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700원에 부담 커진 소상공인...기준금리 인상도 ‘초읽기’

▲임대 문구가 붙어있는 서울시내 상가 건물. 2026.6.23.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380원) 오른 1만70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커지면서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한층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작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8회 연속 연 2.50%로 동결됐지만 이번엔 인상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쏠린다. 목표 수준을 넘긴 물가상승률과 집값 상승세, 금융안정 리스크 증대 등을 고려해 인상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도 눈덩이처럼 커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행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1095조5000억원이다. 2012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 규모다. 불과 3개월 사이 2조6000억원이 증가했다.

소상공인들의 금융 비용 부담은 이미 상당한 수준이다. 앞서 올해 초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107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신년 실태조사에서 올해 가장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항목(복수응답)으로 ‘금융비용(이자, 48.7%)’을 가장 많이 꼽았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와 인건비, 수수료 압박, 내수 부진 등 다중고 속에서 이번 금리인상이 소상공인 경영난을 한층 더 가중시킬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소상공인 업계가 대규모 집회와 기자회견을 반복하며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에 목소리를 높인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전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1만700원으로 확정돼 앞으로 인건비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소상공인 업계는 이달 초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조차 벌지 못하는 것이 대한민국 소상공인의 현주소"라며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지만 결국 관철하지 못했다. 지난 13차 회의에선 소공연 소속 사용자위원 2명이 2% 이상 인상률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자리에서 이탈하기도 했다.

중기부가 발표한 ‘폐업 사업자 현황 및 소상공인 실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소상공인 폐업은 97.6만개로 전년(100.8만개) 대비 3.2만개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폐업의 충격은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 등 소상공인 종사 업종에 집중됐다. 6개 업종의 폐업은 75.1만개에 달한다. 사업 부진으로 인한 폐업 비중은 50.4%인데, 소상공인 주요 6대 업종의 사업부진 폐업 비중은 55.7%로 더 높았다. 폐업의 이유는 대부분 ‘수익성 악화·매출 부진(70.9%)’였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한계에 놓인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을 줄이거나 폐업에 이르게 되고, 그 고통은 결국 취약계층 근로자가 감당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조속히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