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공백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8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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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도 11개 상임위원장 선출…법사위원장 서영교 [종합]

운영·법사·정무·재경·예결 등 민주당 몫으로국민의힘 표결 불참…“구태 밀실 정치” 반발 국회가 30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10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이날 선출된 위원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법사위원장에는 4선 서영교 의원이 선출됐다. 정무위원장은 유동수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조

2026-06-30 21:39
정은경 장관 "기초연금 개편안 하반기 결정… 저소득층 두텁게"

정부가 연내 기초연금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소득 하위 70%’인 지급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저소득층에 더 많은 연금을 주는 방향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서울 모처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기초연금 개편 방안을 하반기 안에 설정하겠다”며 “사회적인 공론화나 협의를 거쳐 조기에 확정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기본 원칙은 이재명 대

2026-06-14 12:00
원민경 장관 “성평등 아직 실현 안 돼⋯성평등부 존재 이유 여전”

“우리 사회의 성평등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성평등하지 않은 사회에서는 여성과 남성이 함께 공존할 수 없고, 우리가 공존할 수 없다면 사회도 지속 가능할 수 없다”며 성평등 전담 부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 2년 차에는 여성 안전 강화와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돌봄 정책 확대 등에

2026-06-11 14:00
경제계 “민생·투자 법안부터 처리”…상법·노동입법엔 긴장감 [다시 도는 입법시계]

AI 데이터센터·전력망 확충 등 후속 입법 시급이사 충실의무 확대·노조법 개정엔 경영 부담 우려 후반기 국회 개원을 앞두고 경제계가 장기 입법 공백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 반도체와 AI, 배터리 등 주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기업들은 민생·투자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상법 개정안과 노동관계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에는 긴

2026-06-08 05:00
입법 공백 속 지갑업계, 헥토월렛원 “법제화 이후 결제·정산 수요 대비” [가상자산 입법 공백의 비용③]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장기화하면서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예측 가능성이 흔들린다. 거래소뿐 아니라 수탁·지갑·결제 등 생태계 하단의 인프라 기업들도 제도 공백에 따른 사업 지연과 투자 회수 불확실성을 떠안는다. 본지는 입법 공백이 시장에 남긴 비용을 짚고, 인프라 기업들이 제도화 이전의 시간을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살펴본다. 법안 범위 따라 기업용 Wa

2026-05-07 05:30
법제화 기다리는 커스터디 업계…비댁스 "입법 공백에도 인프라 준비 지속" [가상자산 입법 공백의 비용②]

디지털 자산기본법 논의가 장기화하면서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예측 가능성이 흔들린다. 거래소뿐 아니라 수탁·지갑·결제 등 생태계 하단의 인프라 기업들도 제도 공백에 따른 사업 지연과 투자 회수 불확실성을 떠안는다. 본지는 입법 공백이 시장에 남긴 비용을 짚고, 인프라 기업들이 제도화 이전의 시간을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살펴본다. 입법 공백 장기화에 커스터

2026-05-07 05:30
기본법은 안갯속, 사업은 제자리…인프라 업계 덮친 입법 공백 [가상자산 입법 공백의 비용①]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장기화하면서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예측 가능성이 흔들리고 있다. 거래소뿐 아니라 수탁·지갑·결제 등 생태계 하단의 인프라 기업들도 제도 공백에 따른 사업 지연과 투자 회수 불확실성을 떠안는다. 본지는 입법 공백이 시장에 남긴 비용을 짚고, 인프라 기업들이 제도화 이전의 시간을 어떻게 버티는지 살펴본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상정 거듭 지

2026-05-07 05:30
올 1분기에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법률 4건 개정…26건은 여전히 미개정

재외국민 투표권 확대, 국민투표법 10년 만에 개정 낙태죄 등 26건은 미개정…입법공백 우려 국민투표법 조항을 포함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률 4건이 올해 1분기 개정됐다. 다만 낙태죄 등 26건은 아직 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동안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

2026-04-14 11:01
[생활 속 법률 - 상속] ‘상속권 상실’ 도입, 뭐가 달라졌나

가족 공동체의 유대보다 개인의 재산권과 ‘준 만큼 받는다’는 실질적 형평성이 강조되는 시대다. 우리 상속 법제의 근간이자 난공불락의 성벽 같았던 유류분 제도가 2026년 봄, 마침내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유류분 상실 사유와 기여분 규정 부재에 대해 내려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뒤로하고 3

2026-03-21 07:00
행안위, 국민투표법 개정안 의결…'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與 주도 처리에 野 반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상정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며 반발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에는 재외국민투표 제도 도입과 함께 투표권

2026-02-23 11:52
빗썸 '오입금' 비트코인, 써버려도 '무죄'?… 형사 피해도 '민사 폭탄' [이슈크래커]

