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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 경제정책 ‘총체적 경고’…의회, 대규모점포·예산집행·수원페이 전 영역에 레드카드
    수원시 경제정책 ‘총체적 경고’…의회, 대규모점포·예산집행·수원페이 전 영역에 레드카드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경제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규모 점포 상생구조, 예산집행, 조례·계약 정합성, 지역사회 환원, 관광전략, 지역화폐 인센티브까지 수원시 경제정책 전반의 구조적 허점을 총체적으로 드러냈다. 의원들은 “이는 개별 부서 문제를 넘어 정책 시스템 자체가 잘못 설계된 결과”라고 지적하며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2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11-28 17:13
  • 마스턴투자운용, 'E4 개발사업' 딜 클로징과 함께 착공 돌입
    마스턴투자운용, 'E4 개발사업' 딜 클로징과 함께 착공 돌입
    마스턴투자운용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에서 추진 중인 ‘E4 오피스’가 이달 말 착공에 돌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업 추진을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기표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E4 오피스’는 지하철 2호선 성수역에서 도보 2분 거리라는 탁월한 입지를 자랑하며 최근 성수역 병기 명칭으로 ‘무신사역’이 공식 승인됐다. 연무장길과 성수이로가
    2025-11-20 11:17
  • [인터뷰] 정원오 성동구청장 “성수동 변신은 현재진행형⋯서울 상징도시 될 것”
    [인터뷰] 정원오 성동구청장 “성수동 변신은 현재진행형⋯서울 상징도시 될 것”
    정원오 성동구청장 인터뷰취임 후 성수동 도시재생사업 진행⋯성수동, ‘핫플’로 변모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추진으로 임대료 상승 예방 “현재 성수동은 완결형이 아니라 중간 정도 왔다고 생각한다. 10년 후 성수동은 뉴욕의 맨해튼 같은 서울의 상징 도시가 될 것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13일 본지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성수동의 미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2025-11-19 06:00
  • 동작구, 고등학생 대상 부동산 교실 개최⋯전세사기 예방 차원
    동작구, 고등학생 대상 부동산 교실 개최⋯전세사기 예방 차원
    서울 동작구가 12월 1일 ‘고등학생 대상 부동산 교실’을 연다고 17일 밝혔다. 강의는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구청 4층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신중권 변호사가 강사로 나선다. 이번 특강은 총 320명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신 변호사는 ‘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듣는 전·월세 계약 기초지식’을 주제로 △등기사항증명서 보는 법 △1인 청년 가
    2025-11-17 14:15
  • “하루 300통 문의 전화”…토허제 확대로 구청 현장 ‘업무 대란’
    “하루 300통 문의 전화”…토허제 확대로 구청 현장 ‘업무 대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대폭 확대되면서 지자체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지자체의 담당 인력이 1명에 그쳐 업무 과부하가 심화되고 있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서울·경기 등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신규로 토허제
    2025-11-09 15:24
  • 소공연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통과 환영…소상공인 부담완화”
    소공연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통과 환영…소상공인 부담완화”
    소상공인연합회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했다. 소공연은 28일 논평을 통해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관리비 항목을 명확히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인의 꼼수 임대료 인상 차단 장치가 마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로 관리비 투명성 확보와 정보제공 의무화의 근거가 마련됐다”며 “온갖 명목으로 관리비를
    2025-10-28 10:16
  • 영등포구, 청년 ‘전월세 구하기’ 임장 체험 완료⋯원룸, 오피스텔 등 방문
    영등포구, 청년 ‘전월세 구하기’ 임장 체험 완료⋯원룸, 오피스텔 등 방문
    서울 영등포구가 청년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영(Young)한 독립생활: 임장체험’ 프로그램을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사전 특강으로 전·월세 집 구하기 기초 지식을 배우고 △신길·대림 권역 △당산·양평 권역 △영등포·문래 권역 등 3개 그룹으로 나뉘어 현직 공인중개사와 원룸, 오피스텔 등을 방문했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2025-10-28 08:50
  • 보유세 인상 ‘속도조절’ 관측…정부 부동산 ‘수요 억제’ 기조 흔들리나
    보유세 인상 ‘속도조절’ 관측…정부 부동산 ‘수요 억제’ 기조 흔들리나
    고강도 규제를 담은 10·15 부동산 대책이 실수요를 외면하는 등 시장 상황을 지나치게 투기적으로만 보고 있다는 지적이 커진다.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고육지책이었다"고 말했고, 금융위원장도 갭투자 지적에 사과의견을 내놨다. 정치권 공방도 거세지면서 정부의 부동산 수요 억제 기조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까진
    2025-10-27 18:11
  • 상가 관리비 '깜깜이 청구' 끝난다…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상가 관리비 '깜깜이 청구' 끝난다…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임차인 요청시 임대인 관리비 내역 의무 제공재석 258인 만장일치…표준계약서에 항목 명시 상가 임차인들이 관리비 내역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됐다. 그동안 '깜깜이 청구'로 불리며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던 불투명한 관리비 관행이 법적으로 차단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5-10-26 16:50
  • "6개월 만에 연체율 두 배"…농협중앙회 건전성·금융사고 도마 위로 [국감]
    "6개월 만에 연체율 두 배"…농협중앙회 건전성·금융사고 도마 위로 [국감]
    국회가 상호금융권인 지역 농협의 부실채권 연체율이 급등하고, 최근 5년간 800억 원이 넘는 금융사고가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을 향해 "상호금융의 총 연체금액이 올해 6월 기준 18조 원"이라며 "작년 말에 9조 원대였는데 최근
