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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장 자격 승무경력 기간, 국제기준 맞춰 최대 6년 줄인다
    선장 자격 승무경력 기간, 국제기준 맞춰 최대 6년 줄인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이달 21일부터 8월 1일까지 41일간 입법 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23년 7월에 국적 선원 규모 유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발표한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의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로 선사 인사 담당자 및 유관기관 간담회를 비롯해 공청회, 법률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2024-06-19 11:00
  • 지역에서 만든 전력, 지역에서 쓴다…분산에너지 특별법 14일 시행
    지역에서 만든 전력, 지역에서 쓴다…분산에너지 특별법 14일 시행
    산업부는 법 제정에 따라 공청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제정을 완료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분산에너지의 범위를 40MW(메가와트) 이하의 모든 발전설비 또는 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 구역전기, 자가용 발전설비로 규정했으며, 20만MWh/연 이상 전력사용시설, 100만㎡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전력계통영향평가) 계약전력 10MW 이상의 전력사용시설...
    2024-06-13 11:00
  • 민주, '언론정상화 3+1법' 당론 추진...방송3법 재추진·방통위법 개정
    민주, '언론정상화 3+1법' 당론 추진...방송3법 재추진·방통위법 개정
    반헌법적인 언론탄압 및 방송통제를 막고 공영방송이 '친윤어용'이 아닌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준호 TF 단장은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입법 공청회를 진행해 전문가와 관계자 의견을 듣고,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해당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2024-06-10 16:02
  • 치료하고 보냈더니 고소장 날아온다, 왜?
    치료하고 보냈더니 고소장 날아온다, 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는 29일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조속히 입법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당근책이 의사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보호 조건과 범위가 좁아 의사들이 체감하는 정책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2024-02-28 15:32
  •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속도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속도
    제정을 통해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고, 동시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관 안전공제회도 설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9일 해당 법안들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24-02-27 09: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위한 공청회 개최 2월 2일(금) △산업부 장관 08:00 비상경제 물가관계 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동절기 가스수급 및 난방비지원 현장점검(예스코, 서울 성동), 15:30 호주 자원·북호주 장관 면담(서울)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중심 규제혁신 방안 발표(석간) △동절기 가스수급 및 난방비 지원현장 점검(석간) △핵심광물·CCS·천연가스 분야 한...
    2024-01-28 09:42
  • [사설] 기술유출 양형 강화, 시대 변화 충분히 반영했나
    대법원은 다음 달 16일 공청회를 연다. 새 양형 기준이 의결되는 것은 3월 25일 양형위 전체회의에서다. 두 달여 시간 여유가 있다. 이번에 제시된 새 기준에 제재의 실효성을 더하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 양형 기준만의 문제도 아니다. 사법부 전반의 각성이 필요하다. 입법부 또한 21대 임기 만료 전에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을지 성찰할 일이다.
    2024-01-22 05:00
  •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 공청회 12일 개최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 공청회 12일 개최
    감정·자문 제도 도입, 소회의 확대 등 분쟁조정 관련 제도적 장치를 신설·보강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피해구제 및 분쟁 예방을 위한 능동적 역할을 부여한다. 공정위는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이달 29일까지) 및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검토해 적극 반영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중순경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2024-01-05 10:00
  • [논현로] '치유관광산업육성법' 제정을 보면서
    [논현로] '치유관광산업육성법' 제정을 보면서
    의원 입법 형식으로 추진되는 이번 법에 대한 국회 공청회도 9월 20일 개최됐다. 치유관광은 치유와 관광을 동시에 추구하는 활동이다. 건강과 안전을 추구하는 시대적 흐름과 도시민의 탈도시 욕구를 흡수하는 치유관광은 앞으로 중요한 정책과제가 될 전망이다. 치유관광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중요 국정과제이기에 큰 힘을 받을 것으로...
    2023-11-22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산업피해조사 공청회 개최 △단체표준인증, 민간 주도로 제품의 신뢰성은 높게, 기업부담은 낮게 24일(금) △통상교섭본부장 10:00 한-브라질 제1차 TIPF 위원회(포시즌스H) △산업부 2차관 10:00 폐광지역 도시재생사업 현장점검(태백), 14:00 LNG 생산기지 현장점검(삼척) △동해안 폐광지역 및 가스시설 현장점검(석간) △브라질과 무역‧투자 협력 강화 기반...
