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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3일 ~ 2월 27일)

◇재정경제부 23일(월) △경제부총리 10:00 재경위 전체회의(국회) △2024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국가데이터 민관협의체 출범(kick-off) 현장밀착형 소통으로 수요자 중심 정책 설계 24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4:00 대미투자특위 전체회의(국회)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

2026-02-22 08:57
금감원, ‘다주택자 대출 점검’ TF 출범…전 금융권 현황 전수 분석

만기연장·대환 관행까지 포함전 금융권 다주택자 대출 전수 점검매주 정례회의 진행 금융감독원이 다주택자 관련 대출 실태를 전면 점검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대응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대출 연장·대환 관행을 재검토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이찬진 금감원장 지시에 따라 ‘다주택자

2026-02-20 18:34
임대사업자 대출 ‘만기연장 조이기’…세입자 부담 전가 우려

금융당국이 임대사업자 대출의 만기 연장 관행을 재점검하면서 시장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연장 심사 과정에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을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자, 현장에서는 임대료 상승과 전세 물량 축소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일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 기업여신 담당 임원을 불

2026-02-20 10:36
"다주택 특혜 철저 회수"⋯李 압박에 경기 핵심지도 매물 던지기

1월 23일 이후 경기 매물 1.4%↑분당 35.8%·안양 30.4%·과천 28.1%↑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를 향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쏟아내면서 서울 강남권에 이어 경기 주요 상급지를 중심으로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 19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밝히며 부동산 문제에 관해 SNS를

2026-02-19 15:22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에 '칼'…긴장감 도는 부동산 시장 [포토]

금융당국이 14조원 규모의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을 겨냥해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관행을 손질하고, 연장 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적용하는 등 재심사를 강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일부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가 예상되지만, 임대료 인상이나 세입자 피해 등 부작용 우려도 함께 나온다. 18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시민들이 서울 시내

2026-02-18 14:42
"대출 연장 공정한가?" 李, 또 다주택자 정조준⋯단기 매물 더 나오나

6·27 대책 이전 대출도 심사 대상주담대·퇴거자금·임대사업자 대출 압박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관행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부동산 규제의 무게추가 세제에서 금융 영역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기존 대출까지 관리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장의 긴장감도 높아지는 모양새다. 18일 부동산

2026-02-18 11:14
금융당국, 임대사업자 연장 특혜 칼 뺐다…RTI 재심사 검토

전 금융권 기업여신 임원 소집⋯상환구조 들여다본다李대통령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혜택은 불공정"만기 대출 연장 단계서 RTI 규제 엄격 적용 방안 거론 금융당국이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 관행을 정비하기로 하면서 약 14조원 규모의 임대사업자 대출을 핵심 관리 대상으로 삼았다. 만기 연장 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적용하는 방안이 유

2026-02-18 10:44
금융당국, ‘다주택자 대출’ 민관합동 TF 구성⋯개선방안 마련

금융당국이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과 관련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금융 혜택의 형평성 문제를 언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회의에는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KB국민

2026-02-13 16:48
대통령 지적에 금융당국 점검 착수⋯‘다주택자 대출 연장’ 제한 검토

李 대통령, ‘다주택자 대출연장 혜택’ 지적⋯임대사업자 겨냥 해석임대사업자 대출 1년마다 갱신⋯실태 조사 후 연장 제한 등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관행적인 대출 연장을 지적하자 금융당국이 시중은행과 실태 조사에 나섰다. 당국은 다주택자들의 대출 현황을 파악한 뒤 대출 만기 연장 제한 검토 등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다

2026-02-13 16:00
김윤덕 국토장관 “민간 재개발·재건축도 활성화⋯용적률 상향 공론화 필요”

1기 신도시 고양 정비사업 선도지구 현장 방문“할 수 있는 것 빨리 해야⋯죽을 힘 다해 안정화”“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결단해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공공 주도 방식뿐 아니라 민간 재개발·재건축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히면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1기 신도시 가운데 용적률이 가장 낮아

