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을 두고 양측은 첫날부터 치열하게 맞섰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2시 임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 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 준비기일은 증거 제출 목록, 변론 방식 등을 정하는 절차다. 주심을 맡은 이석태 헌법재판관, 이영진 수명재판관, 이미선 수명재판관이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임 부장판사는 참석하지 않고...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2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 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 준비기일은 증거 제출 목록, 변론 방식 등을 정하는 절차다. 이날 한 번으로 끝나거나 추가로 더 열릴 가능성도 있다.
임 부장판사는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강찬우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 윤근수 법무법인 해인 대표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재판 개입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와 수사기밀 유출 혐의를 받는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에게도 각각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정운호 게이트’ 사건 관련 수사기록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 역시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 개입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와 수사기밀 유출 혐의를 받는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에게도 각각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정운호 게이트’ 사건 관련 수사기록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 역시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관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탄핵심판의 주심에서 제외해달라며 낸 기피신청이 기각됐다.
헌재는 8일 임 부장판사 측의 이 재판관 기피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기피신청 심리에는 이 재판관을 제외한 8명의 재판관이 참여했다.
헌재는 이 재판관의 과거 이력만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 과정을 둘러싼 거짓 해명 등 논란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은 4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인사말을 통해 "최근 제 불찰로 법원 가족 모두에게 실망과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도 대법원장으로서 법원과 재판의 독립을...
검찰이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와 거짓 해명 논란으로 국민의힘 등이 고발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국민의힘이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사건 첫 재판이 퇴임 이후로 연기됐다. 탄핵심판 주심인 이석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 부장판사의 기피 신청 때문으로 보인다.
헌재는 오는 26일 예정된 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변론 준비기일을 연기한다고 24일 밝혔다. 변경된 기일은 추후 통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첫 재판은 임 부장판사의 임기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탄핵 심판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탄핵심판 재판부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23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는 헌법재판소에 이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의 헌법재판관이 기피 여부에 대한 심리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데 대해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19일 법원 내부망에 “현직 법관이 탄핵소추된 일이 대법원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결과와 무관하게 국민께 송구하다"고 글을 올렸다.
또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드린 일이 있었다"며...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첫 재판이 26일 열린다.
헌재는 26일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 사건의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달 4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헌재는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주심으로 전원재판부 심리에 착수했다.
헌재는 탄핵심판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본격적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표 반려에 대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 것이 위법한지 규정상 분명치 않은 점이 있다”고 밝혔다.
조 처장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임 부장판사의 사표가 제한사항이 되는지에 대해 명확한 것 같지 않다는 게 내부 검토 결과”라고 말했다.
앞서 임 부장판사가 지난해...
김 의원은 또 "법원 내에서 판사가 사건에 개입하는 것이야 말로 탄핵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데 통보 없이 외부에서 어찌 알겠냐"면서 "이처럼 탄핵사유는 통보 없이는 사실상 알려질 수 없으며, 임성근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역시 아무도 몰랐으며, 한참 뒤에 폭로돼 수사가 이뤄진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법관 징계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 대법원장에게 사퇴할 만한 잘못이 있어서 사퇴하라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흐리게끔 만든 문제에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지 않은 건 법원 전체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음을 사퇴하고 나서 정확히 설명해야 더 명분이 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와 관련한 '거짓 해명' 논란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한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서울행정법원이 대법원 입구에서 '김 대법원장 규탄 집회'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16일 자유연대 관계자 김모 씨가 서울 서초경찰서를 상대로 "서초경찰서의 대법원 입구 집회 금지 처분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와 관련한 ‘거짓 해명’으로 고발된 김명수 대법원장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시민단체 활빈단 등이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와의 면담 자리에서 탄핵을 거론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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