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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토지거래 허가제 도입…외국인 투기 차단, 시장 정상화 신호탄 될까

부동산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던 외국인들의 국내 주택 투기가 잇따랐다. 특히 윤석열 정부 집권 중 2년간 외국인 주택 소유자 수는 2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 정부는 수도권 지역에 외국인 대상 ‘부동산 거래 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시장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진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5-09-05 13:23
[세무, 톡!] 외국인 투자에 세금 예외는 없어

국세청은 최근 강남3구와 용산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49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단순한 투자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에 편법 증여·사업소득 탈루·임대소득 누락 등 탈세 의혹이 제기되면서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외국인 투자라고 해서 세금의 사각지대가 될 수 없다는 메시지다. 부동산 등기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은 2022년부터 2025년 4월

2025-09-01 20:21
“부모찬스·페이퍼컴퍼니·환치기”…'외국인 집주인'에 칼 빼든 국세청

강남3구 실거주 없이 임대하고 증여세·소득세 대거 누락…49명 세무조사 착수외국인은 부동산 대출 규제 무풍지대…탈세 수법, 내국인보다 정교해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틈을 타 외국인들이 서울 강남 등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며 세금은 피하고 수익은 챙긴 정황이 포착됐다. 국세청은 국내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편법 증여와 소득

2025-08-07 12:00
윤호중 행안부 장관 후보자, 음주운전 전력·배우자 종소세 신고 누락 사과

“진심으로 반성…모든 갑질에도 동의하지 않아”총선 전 가족 증여 논란엔 “장인의 뜻 따른 일” 해명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윤 후보자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포괄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2025-07-18 12:47
전월세 신고제 6월부터 본격 시행...실효성 의문에도 전문가들 "제도 취지 공감”

국토교통부가 4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과태료 부과를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 기준은 대폭 완화돼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시장 투명성 강화와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하고 있다. 국토부는 29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04-28 17:29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 25.2억 신고…전년보다 6655만 원 늘어 [재산공개]

공직자윤리위, '2025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 공개김동섭 석유공사 사장, 91.4억 신고…12.4억 증가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이전 신고인 지난해보다 6655만 원이 늘어난 25억2104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91억 4905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김 사장의 재산은 1년 새 12억4668만 원이 증가했다. 27일

2025-03-27 00:00
자녀 셋 이상이면 공항 우선출국...출산가구에 '든든전세' 입주 가점

올해 6월부터는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도 교통약자처럼 인천국제공항 등 전국 주요 공항에서 '우선 출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든든전세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출산 가구에 우선권을 주는 정책도 강화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지난해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주요 과제 추

2025-03-11 15:47
임대주택 입주 시 출산·다자녀 가구 우대…전세임대 맞벌이 소득 기준 200%로 상향

앞으로 든든전세 입주자 선정 때 신규 출산 가구에 가점을 부여한다. 전세임대 맞벌이 소득 기준도 기존 120%에서 200%로 상향된다. 11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저고위에 따르면 주거 분야에서는 공공분야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출산 가구와 자녀 양육 가정을 더욱

2025-03-11 15:30
崔대행 "출산율 반등 모멘텀 지속되도록 저출산 대응에 역량 집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했다"며 "출산율 반등의 모멘텀이 지속하도록 저출생 대응에 보다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인구위기 대응은 우리 경제·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한순간도 지체해서는 안 되는

2025-03-11 15:30
X세대 10명 중 2명은 다주택자… “매매차익, 임대수익 목적”

경제 주축으로 꼽히는 X세대(1970~1979년 출생자)의 과반수는 자산 축적과 소득원 확보를 위한 자산 관리 방안으로 부동산을 활용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일 우리금융그룹이 만 20~69세 국민 1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X세대 10명 중 7명은 주택을 1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Z세대(1995~2004년 출생자)의 주택

2025-01-02 09:47
[데스크 시각] 자본이득세 도입 失機 말아야

금투세·상속세 대안 목소리 커져조세형평 맞고 국민 부담도 적어정치권서 앞장설 때 실현 가능해 “세리나 저승사자나 하는 일은 비슷하지 않냐.” 영화 ‘조 블랙의 사랑’의 유명한 대사다. 고대나 현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세금을 내기 싫어하고 내지 않으려는 시도도 존재한다. 이를 흔히 조세 저항이라고 부른다. 조세 공평 부담의 원칙이 무너질 경

