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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50%→70% 확대…신용카드 등 사용액 추가 소득공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이 임대료 인하액의 70%로 확대된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10%의 초과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세법 개정안 발의는 지난해 발표된 ‘서민·중

2021-01-05 15:00
바이브 공식입장, 사재기 논란 1년 후…‘그것이 알고싶다’ 후속 보도에 감사

그룹 바이브가 ‘그것이 알고싶다’의 ‘음원사재기’ 편 후속 보도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3일 바이브의 소속사 메이저나인은 “늦게나마 후속보도문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 지금이라도 허위사실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주신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 여러분께 감사하다”라고 밝혔다. 앞서 ‘그것이 알고싶다’는 지난 2020년 1월 ‘조

2021-01-03 15:10
구글 '30% 수수료' 강제 방지법 처리 무산

국내 이동통신 3사가 구글플레이에서 통신 과금 방식의 결제 수단을 제공하는 대가로 수수료의 절반(최대 15%)을 구글로부터 받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구글 인앱결제 강제를 방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가 무산됐다. 인앱결제는 구글 등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자사 앱스토어에서 유료 앱·콘텐츠를 각국의 신용카드, 각

2020-10-24 04:44
구글 인앱결제 논란에 불똥 튄 이통사…“수수료, 최소한의 운영비”

이동통신 3사가 구글플레이에서 통신 과금 방식의 결제 수단을 제공하는 대가로 수수료의 절반(최대 15%)을 구글로부터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통신 3사는 “수수료 배분율은 계약 사항이라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없다는 태도를 견지했다. 23일 SKT는 구글 앱 수수료 30% 중 15%가 통신사에게 돌아간

2020-10-23 14:08
‘구글ㆍ이통사 수수료 수익 공유’ 알려지자 IT업계 “유감이다”

구글이 이동통신사에 앱 수수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에 IT업계가 뒤숭숭하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구글이 이통사ㆍ제조사를 이용해 경쟁사 앱이 스마트폰에 선탑재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정감사에서는 증인으로 참석한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이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미

2020-10-23 09:52
[2020 국감] 구글 자사에 유리한 여론 조성 위해 갑질?

구글 측이 자사에 유리한 여론을 만들기 위해 개발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국회로부터 제기됐다. 22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 측에서 언론보도를 낼 테니 이에 대해 찬성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개발사들의 제보를 받았다”며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를 강하게 질타했다. 구글 인앱 결제 수수료

2020-10-22 18:07
[2020 국감] 구글 “인앱 결제 거부 업체, 내년 10월부터 퇴출”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내년 10월부터 구글의 인앱 결제를 거부하는 콘텐츠 앱 업체는 앱 마켓에서 퇴출된다고 밝혔다. 22일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장에서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정민 의원은 글로벌 게임사 에픽게임즈의 예를 들며 “2018년 인앱결제를 거부한다고 선언

2020-10-22 17:59
[포토] 정무위 국정감사 증인들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좌측부터)박현종 BHC 회장,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대표, 이종민 광복회 의전팀장,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0-10-22 16:24
[포토] 선서하는 정무위 국정감사 증인들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좌측부터)박현종 BHC 회장,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대표, 이종민 광복회 의전팀장,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가 선서를 하고 있다.

2020-10-22 16:24
[포토] 국감 출석한 한성숙 대표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우측부터)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이종민 광복회 의전팀장,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대표, 박현종 BHC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0-10-22 16:24
[포토] 답변하는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16:23
[포토] 질의듣는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이영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침과 관련해 질의를 받고 있다.

2020-10-22 16:23
[2020 국감]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 “인앱 결제 수수료 30% 절반은 통신사 몫”

구글 측은 인앱 결제 수수료 부과에 대해 “국내에서는 약 100개 이내 개발사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이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미 97% 정도 되는 개발사들이 인앱 결제를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도 (영향을 받는 개발사)

2020-10-22 16:05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주호민 소신발언·이혜성 전속계약·아이유 기부·사필귀정 뜻

◇ 주호민 소신발언, 기안84 친분 옹호 vs "할 말 했을 뿐" 웹툰 작가 주호민이 소신발언으로 눈길을 사고 있다. 주호민은 18일 새벽 트위치 개인 방송을 통해 웹툰 작가 지망생들의 작품을 받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주호민은 "최근 (자신에게 보낸 만화 중) 질이 낮고 보편적인 상식과 인권에서 벗어나는 만화들이 있었다"라며 "만화는

2020-09-18 17:57
'사필귀정'…박경 실명 저격 法 철퇴와 달랐던 송하예, "목적어는 없습니다"

박경이 음원 사재기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자 송하예가 SNS에 올린 '사필귀정' 글이 화제다. 17일 서울동부지법은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경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박경은 자신의 SNS에 송하예·바이브·임재현 등 음원 사재기 의혹을 받은 가수 실명을 거론해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박경

2020-09-18 15:14
트라패스, 통합 후원ㆍ모금 서비스 출시…“비대면 후원”

트라패스가 통합 후원ㆍ모금 서비스인 ‘해피나눔 LITE’를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트라패스는 전자결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후원모금 서비스인 ‘해피나눔’과 수납관리 서비스인 ‘원빌’ 등을 제공하는 벤처기업이다. ‘해피나눔 LITE’는 ‘온라인 자동이체동의서 생성 기능’을 특화한 후원모금 서비스다. 가입 시 필요한 서류제출 절차를 없애고 단체와

2020-08-21 13:57
[정책발언대]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세법 개정

세계 각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에 여념이 없다. 대표적 정책수단인 조세 부문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3월 코로나19 지원 경제안전법(CARES Act)을 제정해 개인과 법인의 세금감면을 확대했고, 일본은 4월 긴급경제조치를 통해 매출 급감 사업자에 대한 납세유예 등을 단행했다. OECD도 4월 각국의 정책대응을 분석한 보고서

2020-07-27 17:53
[2020 세법개정] 3주택 이상 종부세 최대 2.8%P↑…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 30%↑

정부가 다주택자, 고가주택 보유자,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징수를 강화한다. 부자증세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증세가 아닌 주택시장 안정화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가 22일 확정·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최대 2

2020-07-22 14:22
[2020 세법개정] '동학개미' 반발에 발 뺀 기재부…상장주식 양도차익 공제 2.5배 상향

‘동학개미’로 표현되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에 정부가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계획을 대폭 수정했다. 증권거래세 인하 시기를 앞당기되, 과세대상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추세적으로 세입기반이 악화하는 추세에 더해 추가적인 세수 악화가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 개정안’에서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금융투자소

2020-07-22 14:00
주류 생산도 OEM 허용…설비투자 없이 증산 가능해진다

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의 위탁제조(OEM)가 허용된다. 중소 주류 제조업체들은 시설투자비용을 부담하지 않고도 생산량을 늘릴 길이 열린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주류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국내 주류시장은 성장세가 정체돼 있음에도 주류 수입은 증가해 국내 주류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

2020-05-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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