"자고 일어났더니 비트코인이 수십 개 들어와 있다면?" 상상만 해도 가슴 뛰는 일이죠. 그런데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이벤트 보상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실수로 포인트가 아닌 비트코인이 오지급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빗썸 측은 즉시 오류를 인지하고 입출금을 차단한 뒤 회수에 나섰지만, 온라인 커뮤니

2026-02-10 11:04
與, 5일 민생법안 85건 우선 처리…개혁법안은 2월 중 매듭

본회의 일정 與 5일·野 12일 줄다리기"민생 먼저 처리, 개혁은 협상 병행”2월 개혁법 완료·3월 민생 집중 구상 설 명절을 앞두고 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과 필수의료법, 임금채권보장법 등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민생 관련 법안 85건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될 예정이다. 그동안 본회의 문턱

2026-02-02 15:19
변호사 세무 업무 제한한 사무사법 ‘합헌’⋯“전문 지식에 차이”

과거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은 변호사가 세무사의 핵심 업무를 수행하지 못 하게 한 현행 세무사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8일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이 청구한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관련 법규에

2025-12-21 13:36
與 '하루 1건 통과' vs 野 '전면 필리버스터'…21일까지 장기전 계속

국회 민주 '속도전'·국힘 '지구전' 격돌법안 1건당 최소 24시간 소요 구조은행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처리 예상사법개혁 법안 일부 내년 이월 불가피 12월 임시국회가 여야 전면 필리버스터 격돌로 장기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하루 1건씩 법안을 처리하는 '속도전'을, 국민의힘은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맞서는 '지구전'을 예고하면서 양당 간 대

2025-12-13 07:00
STO 법안 다시 오른 국회…글로벌 RWA 확산 속 제도화 속도 내나

국회, 24~25일 토큰증권 법안 재논의…여야 논의 성사 여부 주목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컨소시엄 3파전…입법 공백 속 시장 준비 ‘속도’RWA 시장 글로벌 확산…국내도 제도화 없이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 토큰증권(STO) 법안 제도화가 재시동될지 관심이 쏠린다.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컨소시엄이 경쟁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산업은 발행·유통 인프라 준비를

2025-11-19 18:47
與, 3차 상법개정안 연내 처리 전망...“배임죄는 시간 필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6일 3차 상법 개정안이 12월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반면 민주당이 추진 중인 배임죄 대체입법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 일정과 관련해 “아마 12월까지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년연장 논의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지

2025-11-16 14:25
[상보] 증언감정법 수정안도 필리버스터…한덕수 총리는 대상서 제외

민주당, 소급적용 삭제 등 수정안 제시했지만 野 거부고발권 법사위로 이관…"다수당 독점" 野 강력 반발온실가스 배출권법 처리 위해 10월 2일 본회의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언감정법)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2025-09-28 20:57
[노트북 너머] 합성니코틴 규제, 국회의 ‘침묵’은 직무유기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열렸다. 담배사업법 개정안, 그중에서도 합성니코틴 규제 문제는 시급히 다뤄야 할 사안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회의는 열렸지만 합성니코틴 안건은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청소년 보호, 국민 건강, 세수 결손이라는 중대한 문제 앞에서 국회가 선택한 것은 침묵이었다. 사실상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

2025-09-11 04:00
입법 없인 ‘그림의 떡’…국회로 쏠리는 시선 [스테이블코인 쟁탈전③]

은행 중심 50억 vs 비은행 허용 5억…세 갈래 법안 제각각소관 상임위 모호…정무위·기재위 논의 분산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열쇠는 국회가 쥐고 있다. 발행 주체를 은행으로 한정할지, 비은행에도 허용할지를 두고 세 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하지만 논의는 상임위원회마다 흩어져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시장이 급팽창하는 사이 입법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규제

2025-08-21 18:16
15개 창작자 단체 “AI 학습 창작물 투명 공개·정당한 보상해야”

국내 문학·예술·방송 등 15개 주요 창작자 단체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무단 학습으로 침해받고 있는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촉구하며 내년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에 저작권 보호 대책을 포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국문인협회,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한국미술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소설가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조

2025-05-1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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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블록

STO 법안 다시 오른 국회…글로벌 RWA 확산 속 제도화 속도 내나

국회, 24~25일 토큰증권 법안 재논의…여야 논의 성사 여부 주목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컨소시엄 3파전…입법 공백 속 시장 준비 ‘속도’RWA 시장 글로벌 확산…국내도 제도화 없이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 토큰증권(STO) 법안 제도화가 재시동될지 관심이 쏠린다.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컨소시엄이 경쟁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산업은 발행·유통 인프라 준비를

2025-11-20 0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