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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청 검사 ‘정치적 중립성’ 강화…중수청은 행안부 통제 [종합]
    공소청 검사 ‘정치적 중립성’ 강화…중수청은 행안부 통제 [종합]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검찰에 집중된 권한 분산중대범죄 수사 역량 강화공소청 수장은 ‘검찰총장’공소청 검사 직무 1호에서‘범죄수사’‧‘수사개시’ 삭제‘공소제기 및 유지’로 명시중수청 ‘9대 중대범죄’ 수사대통령령서 죄명 특정 계획내달 양 법안 국회처리 방침 검찰청을 78년 만에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대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2026-01-12 17:41
  • 공소청 검사 ‘정치적 중립성’ 강화…중수청은 행안부 통제
    공소청 검사 ‘정치적 중립성’ 강화…중수청은 행안부 통제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검찰에 집중된 권한 분산중대범죄 수사 역량 강화공소청 검사 직무 1호에서‘범죄수사’‧‘수사개시’ 삭제‘공소제기 및 유지’로 명시중수청 ‘9대 중대범죄’ 수사대통령령서 죄명 특정 계획 검찰청을 78년 만에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대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구체적 윤곽이 드러났다. 기존에 검찰이 수사 개시할
    2026-01-12 14:00
  • ‘서해 피격 은폐 의혹’ 文정부 안보라인, 1심서 전원 무죄
    ‘서해 피격 은폐 의혹’ 文정부 안보라인, 1심서 전원 무죄
    法 “검사 제출 증거로 혐의 인정 어려워”검찰, 지난달 5일 결심공판서 실형 구형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홍희 전 해양경
    2025-12-26 16:15
  •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 불법 당원 모집 의혹…민주당 조사 중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 불법 당원 모집 의혹…민주당 조사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진원 전남도 강진군수가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민주당 윤리감찰단의 조사를 받고 있다. 16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강 군수의 불법 당원 모집 관련 의혹을 확인하고 있다. 강 군수는 이와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강 군수는 "소명 절차를 밟고 있다"고만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중앙당
    2025-12-17 08:25
  • 전국 법원장들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 위헌성 크다” [종합]
    전국 법원장들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 위헌성 크다” [종합]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해 전국 법원장들이 반대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5일 오후 2시부터 약 6시간에 걸쳐 서울 서초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하는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국 법원장들은 내란전담재판부
    2025-12-05 20:53
  • 검찰, ‘서해 피격 은폐 의혹’ 서훈 징역 4년·박지원 징역 2년 구형
    검찰, ‘서해 피격 은폐 의혹’ 서훈 징역 4년·박지원 징역 2년 구형
    檢 “국민에 허위사실 공표 및 유족 사회적으로 매장”서훈 측 “월북 가능성 매우 높아⋯결론 정해진 수사”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2025-11-05 19:27
  • [이법저법] 인터넷상 비방 댓글, 법적 대응 방법은 없을까요?
    [이법저법] 인터넷상 비방 댓글, 법적 대응 방법은 없을까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
    2025-11-01 08:00
  • 치과의사 '셀프 탈모약' 복용…法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
    치과의사 '셀프 탈모약' 복용…法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
    "무면허 제재는 공중위생 보호 목적""타인 위험 없는 자기 투약, 개인 영역" 치과의사가 스스로 탈모약을 주문해 복용한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최근 치과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
    2025-10-26 09:00
  • [데스크 시각] 조국을 보면 왜 '영포티'가 떠오르는지
    [데스크 시각] 조국을 보면 왜 '영포티'가 떠오르는지
    어쩌다보니 멸칭이 되어버린 '영포티'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슨 이유에서인지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떠오른다. 한껏 비대해진 자아와 타인의 시선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 닮아있어 그런가 싶기도 하다. 조국 위원장은 최근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8%의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다. 2025년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실시된 한국갤
    2025-09-26 05:00
  • ‘간첩 혐의’ 前 민주노총 간부…대법, 징역 9년 6개월 확정
    ‘간첩 혐의’ 前 민주노총 간부…대법, 징역 9년 6개월 확정
    1심 징역 15년…“국가 존립 위태롭게 할 범죄”2심 ‘비밀조직’ 인정하지 않아…형량 일부 감형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민주노총 간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前)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4) 씨에게
    2025-09-25 13:13
  • '유령수술' 근절 나선 정부…수술 의료진·방법 의무화 추진
    '유령수술' 근절 나선 정부…수술 의료진·방법 의무화 추진
