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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구글 자사에 유리한 여론 조성 위해 갑질?

입력 2020-10-22 18:07

(신태현 사진기자 holjjak@)
(신태현 사진기자 holjjak@)

구글 측이 자사에 유리한 여론을 만들기 위해 개발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국회로부터 제기됐다.

22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 측에서 언론보도를 낼 테니 이에 대해 찬성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개발사들의 제보를 받았다”며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를 강하게 질타했다.

구글 인앱 결제 수수료 정책 변경 이후 국회는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을 논의하는 등 대안을 강구해왔다. 한 의원은 “이 내용이 진행된 이후부터 (구글의 입장을 대변하는) 언론 보도가 쏟아지더라”며 “구글 입장에서 (이런 개정안 논의들이) 불편하셨죠”라고 캐물었다.

임 전무는 “(구글보다) 개발사들에게 영향력이 큰 조항이라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구글의 개발사 대상 갑질 의혹과 관련해 한 의원은 “갑질 행위가 없었다고 표현하셨는데 이 부분 확인하고 국감장에서 추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전무는 “심려 끼쳐드렸다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한 의원은 임 전무가 국감장에서 한 발언들에 대해 지적했다. 한 의원은 “(임 전무가) 인앱 결제 정책 변경으로 매출 신장이 크지 않은데 왜 진행하는 거냐”, “인도의 경우에는 (정책 도입을) 유예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진행하는 것이냐”, “수수료 30%에 대한 근거도 없이 전 세계가 도입하니 따라가는 것이냐”라고 압박했다.

임 전무는 “정책 변화로 이뤄지는 매출 증가가 구글로서는 큰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반복했다.

인앱 결제 정책 변화로 증가된 비용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문제도 지적했다. 앞서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논의되는 개정안과 관련, 구글의 입장을 임 전무에게 질의했다.

임 전무는 “법안이 통과되면 준수하겠지만 이런 조치들이 (구글의) 비즈니스 모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용자와 개발자들에게 책임 지키기 위해 아마도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구글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어느 정도냐는 질의에 임 전무는 “지난해 1조 400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며 “구글의 매출 순위 다섯 번째 안에 드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개발사 측에서 30% 수수료를 받고, 법안으로 본인들의 비즈니스 모델과 잘 맞지 않으면 개발사 측과 전 세계 5위 이용자들에게 전가시키겠다는 것이냐”라고 질타했다.

임 전무는 “구글플레이는 방대한 플랫폼이고 지속적인 매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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