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삼전닉스 레버리지 보완 대책 신속 마련⋯장기 채무 과감히 탕감” [종합]

하반기 합동 업무보고 주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시장 변동성 보완대책 신속 마련"
"가혹한 빚 독촉은 금융사 부당이득⋯과감하게 탕감해야" 당국에 전향적 조치 지시
국민성장펀드 5년간 200조로 증액, DSR 소득심사 세분화해 일시적 상여금 꼼수 대출 원천 차단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참석 기관장들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긴급 보완을 지시했다. 최근 국내 증시의 급격한 변동성을 키우는 주범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싼 시장 개선 작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경제 대도약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관계부처 하반기 합동 업무보고에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에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관한)보완대책을 잘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올해 5월 국내 증시에 등판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개별 종목의 하루 주가 움직임을 2배로 추종하는 초고위험 상품이다. 출시 초기부터 증시의 하방 압력과 변동성을 가중시킨다는 우려를 낳았다. 이 대통령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향해서도 “최근 많이 당하고 계신 것 같던데”라고 언급했고, 이 원장은 “시장관리자로서 책임이 있어 달게 받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장기 연체채무 탕감 필요성도 역설하며 당국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빚을 탕감해 주는 데 가혹하리만큼 엄격하다”며 “파산하고 면책하고 재출발하는 것이 당사자, 채권자, 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적극적인 채무 탕감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선동”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이 가혹하게 받아내려 한다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이라며 “금융위원장이 과감하게 해야한다. 필요하면 제도 만들고 설득도 해라”고 지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금융위원회는 업무보고를 통해 현 정부의 핵심 정책 펀드인 국민성장펀드의 연간 운용 규모를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년간 전체 운용 규모는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불어난다. 장기·대규모 투자에 특화된 전문 운용사인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도 새로 만들어 최대 10조원 규모를 투자할 계획이다.

지방우대금융 활성화 전략도 고도화한다. 국민성장펀드 증액에 맞춰 지역 투자 규모를 연간 12조원에서 16조원으로 40% 늘린다. 지역전용펀드 1조원도 별도로 신설해 기초 체력을 보강한다. 아울러 지방금융 공급 확대 목표제의 규모를 현재 4개사 100조원에서 2028년 6개사 164조원으로 증액한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지원 문턱은 낮춘다. 성실상환자에 대한 이자 페이백 방식을 햇살론 특례보증까지 넓힌다. 급전이 필요한 취약층을 위해 100만원을 연 4.5% 금리로 최장 10년간 빌려주는 정책금융 신상품도 출시한다. 청년층 대상 맞춤형 자산 형성 사다리도 강화한다. 금리와 보증료를 모두 우대한 2000억원 규모의 ‘유망청년창업 보증부대출’이 오는 8월 신설된다.

반면 부동산 투기 수요 유입 통로는 한층 꼼꼼하게 통제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소득심사 방식을 개편해 성과급이나 일시적인 상여금 탓에 특정 연도 소득이 급증한 차주의 대출 한도가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소득 판정 평균 기간을 확대할 방침이다.

동시에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 1.5% 이내로 묶기 위해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자본 적립 기준을 강화한다. 비거주 1주택자의 대출 규제를 명확히 다듬는 한편 무주택자를 제외한 전세대출 보증비율 인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자금 흐름이 부동산에서 생산적 분야로 이동하기 시작했고 포용금융은 사람을 살리는 금융으로 진화하는 중"이라며 "국민 개개인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때까지 금융 혁신의 속도를 늦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