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다주택자 대출’ 민관합동 TF 구성⋯개선방안 마련

대출 만기 연장 관련 긴급 점검회의⋯취급 현황 등 실태 점검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과 관련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금융 혜택의 형평성 문제를 언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회의에는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KB국민·하나·신한·우리·NH농협)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와 관계기관들은 과거에 취급된 다주택자 대출 취급 현황(대출 잔액, 만기 분포 등)과 만기 연장 절차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은 신속히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민관 합동 TF를 구성해 관련 내용을 집중 점검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현재 수도권·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6·27 대책)과 주택 신규 건설과 무관한 매입 임대사업자(9·7대책)에 대한 대출은 전면 금지돼 있으나 과거에는 이러한 대출이 상당 부분 허용돼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가 관련 대출의 적절성에 대한 면밀한 심사 없이 관행적으로 대출만기를 연장해 줬던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