    2025-10-24 15:16
  • 서울시, 전세사기 ‘AI 위험분석 보고서’ 개시…집주인 신용·체납 이력 공개
    서울시, 전세사기 ‘AI 위험분석 보고서’ 개시…집주인 신용·체납 이력 공개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에 집주인의 신용점수, 체납 이력 등 숨겨진 위험 요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서비스를 24일부터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특히 임대차 계약 전 주택과 임대인 정보를 분석해 계약의 안전도를 수치로 제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전세사기 가담 임대인 약 1500명의 데
    2025-10-23 11:15
  • 토허구역 내 오피스텔·상가 LTV 70% 유지…아파트만 대출규제 적용
    토허구역 내 오피스텔·상가 LTV 70% 유지…아파트만 대출규제 적용
    20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되지만 오피스텔과 상가 등 비주택은 대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비주택 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과 동일하게 70%가 유지된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을 통해 “이
    2025-10-19 11:09
  • “최대 9년 거주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최대 9년 거주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임차인이 최대 9년까지 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횟수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갱신 시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통과시 세입자는 최장 9년까지 한 주택에서 거
    2025-10-16 11:13
  • 범여권, '전세 최대 9년' 갱신법 발의…도입 시 임대차시장 대변혁
    범여권, '전세 최대 9년' 갱신법 발의…도입 시 임대차시장 대변혁
    전세기간 2년→3년, 갱신횟수 1회→2회 늘려임대인 건보료 납부내역 제공 의무화 조항 포함보증금 주택가격 70% 상한제 도입해 갭투자 차단 범여권이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최대 9년까지 늘리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세입자의 거주권이 9년까지 보장되나 전세 매물 급감과 초기 전셋값 대폭 상승 등 임대차 시장의 구조
    2025-10-15 18:00
  • [Q&A] "기존 전세대출은 DSR 미적용…증액 시 신규 대출로 간주" [10·15 대책]
    [Q&A] "기존 전세대출은 DSR 미적용…증액 시 신규 대출로 간주" [10·15 대책]
    정부가 15알 ‘대출수요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축소, 스트레스 금리 상향,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 고강도 조치가 담겼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재상승 조짐과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한 선매수 수요 억제가 핵심 목표다. 다음은 대출 규제 주요 내용을 Q&A로 정리한 것이
    2025-10-15 10:00
  • “전세제도 연착륙 필요…서민 주거충격 최소화 장치 시급” [소멸하는 전세, 해법이 없다 ③]
    “전세제도 연착륙 필요…서민 주거충격 최소화 장치 시급” [소멸하는 전세, 해법이 없다 ③]
    ‘월세화’ 기조 속 전세 축소...서민 주거난 확산“등록임대 활성화·에스크로 등 안전판 제시돼야” 전세 시장의 수축이 가팔라지면서 ‘월세화’ 전환에 따른 세입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서울 중에서도 일명 ‘현금부자’가 많은 강남, 서초를 제외한 자치구를 중심으로 전세 매물이 크게 줄어 현금 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2025-10-13 07:00
  • 전세사기 막는 청년 맞춤 안내서…서울시 ‘전세사기 예방 A to Z’ 발간
    전세사기 막는 청년 맞춤 안내서…서울시 ‘전세사기 예방 A to Z’ 발간
    서울시는 임대차 계약 경험이 없는 사회초년생과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전세사기 예방 안내서 ‘전세 계약, 두렵지 않아요–전세사기 예방 A to Z’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가이드북은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주택 시세, 선순위 권리부터 공인중개사 체크리스트, 특약사항 작성법까지 실제 계약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 정보가 담겨있다. 서울
    2025-10-13 06:00
  • 끝없는 전세난, 월세 전환 가속화 [부동산대책 안통하는 시장③]
    끝없는 전세난, 월세 전환 가속화 [부동산대책 안통하는 시장③]
    전국 주택 시장의 월세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전세 매물은 급감하며 전셋값이 치솟고 있다. 정부의 6ㆍ27 대출 규제가 전세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집주인들이 월세 선호로 돌아섰고, 가을 이사철 수요까지 겹치면서 전세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는 모습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세다. 서울 아
    2025-10-02 07:00
  • 국토부, 위반건축물 관리 강화…양성화 유도·AI 기반 상시 단속
    국토부, 위반건축물 관리 강화…양성화 유도·AI 기반 상시 단속
    정부가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 안전 확보를 조건으로 한시적 합법화를 추진한다. 동시에 건축물 사후점검제와 성능 확인제를 신설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반자에 대한 제재와 책임도 대폭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국 위반건축물이 지난해 말 기준 약 14만8000동에
    2025-10-01 14:00
  • 정부 "전세 사기 특별단속 2913명 검거, 538억 원 몰수·추징"
    정부 "전세 사기 특별단속 2913명 검거, 538억 원 몰수·추징"
    국토교통부·대검찰청·경찰청이 “2022년 7월부터 무기한 시행 중인 범정부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경찰은 지난 1년간(2024년 8월~2025년 8월) 전세 사기 사범 2913명(구속 108명)을 추가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같은 기간 538억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해 피해 회복 조치에도 나섰다. 국토부는 전세 사기 기획조사를 지속 실
    2025-09-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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