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정일영 "전관예우 의심…자문료 기준·평가체계 명확히 해야"
한국은행이 지난 3년간 총재 고문에게 매달 약 1000만 원의 자문료를 지급했지만, 금액 산정 기준이나 업무 평가 체계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주열 전 한국은행 총재는 2022년 4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남양유업 고문 지위를 주겠다고 속였다"며 한상원 한앤컴퍼니 사장 등을 고소한 데 대해 최근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홍 전 회장 측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며 "민사판결에 불복하는 취지의 고소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홍 전 회장 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대형 로펌에서 한국거래소 출신 인력 채용 범위를 기존 상장 공시 부문에서 시장감시 부문으로 확대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상장·공시 업무 경력만이 로펌 진출의 주요 통로로 여겨졌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불공정거래 심리 및 시장감시 경력에 대한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태평양은 최근 김경규 전 한국거래소
1심 징역 2년 6개월…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
‘KT그룹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은 황욱정 KDFS 대표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황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수
구윤철 경제부총리 후보자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공직 퇴임 후 공직유관기관 대표직을 비롯해 다수 기관에서 수당을 받으며 활동해 겸직 금지 규정 위반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더 주의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경북문화재단 대표직은 비상근이기는 해도 도지사 승인 없이 겸직하면 안 된다는 겸직 금지 규
檢, ‘KT 일감 몰아주기’ 수사 과정서 범행 정황 포착1심 징역 2년 6개월…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욱정 KDFS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달 3일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황 대표의
자산운용사 대표 등에게 뒷돈 받아…1, 2심서 징역 6년변호사비 5000만 원 대납·황금도장 수수 판결 파기환송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차훈 전 중앙회 회장이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금융당국 보험설계사 수수료 설명 의무화에GA협회 "설계사 시장에 중대한 혼란 줄 것"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보험설계사의 보험 판매 수수료 소비자 사전 설명 의무화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업계에서는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한국보험
창원지검 수사팀, 중앙지검으로 이동…공천개입 의혹 수사김영선 전 의원 추가 기소…회계책임자 강혜경 씨도 재판행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7일 “(명태균 씨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되 현 수사팀이 이동해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
올해부터 강연이나 자문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자는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만약 제출하지 않는다면 0.25%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국세청은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유예기간이 지난해 말 종료됐다"라며 "올해부터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
황욱정 대표,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실형 면해2심 “진지하게 반성 중, 일부 혐의 무죄로 판단”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욱정 KDFS 대표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황 대표 측은 각각 지난달 26일과 27일 서울고법 제1-2형사부(김우진 마용주 한창훈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대한축구협회가 신청한 특정감사 재심의에 대해 기각을 결정해 통지했다.
지난해 11월 문체부는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의 불공정 문제 등과 관련해 축협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징계·시정·주의를 요구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축구협회에 통보했다.
하지만 축협은 문체부의 감사 결과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1심 징역 2년 6개월에서 집행유예로 감형“피해액 모두 변제…일부 혐의 무죄”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욱정 KDFS 대표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20일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황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특정감사 결과에 대해 정면 반박하며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 요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축협은 6일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협회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대표팀 감독 선임, 대표팀 지도자 선임업무 처리, 축구종합센터, 지난해 축구인 사면발표 및 철회, 비상근 임원의 자문료 지급 등 전날 문체부가 발
감독 선임 절차 불공정…"국민 기만하는 행태 보여""전력강화위원회에서 감독 후보자 다시 추천해야"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부정 등 방만 경영 확인돼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 등 관련자들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최현준 문체부 감사관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 최종 브리핑에서 "정몽규
1심 재판 중 보석 석방 후 실형 선고에 법정구속허위 자문료·법인카드 제공 등 48억 원 횡령 혐의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황욱정 KDFS 대표가 다시 보석 석방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2형사부(김우진 마용주 한창훈 부장판사)는 24일 황 대표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직원 이메일 무단 열람, 연수원 과다 이용 등 최근 언론에 보도된 전영상 한전 상임감사위원 관련 일부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25일 한전은 참고자료를 통해 "최근 언론에 보도된 전영상 한전 상임감사위원과 관련된 일부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한전 감사실 입장을 밝혔다.
우선 한전은 전력연구원 연구·개발(R&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보석 석방 7개월 만에 구속檢, '회삿돈 48억원 횡령·배임 혐의' 적용 구속 기소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황욱정 KDFS 대표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2형사부는 2일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
사이버 레커들에 공갈 피해를 입은 유명 유튜버 쯔양의 안타까운 근황이 전해졌다.
14일 YTN에 따르면 쯔양 측은 지난 10일 선을 넘은 악플러 20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모욕죄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쯔양의 법률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그동안 쯔양에 관련된 다양한 허위 사실의 유포가 있었고, 도를 넘는 모욕적인 발언들이 많았다”며 “더
협박‧공갈‧업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유서 조작하기도“변호사 책무 저버리고 의뢰인 분쟁 유발, 갈등 조장”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 등을 받는 변호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28일 강요, 협박, 공갈, 업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은 변호사 최모(39) 씨를 구속기소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