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자재·장비 등 공사대금 체불 및 지연 지급 점검다수·반복 민원 발생 현장, 현장기동점검 추가 실시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의 공사대금 및 근로자 임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2월 2일부터 6일까지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중 민원이 발생했거나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 고용노동부에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 전달정부·재계,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21일 비공개 회동
경영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원청 사용자성 확대에 따른 산업 현장 혼선과 산업안전 지원 위축을 우려하며 정부에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는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고용노동부에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TF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원청의 법적 의무 이행이 곧바로 사용자성 판단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법령상 의무를 넘어 하청 근로자의 안전
전남도 순천시는 원도심을 애니메이션·웹툰·캐릭터 등 문화 콘텐츠 창작 거점으로 조성한다.
실제 중앙동 일대 빈 건물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모집 대상 건물은 사무실 용도에 적합해야 한다.
또 입주할 기업의 규모와 선호도를 반영해 선정된다.
건물이 선정되면 상생협약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시에서 직접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다.
빈 건물 임
“주거 공간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기능을 넘어 따로 또 함께하며 작아도 ‘나다운’ 방을 갖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촌역 8번 출구에서 나와 약 3분가량 걷자 코리빙하우스 ‘에피소드 신촌캠퍼스’가 모습을 드러냈다. 신촌역 대로변에 위치한 에피소드 신촌캠퍼스에는 20대 청년들이 수시로 드나들고 있었다.
14일 찾은 에피소드
“중개업자가 임차인 보증금 손해배상 책임”대법, ‘주의의무 위반 부정’ 원심 파기‧환송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물건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채권자와 채권액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중개업자가 임차인이 입은 보증금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임대인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 중개업자가 기존 선
한화생명, '연말정산 절세 꿀팁 8가지' 안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기 쉬운 공제 항목을 둘러싼 주의가 요구된다. 간소화 자료에만 의존할 경우 상당한 환급액을 놓칠 수 있어서다.
13일 한화생명에 따르면 연말정산 환급액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외 별도 증빙을 얼마나 충실히 제출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인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이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시·도지사 허가 없이 임의로 매도·임대 등 처분한 사회복지법인 9개소, 21명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민사국은 지난해 1월부터 시민 제보 및 탐문 등을 통해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311개 법인의
부영그룹 임대아파트의 입주민 평균 거주기간이 6.72년으로 전국 전월세 가구 평균의 두 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부영그룹이 현재 공급 중인 임대아파트 7만5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입주민 거주 기간을 전수 조사한 결과 평균 6.72년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주거실태조사 상의 임차가구 평균 거주기간인 3.6년(
올해 서울 아파트 전월세 가격 강세가 이어지며 갱신 계약을 한 임차인의 절반이 계약갱신요구권(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규제책이 더해지며 월세 가격 상승률도 커지자 임차인들의 주거비에 대한 우려 역시 높아지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신고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해 갱신 계약 비중은 41
앱수트, 주요 서비스서 안정성 확보앱수트 프리미엄·레이더로 보안 강화홈네트워크 시스템 점검 전례 있어
사이버 보안 기업 스틸리언은 롯데건설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보안 솔루션 앱수트(AppSuit)를 공급했다고 24일 밝혔다.
앱수트는 이용자를 해킹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보안 솔루션이다.
스틸리언은 이번 앱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영주귀국 대상자로 선정된 사할린 동포들에게 임대주택 공급을 완료했다.
LH는 19일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등으로 러시아 사할린으로 이주했다가 귀국하지 못한 사할린 동포와 동반가족 138가구, 226명에게 ‘안산 고향마을’을 포함한 전국 22개 단지의 임대주택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자에 대한 임대주택 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9일 이후 신청하는 임대보증금보증의 보증료를 10% 할인한다고 17일 밝혔다. 보증료 할인은 임대사업자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을 통해 전자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보증을 신청한 건에 한한다.
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임대차 계약을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 상 전자방식으로 체결하고, 임
대신증권은 15일 코람코더원리츠에 대해 하나증권빌딩은 입지 및 규모 측면에서 최근 거래 자산 대비 우위에 있으며, 용적률 여유 등 추가적인 개발 잠재 가치가 내재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매각가가 평당 3200만 원 이상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제시했다.
코람코더원리츠의 기초자산인 여의도 하나증권빌딩의 임차인 하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9일 ‘2025 한국의 경영대상’에서 ‘Innovative Service of the Year’ 수상자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HUG의 디지털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의 대표 사례인 ‘안심전세 앱’을 통한 전세 피해 예방 노력과 성과가 대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
HUG는 2023년 2월 출시한
내년 6월부터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에 앞서 세입자의 월세 체납 이력과 신용도, 흡연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지만 전·월세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 갈등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8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프롭테크 기업, 신용평가기관 등과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경제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규모 점포 상생구조, 예산집행, 조례·계약 정합성, 지역사회 환원, 관광전략, 지역화폐 인센티브까지 수원시 경제정책 전반의 구조적 허점을 총체적으로 드러냈다.
의원들은 “이는 개별 부서 문제를 넘어 정책 시스템 자체가 잘못 설계된 결과”라고 지적하며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2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스턴투자운용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에서 추진 중인 ‘E4 오피스’가 이달 말 착공에 돌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업 추진을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기표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E4 오피스’는 지하철 2호선 성수역에서 도보 2분 거리라는 탁월한 입지를 자랑하며 최근 성수역 병기 명칭으로 ‘무신사역’이 공식 승인됐다. 연무장길과 성수이로가
정원오 성동구청장 인터뷰취임 후 성수동 도시재생사업 진행⋯성수동, ‘핫플’로 변모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추진으로 임대료 상승 예방
“현재 성수동은 완결형이 아니라 중간 정도 왔다고 생각한다. 10년 후 성수동은 뉴욕의 맨해튼 같은 서울의 상징 도시가 될 것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13일 본지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성수동의 미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 동작구가 12월 1일 ‘고등학생 대상 부동산 교실’을 연다고 17일 밝혔다.
강의는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구청 4층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신중권 변호사가 강사로 나선다. 이번 특강은 총 320명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신 변호사는 ‘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듣는 전·월세 계약 기초지식’을 주제로 △등기사항증명서 보는 법 △1인 청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