2026-02-11 13:21
임대인협회 “등록임대는 특혜 아냐...규제 강화 땐 임대시장 위축”

대한주택임대인협대인협회가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등록주택임대사업자 관련 발언을 두고 “현행 제도와 정책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주장”이라며 반발했다. 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대통령이 8일부터 10일까지 SNS를 통해 △등록만으로 다주택 매입·보유가 가능한 구조의 타당성 △등록임대 이력만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적용할 필요성 △등록임대 물량이 매

2026-02-10 17:23
KT, 해킹 여파에도 웃었다…작년 영업익 2.4조로 2배 껑충

KT는 2025년 연간 연결 기준 매출이 전년 대비 6.9% 증가한 28조 2442억원을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별도 기준 매출은 4.0% 증가한 19조 3240억원이다.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강북본부 개발에 따른 부동산 분양이익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증가한 2조4691억원을 기록했다.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AX 사업 확대 등에 힘입어 1조 305

2026-02-10 15:21
李대통령, 국무회서도 부동산 직격…"비정상적 요소 바꿔야"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서도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며 비정상적이거나 특정 주체에만 유리한 요소는 입법을 통해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간 여러 차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적해 온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혜택을 다시 거론하며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

2026-02-10 13:10
송언석 “행정통합 국가 중대사안…입법 속도전 부작용 우려”

“행정통합 중대한 국가 사안 밀어붙이기”“임대사업자 압박은 임차인 피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행정통합 입법과 관련해 “시도지사들조차 발언권이 배제된 빈껍데기 공청회였다”며 “2월 내 처리 방침으로 속도전을 벌이는 것은 부작용을 키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정통합

2026-02-10 10:24
李대통령 "서울 등록임대 아파트 4만2500호, 결코 적은 물량 아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서울 시내 아파트 4만2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면서 또 다시 임대사업자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우린 원룸 공급자인데 왜 때리나"… 대통령 발언에 임대사업자들 술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해당 기사에는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이어 임대사업자를 도마에

2026-02-10 08:19
李 띄운 ‘매입임대’ 존속 논의⋯전문가 “민간 공급원 역할 인정해야”

“비아파트 임대까지 위축 우려”⋯전월세 불안 가능성 ↑전문가 “공공 임대ㆍ기업형 민간임대로 대체 어려워” “규제 강도보다 일관된 방향성 필요” 지적도 이재명 대통령이 매입임대주택 존속 여부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면서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매입임대가 전·월세 시장에서 일정 부분 공급 기능을 맡아

2026-02-09 16:17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특혜?" 李대통령, 임대사업자제도 또 겨냥

이재명 대통령이 연이틀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겨냥했다. 등록임대주택에 적용돼 온 혜택이 의무임대기간 종료 이후에도 유지되는 것이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행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는 취득세, 재산세,

2026-02-09 16:00
李대통령, "매입임대 계속 허용해야 하나" 또 부동산 시장 문제 제기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는 임대사업자 제도를 겨냥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고 적었다. 이어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 채를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2026-02-08 18:26
토허구역 이어 신고·입법까지…'외국인 부동산 쇼핑' 관리 강화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관리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이어 이달부터 거래신고 항목을 강화한 데다 국회에서도 외국인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동시에 ‘외국인 부동산 쇼핑’ 차단에 나선 것이다. 5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체결되는 계약을 대상으로 외국인이 주택

2026-02-05 16:13
지난해 서울 아파트 준공 5만가구...전년 대비 51.5% 늘어

지난해 서울 아파트 착공·준공 실적이 직전년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착공은 전년보다 24%, 준공은 51% 가량 증가했다. 서울시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 실적통계,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 서울시 정비사업 통계 등 행정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5년 착공 실적은 3만2000가구로 전년 대비 23.

2026-02-0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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