2024-09-09 19:07
부동산 STO 플랫폼 소유, 10호 부동산 공모 완판

부동산 토큰증권 플랫폼 ‘소유’를 운영 중인 루센트블록은 10호 상품 ‘신도림 핀포인트타워 3호’ 공모를 완판했다고 5일 밝혔다. 소유 10호 부동산은 지하 5~지상 30층 규모 복합 건물 ‘신도림 푸르지오’의 업무용 빌딩으로 해당 건물 13층에 계약 면적 95.68평을 갖춘 섹션 오피스다. 국내 최대 콜센터 회사 유베이스 자회사인 한일네트웍스와 임차

2024-08-05 09:18
"창업하기 힘드네"…고금리 장기화로 창업기업 9개 분기째 감소세

고금리가 지속되고, 투자 둔화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창업하려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 1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 1분기 창업기업은 30만6000개로 지난해 동기 대비 8.1% 줄었다. 이로써 2022년 1분기부터 9개 분기 연속 감소세가 지속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27만1000개로 7.9% 줄었고 건설업은 1만6000개

2024-06-11 10:01
“기업 사회공헌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증여세ㆍ의결권 규제 완화 필요”

한경협, ‘대기업 집단 소속 공익법인’ 조사500대 기업 사회공헌지출 35.7% 늘 때… 공익법인 12.7% 증가하는 데 그쳐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이 더욱 활발하게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한국경제인협회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2018년과 2022년 사업현황을 비교ㆍ분석한 결

2024-06-05 06:00
근무중 웹소설 연재‧부동산 임대...허가 없이 겸직한 공무원 적발

감사원, 부산 수영구‧강서구 정기감사겸직 신고 안한 공무원 적발...위법 13건 확인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 중 웹소설을 연재하거나 부동산 임대업을 겸직해 수억원의 소득을 벌어들인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27일 감사원은 ‘부산시 수영구‧강서구 정기감사 보고서’에서 이같은 사례를 포함한 13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2024-05-28 16:50
실질소득 7년만에 최대폭 감소…지출은 코로나 이후 최저

월평균소득 512만원·전년比 1.4%↑…증가세 둔화실질소득은 1.6%↓…2021년 이후 3년만에 감소전환 올해 1분기 가계소득이 1년 전보다 1.4% 올랐지만 물가 변동 영향을 제거한 실질소득(-1.6%)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실질소득 감소 전환은 동분기 기준 2021년(-1.0%) 이후 3년 만이다. 고물가 등으로 가구당

2024-05-23 12:00
주금공, 주택연금 혜택 확대…“실버타운 이주해도 수령”

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우대형 주택연금 주택가격이 2억 원 미만에서 2억5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고, 개별인출한도 연금대출한도 역시 45%에서 50%로 확대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계속 지급하며,

2024-05-16 09:13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앱·전화로 간편히 신고하세요"

국세청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다음 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손택스), ARS 전화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 세액을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700만 명에게

2024-04-30 13:32
'부실뇌관 자른다' 금감원, 은행권 부동산 대출 담보 부풀리기 점검

다음 달까지 자체점검 결과 제출은행권 "내부통제 작동여부 확인"최근 국민·농협은행 수백억대 배임 최근 은행권에서 부동산 담보 가치 부풀리기를 통한 배임 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자체점검을 주문했다. 자체점검 결과를 토대로 핀셋조사에 착수, 부실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에 상업용 부

2024-04-10 09:24
2022년 부동산 임대소득 22조…상위 0.1%는 1인당 평균 8억

2022년 한 해 동안 부동산 임대소득이 22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대소득자 상위 0.1%의 1인당 평균 소득은 8억 원이 넘었다.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022년 종합소득 신고자 중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124만6714명이었다. 이들이 거둔 임대소득은 총 22조390억 원이었다. 2021년(21조4971억 원)

2024-03-3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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