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논란에 불똥 튄 이통사…“수수료, 최소한의 운영비”

“전체 인앱결제 수수료 아닌 모바일지불결제 운영 수수료에 국한”

▲22일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국정감사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투데이 DB)

이동통신 3사가 구글플레이에서 통신 과금 방식의 결제 수단을 제공하는 대가로 수수료의 절반(최대 15%)을 구글로부터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통신 3사는 “수수료 배분율은 계약 사항이라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없다는 태도를 견지했다.

23일 SKT는 구글 앱 수수료 30% 중 15%가 통신사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에 관해 “수수료 배분율은 계약 사항이라 확인할 수 없다”며 “수수료는 각종 유통 지원에 따라 결정되며, 이를 과도한 수익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KT와 LG유플러스는 “확인 중”이라고 했지만, 이동통신 시장 1위 사업자인 SKT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날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구글이 앱 수수료 30%를 걷어 절반을 통신사에 제공한다는 이영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략 그렇다”고 했다. 통신사들이 수수료 배분율을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구글코리아가 그간의 지적을 공식 인정한 셈이다.

이영 의원은 “속된 말로 노나는 건 구글이랑 유통 플랫폼(통신사)이고, 힘든 건 소비자나 영세기업, 아니면 크리에이터 개인”이라고 주장했다.

통신사들은 구글이 받는 수수료 30%의 절반을 모두 통신사가 챙기는 게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구글의 전체 인앱결제에 대한 것이 아니라 모바일지불결제(DCB)에 대한 부분에서만 운영 수수료를 받는 것”이라며 “결제 고지 및 과금 지원 등에 대한 최소한의 운영비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의 2019년 모바일 지급 결제 조사 자료에 따르면 모바일 콘텐츠 중 약 10%가량이 휴대폰 과금 결제방식으로 이용되고 있다.

통신사들은 토종 앱 장터인 원스토어를 만들어 구글의 국내 앱마켓 시장 독점에 대항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스토어로 구글의 독점에 대항하고 있는데 통신사가 콘텐츠 요금 부담을 가중했다는 얘기는 앞뒤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