 민주당 의원 “가상자산, 2030 ‘희망 사다리’…당 차원에서 적극 추진”

핀산협 4차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디지털자산 사업자 업무 구분 및 규율체계 마련’ 주제강준현 의원 속도감 있는 추진 위해 업계 도움 요청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15일 오후 3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올해 네 번째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핀산협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무위원회

2025-04-15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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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블록

與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자본금 기준 50억 원 이상"…내달 초 발의 추진

업종 8개 구분해 인가제·등록제 이원화 도입은행 51% 룰·지분 제한은 정책위 추가 논의로한은 권한은 '만장일치' 아닌 '협의제'로 가닥은행 51% 컨소시엄·지분 제한 등은 추가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자본금 기준 50억 원 이상으로 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다만 초미의 관심사였던 은행 과반지분 컨소시엄 발행 여부와 거

2026-01-29 09:28
늦어지는 금융위 스테이블코인법…입법 추진 해 넘기나

금융위 정부안, 국회 제출 이달 넘길 가능성 커금융위, 한은·기재부와 조율…법안 완성 단계한은 '51% 룰' 고수…12월 일정 급박해질 전망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담은 '가상자산 2단계 법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지만 한국은행, 기획재정부와의 이견 조율이 길어지면서 국회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 금융위는 법안을 거의 완성한 상태이나 관계 부

2025-11-27 09:32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 정부안 윤곽…'비은행 발행' 허용 가닥

금융위 안, 디지털자산 기본법 내 별도 챕터 구성은행·빅테크·개인 발행 가능한 개방형 구조 채택일정 규모 넘으면 '중요코인' 지정해 규제 방식한은 "7가지 위험요인” 지적에 정치권은 “괴담” 정부가 준비 중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은행뿐 아니라 빅테크, 핀테크도 발행할 수 있는 개방형 구조를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7가지 위험요인’을

2025-11-11 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