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모수개혁, 2월 내 추진 가능성 커졌다

여야, 모수개혁 우선 추진에 공감대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2025년도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조현호 기자 hyunho@

국회가 21대 국회에서 중단됐던 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여야가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모수개혁부터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지난 국회에서 다뤘던 모수 개혁안에 이견이 적은 만큼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파악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르면 2월 중으로 모수 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모수 개혁은 21대에서 논의해놓은 게 있어서 (여야가) 결단만 내리면 된다”며 “모수개혁에서 보험료율은 13%로 똑같고 소득대체율만 국민의힘이 43%, 민주당이 44%를 주장하고 있어 1% 차이”라고 설명했다.

모수개혁은 기존 연금제도의 틀은 유지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연금개혁 방안이다. 보험료율을 높이거나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등 방식으로 제도를 손보는 방식이다. 연금 제도의 구조 전반을 손질하는 구조개혁보다 논의가 수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야는 21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 안에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소득대체율에 대한 이견이 평행선을 달리며 최종 합의가 불발됐다.

이날 보건복지위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민주당은 이날 공청회를 기점으로 복지위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 논의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구조개혁 논의는 1년으로 기간을 잡고 점진적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별도 연금특위를 만들기보다 복지위를 통해 모수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보고있다. 여야의 소득대체율 안 간에 차이가 적은 만큼 추후 논의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