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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내역, 신용정보에 포함⋯거래소도 '신용정보법' 적용

전세금 대위변제 땐 임대인 동의 없이 보증사 간 공유가명결합 데이터 '즉시 삭제' 완화…조건부 재사용 허용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정보도 신용정보에 편입된다.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정보도 동의 없이 보증사 간 공유가 가능해진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2026-01-27 15:06
HUG, 30일부터 제9차 ‘든든전세주택’ 700가구 입주자 모집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30일부터 총 700가구 규모의 제9차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9차 공고는 서울, 인천, 경기 부천 등 수도권 도심 지역 및 부산에 총 700가구를 공급한다. 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주택을 직접 매입해 무주택 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2026-01-27 10:06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주택 보수공사비 최대 2000만원 지원

서울시가 전세사기로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되면서 임차인이 피해주택 관리 공백이 생기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공용시설 안전설비 고장 수리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피해주택의 승강기·소방시설 등 공용시설 안전관리 대행 비용은

2026-01-23 11:15
경기도, 전세사기 잡는 '안전전세관리단' 출범…공인중개사 1000명 현장 파수꾼 나선다

경기도가 끊이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 1000여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감시조직을 가동한다. 경기도는 22일 오후 도청 4층 율곡홀에서 '경기도 안전전세 관리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박태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 회장, 김윤식 경

2026-01-23 08:58
대법 전합 “건설기계 임대인‧운전기사에 산재보험금 구상 청구 못해”

재해근로자에 지급한 보험급여액 한도서근로복지공단, 손해배상 대위할 수 없어“가해자와 재해근로자, 사업장 내재하는위험 공유한 관계여서 제3자가 아니다” 근로복지공단이 건설기계 임대인 및 운전기사를 상대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산업재해를 입은 피해근로자에게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액 한도 내에서

2026-01-22 15:48
알스퀘어, 서울 도산에 베이프 플래그십 스토어 유치

상업용 부동산 종합 서비스 기업 알스퀘어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산 상권에 글로벌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 베이프(BAPE)의 플래그십 스토어를 유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베이프(BAPE)는 1993년 일본 도쿄에서 출발한 패션 브랜드로 음악과 아트, 컬처 전반의 협업을 통해 브랜드 영향력을 확장해 왔다. 현재 아시아를 넘어 미국과 유럽 주요 도시에도 플

2026-01-22 11:33
CBRE “공급 늘어도 공실률 안정⋯상업용 부동산 시장 탄탄”

글로벌 최대 종합 부동산 서비스 기업 CBRE 코리아가 올해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내다봤다. CBRE 코리아는 22일 ‘2026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거시경제 회복과 금리 안정 기조 속에서 수급 균형과 자산 가치 재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상업용 부동산 거래

2026-01-22 11:26
비수도권에 몰린 충격⋯HUG 법인 임대보증 사고 사상 최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한 법인 임대보증금의 보증 사고액과 대위변제액이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법인 임대사업자 부실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HUG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HUG의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은 6795억 원으로 집계됐다. HUG가

2026-01-21 10:32
"임대인 잠적해도 수리해드립니다"…GH, 전세사기 피해주택 긴급관리 지원 나선다

임대인이 잠적해 방치된 전세사기 피해주택, 이제 경기도가 직접 수리에 나선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는 '2026년 전세사기 피해주택 긴급관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21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연락두절이나 소재불명으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거나 시급한 주거환경 문제를 겪는 경우

2026-01-21 09:12
13월의 월급, 여기서 갈린다…이직·육아휴직·전세대출 핵심포인트

중소기업 이직해도 감면 ‘리셋’ 안 돼…최초 취업일 기준 5년육아휴직 배우자·근로장학금 자녀, 소득 있어도 기본공제 가능전세대출 갈아타도 공제 유지…이월 기부금은 먼저 챙겨야 “이직했는데 감면은 다시 시작되나”·“육아휴직 급여도 소득 아닌가”·“전세대출을 갈아타면 공제는 끝나는 걸까.” 연말정산을 앞두고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질문들이다. 연말정산

2026-01-20 12:00
전월세 부담 늘자…서울 아파트 준월세 비중 55%로 확대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가운데 가격이 오르면서 전세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임대인은 수익성 확보와 세 부담 완화, 임차인은 전·월세 부담을 동시에 조정하려는 선택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20일 부동산R114가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임대차 계약 중 준월세 비중은 △2022년 51% △2023년