    유령·대리 수술을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과 수술 방법·내용을 의무적으로 기록으로 남기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복지부는 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수술실에 들어간 의사 등 의료인의 이름과 그 역할, 수술 일시·방법·내용
    2025-09-20 09:23
  • [이법저법] 도망만 다니면 끝?⋯공소시효가 뭐길래
    [이법저법] 도망만 다니면 끝?⋯공소시효가 뭐길래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본 영화에서 ‘공
    2025-09-20 08:00
  • 與 윤리심판원, '성비위 2차 가해 논란' 최강욱에 당원자격 정지 1년
    與 윤리심판원, '성비위 2차 가해 논란' 최강욱에 당원자격 정지 1년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 옹호 발언으로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킨 최강욱 전 의원에게 1년의 당원 자격 정지 징계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은 16일 오후 중앙당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정청래 대표가 최 전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한 지 12일 만이다.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오후 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
    2025-09-16 22:57
  • 간첩 활동한 ‘충북동지회’ 연락책, 대법서 징역 5년 확정
    간첩 활동한 ‘충북동지회’ 연락책, 대법서 징역 5년 확정
    1심 징역 14년→2심 징역 5년으로 대폭 감형항소심 “범죄 단체라고 볼 규모·체계 아니야”대법, 피고인 상고 기각⋯“원심에 잘못 없어”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조직하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락책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1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
    2025-09-11 12:06
  •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사퇴…조국당 성비위 2차 가해 논란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사퇴…조국당 성비위 2차 가해 논란
    "저로 인해 부담·상처 느끼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도 사무총장직 사임 발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7일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에 대한 2차 가해성 발언 논란으로 원장직에서 물러났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도 이날 당내 성비위 사건 처리 논란과 관련해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최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2025-09-07 13:34
  • 체육계 폭력 근절⋯최휘영 장관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
    체육계 폭력 근절⋯최휘영 장관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
    체육단체의 제 식구 감싸기식 관행 뿌리 뽑는다문체부 '재정지원 중단' 등 조치 권한 대폭 강화 문화체육관광부가 9월 '스포츠 폭력행위 특별 신고·상담 기간' 운영을 시작으로 외부감시 체계 강화 등 체육계에 만연한 폭력·성폭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추진한다. 28일 문체부는 "그간 체육계에서 폭력 사건이 사라지지 않고 되풀이되는 근본 원인
    2025-08-28 11:00
  • 과도한 과징금에 국채 응찰률 하락 우려 [국고채 담합 제재 전운]
    과도한 과징금에 국채 응찰률 하락 우려 [국고채 담합 제재 전운]
    입찰 부진에 정부 조달비용 상승 가능성WGBI 편입 앞두고 부정적 변수될 수도금융당국 자격정지·취소나 자진반납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담합 혐의로 국고채전문딜러(PD)사들에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채권시장은 제재 이후의 후폭풍도 우려하고 있다. 과징금 규모에 따라 일부 PD사들의 참여 의지가 위축될 경우 국채 금리와 수
    2025-08-13 06:30
  • '술자리 난투극' 전남 목포·여수시의원 3명...민주당 '비상징계'
    '술자리 난투극' 전남 목포·여수시의원 3명...민주당 '비상징계'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빚은 목포·여수시의원 3명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25일 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중앙당 최고위원회는 박용준 목포시의원과 강재헌·박영평 여수시의원 등 3명에 대해 당원자격 정지 1년을 결정했다. 전날 전남도당이 중앙당에 이들에 대한 비상징계를 청구한 지 하루 만이다. 당원 자격 정지 1년이 결정됨에 따라
    2025-07-25 14:14
  • 필로폰 투약해 벌금형 확정 받은 치과의사⋯法 “자격정지 처분 정당”
    필로폰 투약해 벌금형 확정 받은 치과의사⋯法 “자격정지 처분 정당”
    원고 측 “의료법 시행령상 비도덕적 진료행위 아냐⋯위법한 법 적용”法 “마약류 취급업자인 원고, 필로폰 투약은 자격정지 처분 기준에 부합”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치과의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보건복지부의 판단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 부장판사)는 필로폰 투약
    2025-07-20 09:00
  • 일회용 주사기 고의성 없이 재사용 한 의사⋯法 “자격정지 타당”
    일회용 주사기 고의성 없이 재사용 한 의사⋯法 “자격정지 타당”
    원고 측 “고의성 없는 ‘주사기 재사용’⋯법률상 처분 사유 아냐”法 “원고 측 주장은 불합리한 해석⋯중대 사고도 제재 못하게 돼” 의사가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했다면 고의성이 없더라도 자격정지 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 부장판사)는 개업의 A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
    2025-07-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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