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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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관리비도 신고 의무화…편법 인상 차단

100가구 이상 '임대료 증액' 지자체 관리 권한 강화 앞으로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신고 시 임대료뿐 아니라 관리비와 사용료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가전·가구 등 옵션 사용료를 활용한 사실상의 임대료 인상을 막고 관리비 부과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2026-07-13 10:00
김철우 보성군수 민선9기 1호 공약...농어촌기본소득 시행

김철우 전남 광주특별시 보성군수가 민선 9기 1호 공약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을 13일부터 시작한다. 지급 대상자는 심사를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민선9기 공약사업인 농어촌기본소득을 시행하기 위해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30

2026-07-10 08:10
민간임대 공급 4년 새 81% 감소⋯"조기 분양전환 허용해야"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안정' 국회 토론회공공임대 비중 8.6% 한계...“전향적 법 개정 필요” 정부의 규제 강화와 공사비 급등 여파로 서민과 청년층의 핵심 주거 안전망 역할을 해온 제도권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최근 4년 사이 81%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서민·중산층의 임차 수요를 민간임대가 떠받쳐온 만큼

2026-07-08 15:55
홈플러스 리스크 우려…롯데건설, PF 우발채무 해소 관건

후순위 PF보증 5738억원…상동점 포함 7294억원선순위 8500억원 하반기 만기…차환 여부 관건수익성 개선에도 차입·브릿지론 부담 여전롯데건설 “기존 유동성 운용 범위 내 관리”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면서 건설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히 홈플러스 관련 후순위 PF 대출 보증 규모가 가장

2026-07-08 07:00
치솟는 분양가에 '수원 국평 10억' 현실화⋯발길 돌리는 실수요자들

경기도 분양가 평당 4000만원 돌파수원·동탄 매매·전세 동반 상승가격 부담에 인접 지역 '풍선효과' 수원과 광교 등 경기 남부 신도시를 중심으로 분양가와 집값이 동시에 오르면서 이른바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 아파트 가격이 사실상 10억원 시대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전세 부담까지 더해지며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수원·동탄에서

2026-07-04 14:00
"이미 계약했는데 대출 줄어드나요?"…동탄·기흥·구리 집 살 때 달라지는 것[Q&A]

생애최초는 LTV 70% 유지…주택가격별 한도 적용6월 30일까지 계약·대출신청 땐 종전 규정 가능전세대출 보유자, 3억 초과 아파트 취득 시 회수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다음 달 1일부터 강화된 대출규제가 적용된다. 일반 차주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진다. 다만 생애최초

2026-06-30 16:41
오세훈 “공급이 해답”…‘새싹원룸’ 등 청년주택 확대 [종합]

대학생들 “높은 월세 부담·전세 사기 불안”‘새싹원룸’ 공급 확대…청년 주거난 대응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에서 집을 구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방을 구할 때 서울 원룸 월세가 70만원 수준인 것을 보고 놀랐다. 건국대 인근 일부 매물은 100만원이었다. 월세는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라 부담이 크다.” (건국대학교 A 학생) “전세사기 피해

2026-06-30 16:24
7월 전국 아파트 입주 1.5만가구…10년 내 최저 수준

"입주 물량 감소에 전·월세 상승" 다음 달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최근 10년 내 최저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입주 물량은 수도권 그중에서도 경기 남부권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부동산114는 7월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총 28개 단지, 1만5646가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2만3478가구보다 약 33% 줄어든

2026-06-30 11:02
은행권, 사업자대출 사후점검 강화…가계대출 우회로 차단

점검 대상 개인 임대사업자서 법인까지 확대개인 1억원 초과→5000만원 초과로 기준 낮춰준칙 개정 따라 용도 외 유용 제재 기간도 강화 은행들이 사업자대출 자금이 주택 구입 등 당초 목적과 다른 용도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 사후점검과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사업자대출을 우회적으로 활용하는 길목을 차단하고 대출 취급 이후 자금

2026-06-26 13:49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강북권 집값 상승률, 강남권 앞질러매매 거래량 전년비 20% 급증 내년 결혼을 앞둔 30대 직장인 이 모 씨는 전세난을 피해 노원구 등 강북 지역의 매매를 알아보고 있지만 심각한 자금 압박을 느끼고 있다. 이 씨는 "전셋값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른 데다 물건 자체도 귀해 대출을 최대한 끌어모아 강북에 내 집 마련을 하려 했다"며 "막상 알아보니

2026-06-19 12:00
쓰러진 학생 살리고 막힌 환급 풀고…농식품 행정 ‘숨은 일꾼’ 8명

응급구호·생활용수 공급부터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까지농식품부, 감동행정 미담네컷 시상…“국민 어려움 내 일처럼” 행정은 규정과 절차로 움직이지만,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차이는 담당자가 한 번 더 살피는 데서 갈린다. 출근길 의식을 잃고 쓰러진 학생을 구조하고, 복잡한 상속 문제로 농업경영체 자격을 잃을 뻔한 고령 농업인의 서류를 찾아 생업을 지킨 사례들이