2026-01-20 11:36
서울시, 지난해 상가임대차 조정 10건 중 8건 합의 성공⋯“맞춤형 조정이 비결”

지난해 조정개시 107건 중 89건 합의분쟁 성격마다 다양한 제도로 신속 조정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접수된 분쟁 10건 중 8건 이상을 합의로 이끌어 조정성립률 83%를 기록하며 높은 성과를 거뒀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상가임대차 분쟁 182건 가운데 조정이 개시된 107건 중 89건을 합의로 이끌어 조

2026-01-14 07:27
사람은 사랑할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다 [읽다 보니, 경제]

도시는 늘 사람으로 붐비지만, 끝까지 함께해 줄 사람 없이 사라지는 삶도 동시에 존재한다. 에밀 아자르의 '자기 앞의 생'은 파리 빈민가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사회의 시선 밖으로 밀려난 이들의 삶과 죽음을 이야기한다. 사람은 사랑할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다 파리의 슬럼가 벨빌, 전직 매춘부이자 홀로코스트의 생존자인 로자 아줌마는 매춘부의 아이들을 키우며

2026-01-13 20:00
‘선순위 다수 있다’…대법 “임대차 계약 설명 충분치 않아”

“중개업자가 임차인 보증금 손해배상 책임”대법, ‘주의의무 위반 부정’ 원심 파기‧환송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물건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채권자와 채권액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중개업자가 임차인이 입은 보증금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임대인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 중개업자가 기존 선

2026-01-13 12:00
막 내리는 전세 시대…월세의 장이 열렸다 [리코드 코리아]

월세가 임대차 시장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했다. 전세는 물량이 줄고 가격 부담이 커지면서 선택지에서 밀려나고 있다. 전세 사기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대출과 보증을 둘러싼 제도·정책 환경이 바뀌면서 월세화는 더욱 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확정일자를 받은 전·월세 주택은 총 257만2848가구(1~11월 기준)

2026-01-12 05:00
오세훈 “민간임대사업 규제 완화해야...투기세력과 구분 필요” [종합]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임대사업자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매매시장이 위축되고 전·월세 불안으로 번지고 있어 민간임대를 활성화로 주택 시장 불안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8일 오 서울시장은 마포구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을 찾아 사업자·입주민과

2026-01-08 14:32
CBRE 코리아, 불확실성 속 임차인 전략 제시…2026 시장 전망 웨비나

CBRE 코리아는 15일 온라인으로 ‘CBRE 코리아 2026 시장 전망(CBRE Korea Market Outlook 2026)’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올해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 전망과 함께 오피스와 리테일 임차인의 실제 의사결정 환경과 공간 전략을 심층적으로 다룬다. 행사는 시장 전망에 그치지 않고 임차인이 즉시 활용

2026-01-08 10:52
서울시, 민간임대 활성화 통한 ‘공급 숨통’...“임대사업 규제 완화해야”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한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착수한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매매시장 위축이 전월세 불안으로 번지는 가운데 주택 시장 불안을 완화할 해법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민간임대사업자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정부에 재차 강조할 계획이다. 8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마포구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을 찾

2026-01-08 10:30
수원 행리단길, 상권의 운명을 행정이 책임진다…전국 첫 ‘지역상생구역’ 선언

상권이 살아난 뒤에 개입하는 행정은 늘 늦었다. 수원시는 그 순서를 바꿨다. 수원 행리단길 일원이 전국 최초로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되며, 임대료 급등과 업종 잠식으로 이어지는 젠트리피케이션을 사전에 관리하는 제도 실험이 공식 출범했다. 상권의 흥망을 시장 논리에만 맡기지 않겠다는 행정의 책임선언이다. 7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팔달구 화서문로를 중심으

2026-01-07 09:35
“검찰청 폐지‧美 관세정책…국내외 ‘빅 2’ 법조계 현안”

2025년 돌아보며…2026년 새판 짠다로펌 2위 굳힌 광장…김‧장과 양강 구도 노려‘송무 최강자’ 거듭나…카카오 시세조종 무죄“형사사법 체계 근본적 변화…범죄 피해자에 불이익 없어야”“상대국, 韓기업 직접 표적해정책 시행하는 지경에 이르러”외부 인사 영입에 ‘양적 확대’→ ‘질적 성장’ 패러다임 전환 지난해에 이어 올 한해 역시 검찰청 폐지가 국내 법조

2026-01-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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