    2023-11-20 01:22
  • 과기정통부, 연구데이터법 제정 위한 공청회 개최
    과기정통부, 연구데이터법 제정 위한 공청회 개최
    류광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공청회와 입법예고 기간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연구데이터법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연구체계의 확립과 연구데이터의 공유·활용을 통한 기술혁신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1-15 14:00
  • 국민의힘 ‘메가 서울’ 구상 탄력...지역 셈법은 복잡다단
    국민의힘 ‘메가 서울’ 구상 탄력...지역 셈법은 복잡다단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구리시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경기도에 속해 있기보다 서울시 편입이 유리하다”며 “공청회 등 주민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리시와 같이 국민의힘 소속 시장들이 있는 하남·과천 등 수도권 시장이 후속 주자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김포 관련주도 급등하기 시작했다. 2일...
    2023-11-04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프로젝트 공청회(호텔나루 서울 엠갤러리) △2023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23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국회) △농식품부 차관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국회) △2023년 하반기 농지불법전용 교차 단속 실시(석간) △텃밭 활동, 수면장애 겪는 도시민에게 효과...
    2023-10-22 08:57
  • 정치發 ‘플랫폼 때리기’ 반복…뭇매 맞는 네이버에 외산 플랫폼만 웃는다
    정치發 ‘플랫폼 때리기’ 반복…뭇매 맞는 네이버에 외산 플랫폼만 웃는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가짜뉴스 근절 입법 청원 긴급 공청회에서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 지 일주일 만이다. 네이버가 특정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불합리한 조건 또는 제한의 부당한 부과, 중요사항 미고지 등으로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조사에 착수했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이는 지난해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한 구글, 애플...
    2023-09-26 17:16
  • “가짜뉴스 바로 잡지 않으면 국가 존립 흔들려”…가짜뉴스에 칼 빼든 당정
    “가짜뉴스 바로 잡지 않으면 국가 존립 흔들려”…가짜뉴스에 칼 빼든 당정
    19일 국힘 과방위 ‘가짜뉴스 근절 입법 청원 긴급공청회’ 개최이동관 “기술은 나는데 법 제도 못 따라…언론 자유 위해 필요”장제원 “언론 민주주의 공기…가짜뉴스 횡행 시 민주주의 죽어”박성중 “가장 큰 문제는 거대야당과 가짜뉴스 생성자 간 카르텔” 당정이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법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전날 방송통신위원회가...
    2023-09-19 15:59
  • [종합] 장상윤 교육차관, 갑질 의혹 사무관 사과…“철저히 조사, 엄중 조치”
    [종합] 장상윤 교육차관, 갑질 의혹 사무관 사과…“철저히 조사, 엄중 조치”
    교권 회복 국회 공청회서 사과…"교육부 책임 크다"전·퇴학 조치 등 교권침해 사항 학생부 기재 추진학부모 교사 개인 전화 연락 못해…민원 대응 일원화 교육부 사무관이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 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모든 선생님들께 죄송하다"며 머리 숙여 사과했다. 장 차관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교권...
    2023-08-14 16:10
  • 무분별한 교원 아동학대 신고 막는다…교원 직위해제는 까다롭게
    무분별한 교원 아동학대 신고 막는다…교원 직위해제는 까다롭게
    교육부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과 국회 박물관 대강당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시안을 공개했다. 교육부는 교사의 학생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고시안을 마련한다. 학교 구성원의 책무와 학생에 대한 교원의 조언, 상담, 주의...
    2023-08-14 15:23
  • 폭우에 카눈까지, 수해대책법 시급한데…‘법안 계류’ 내막 살펴보니
    폭우에 카눈까지, 수해대책법 시급한데…‘법안 계류’ 내막 살펴보니
    권한 부여에 대해서 예산 조치 등 행안부·기재부·과기부의 의견을 조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조만간 공청회를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이) 제정법인 만큼 공청회를 통과해야 한다. 여아 간 이견을 최대한 줄여서 속도감 있게 법안 통과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08-09 16:38
  • 두 달 만에 열었지만, ‘반쪽’ 과방위...野, 안건조정위 제안
    두 달 만에 열었지만, ‘반쪽’ 과방위...野, 안건조정위 제안
    장 위원장은 “엊그제까지도 여야 간사 간의 의사일정 합의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민주당의 마지막 제안은 31일 전체회의, 8월 17일 공청회, 25일 1, 2 소위 회의였다. 정말 이대로 되는 거냐? 도대체 왜 한 달 뒤에 공청회를 해야 하고, 왜 한 달 뒤에 소위를 열어야 하냐”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우주항공청 설립이 늦어져서 우주항공 분야의 무한 경쟁 시대에...
    2023-07-26 12:30
  • [포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입법 공청회, 퇴장하는 국민의힘
    [포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입법 공청회, 퇴장하는 국민의힘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이태원참사 특별법안 입법 공청회에서 이만희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며 퇴장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7-1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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