2026-06-17 09:18
[시론] 주택임차인 권리확보는 ‘전입신고’에서

서울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이 두 달 연속 100%를 넘었다. 최근 매매와 전세가격이 상승하자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경매시장에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경매시장에서 보다 저렴하게 낙찰받기 위해서는 권리관계를 정확히 분석할 줄 알아야 한다. 특히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하거나 일정기간

2026-06-16 05:00
115만ha 농지 훑는 정부…송미령 장관 “농지 투기 근절 계기로”

화성 팔탄면 찾은 송미령, 기본조사·드론 시연 점검전국 227개 시군구 기본조사…농지은행 서면계약 61% 증가 농지 투기와 불법 임대차를 가려내기 위한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가 본격 궤도에 올랐다. 정부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115만ha를 우선 들여다보고, 실제 경작 여부와 임대차 관계, 무단 휴경·불법 전용 의심 농지를 가려낼 방

2026-06-11 17:00
일상어로 물으면 법 개념 찾아준다…법원, AI 판결문 검색 추진

법원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자연어로 하급심 판결문을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법원행정처는 사용자가 일상적인 자연어로 질의하면 AI가 질의 의도를 분석해 관련 판결문을 찾아주는 ‘지능형 판결문검색 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9일 밝혔다. 현재 사법정보공개포털의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를 통해 법령상 공개 대상인 대부분의 판결이

2026-06-09 10:20
“제이알 사태 피하자”…차입금 대응 나선 리츠들

신한글로벌액티브, 환헤지 대비 대출 상환 추진KB스타리츠, 850억원 중 450억원 조기상환ESR·삼성FN도 리파이낸싱·자산매각 대응 강조 제이알글로벌리츠 사태 이후 상장 리츠(REITs)들이 차입금과 환헤지 리스크 관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율구조조정지원(ARS) 절차에 들어간 제이알글로벌리츠가 환헤지 정산금과 단기차입 만기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면

2026-06-01 05:00
서울시, 부동산 불법행위 782건 적발⋯허위매물·중개수수료 위반 단속

25개 자치구 합동점검 실시등록취소 17건·과태료 400건 조치 서울시가 부동산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인중개사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782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허위매물 등록과 무등록 중개, 법정 수수료 초과 수취 등 시장 교란 행위가 다수 확인되면서 시는 연중 현장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2026-05-27 06:00
금융사고 6년간 1조2400억원…지난해 4318억원 ‘최대’

사기·횡령·배임 등 금융권 금융사고 규모가 최근 6년여간 1조2000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고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도 약 이틀에 한 번꼴로 사고가 발생하면서 금융권 내부통제 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

2026-05-25 11:15
국토부, 토허제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29일부터 시행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전체 주택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일부 다주택자에게만 적용됐지만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적용 범위를 넓힌 것이다. 다만 갭투자 차단 원칙은 유지하기 위해 매수자는 무주택자로 제한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 전체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를 확대하는

2026-05-22 15:18
김상훈 "홈플러스 입점업체 위약금·원상복구 면제…공정위·홈플러스 협상 타결"

의원실 “공정위-홈플러스 본사 협의 완료““37개 매장 점주 비용 부담 해소” 영업을 잠정 중단한 홈플러스 매장에 입점해 고사 위기에 처했던 소상공인들이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임대구역에 대한 원상 복구 의무도 면제돼 입점 점주들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대폭 경감될 전망이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2026-05-20 16:41
논 위 태양광 길 열렸지만…‘농사 없는 발전’ 막을 기준이 관건

농식품부, 농진청 실증단지서 하위법령 마련 앞두고 현장 의견 청취식량안보·농가소득·난개발 방지 3대 원칙…설비·시공 기준 마련 착수 농지 위에 태양광 패널을 올려 농사와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이 제도권 진입을 앞두고 있다. 농가 소득을 보완하고 농촌 에너지 전환을 앞당길 수 있다는 기대가 크지만, 농사가 실제로 유지되는지, 발전 수익이 지역에 남는

2026-05-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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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전세보증금도 상속 대상이라고요?

상속이라고 하면 흔히 집이나 예금, 주식 같은 자산을 떠올린다. 하지만 전세로 사는 은퇴자에게는 전세보증금 역시 중요한 재산이다. 집을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전세보증금은 노후 생활과 남은 가족의 주거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 전세보증금의 성격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전세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집

2026-06-22 06:00
국민연금 받는다면, 급할 때 1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은퇴 후에는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기면 당황스럽다. 예기치 않게 배우자나 본인의 병원비 등 큰돈이 들어가게 될 때는 금융회사 대출 문턱이 높게 느껴지기도 한다. 고금리 대출이나 사적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다행히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노후긴급자금 대부’ 이른바 실버론을 활용할 수 있다. 누가 신청할

2026-06-18 13:25
가격보다 현금흐름, 수익률보다 생존력

사례 1 2주택 처분 고민, 이두집 씨 은퇴 3년 차 이두집(67, 가명) 씨는 서울에 아파트 1채, 수도권에 소형 아파트 1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다. 서울 아파트는 실거주, 수도권 소형 아파트는 임대를 주고 있다. 이 씨는 “월세는 들어오지만 대출 만기와 세금이 걱정”이라며 “2025년 하반기부터 강화된 규제 지역 확대 및 대출 규제 소식을 들

2026-01-0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