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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단가 일방 결정' 펌프카협의회에 시정명령
    '임대단가 일방 결정' 펌프카협의회에 시정명령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로 부당하게 구성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고,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임대단가 결정 등 건설 현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고발 조치에...
    2023-04-09 12:00
  • 수강료·숙박료 현금 받고 매출 신고는 '쏙'…국세청, 탈세자 75명 세무조사
    수강료·숙박료 현금 받고 매출 신고는 '쏙'…국세청, 탈세자 75명 세무조사
    유형별로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고리·미등록 대부업자 20명, 수강료 신고를 누락한 입시·직업 교육 학원 사업자 10명, 현금매출을 숨긴 음식·숙박·유흥·레저사업자 25명, 가공 경비와 인건비를 챙긴 발전 사업자 20명 등이다. 조사 대상 대부업자들은 원금은 사업계좌로 받고 이자수입은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또 법정 최고금리가...
    2023-04-06 12:00
  • "더 싸게 더 좋게 더 많이"…서울시, 청년주택 업그레이드[종합]
    "더 싸게 더 좋게 더 많이"…서울시, 청년주택 업그레이드[종합]
    이를 통해 사업자는 연 1억2000만 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전검토 절차도 폐지해 사업 기간도 단축하기로 했다. 한 실장은 "주변 시세에 따라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품질 향상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이 임대료 인상으로 연결되지 않을 것이고 관련한 사업주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자 지원을 확대한 것"이라며 "쾌적하고 편안한...
    2023-04-04 15:07
  • "주거 걱정 없앤다"…서울시, '청년안심주택' 12만 가구 공급
    "주거 걱정 없앤다"…서울시, '청년안심주택' 12만 가구 공급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도 부여할 계획이다. 최근 공사비·이자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올해 건설자금 이자는 1.5%에서 2%로 상향 지원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연 1억2000만 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전검토 절차도 폐지해 사업 기간도 단축하기로 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사업 혁신을 계기로 주거 걱정...
    2023-04-04 10:00
  • 미래 농업 요충지 새만금 '농생명용지' 2025년 완공 목표
    미래 농업 요충지 새만금 '농생명용지' 2025년 완공 목표
    농업특화단지는 수출 중심 농업 생산기지로 공모를 통해 사업자(10개 법인)를 선정했고, 밀, 연근 등 다양한 작물의 시험 재배가 한창이다. 또 지역 농업인 소득 증진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하여 준공된 토지에는 군산·김제·부안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사료작물 재배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총 6개 공구(2789㏊) 부지에 공모를 통해 선정된 농업법인이 사료작물을 재배...
    2023-04-02 13:26
  • '회원사ㆍ건설사 압박' 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에 1.7억 과징금
    '회원사ㆍ건설사 압박' 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에 1.7억 과징금
    공정위는 구성사업자 사업활동 제한 행위 등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부산건설기계지부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6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건설기계지부는 2019년 8월 부산 북항오페라하우스 건설현장에서 구성사업자(신고인)에 작업을 중단하고 철수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다. 해당 건설현장이 단체교섭대상이라는 게 철수 요구...
    2023-03-30 12:01
  • 국토부, 지입제 피해사례 790건 접수…212건 행정처분ㆍ32건 수사의뢰
    국토부, 지입제 피해사례 790건 접수…212건 행정처분ㆍ32건 수사의뢰
    국토부는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사례를 검토해 지자체에 212건에 대한 행정처분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각종 대금을 운송사업자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의 계좌나 현금으로 요구하거나 화물차주 번호판을 강탈하거나 계약서 변경을 강요한 사례 등 97건은 국세청에 탈세 의심사례로 세무조사 검토를 요청하고 경찰청에 불법 의심사례 32건을 수사...
    2023-03-30 11:00
  • LH,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18개 현장, 51건' 수사의뢰
    LH,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18개 현장, 51건' 수사의뢰
    또 기존, 건설사와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가 계약을 맺은 후 임대사업자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던 방식에서,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건설업계가 자발적으로 불법행위 근절에 참여할 수 있도록 LH는 건설업계의 불법의심행위 신고 시 입찰 가점부여, 신고의무 부가 등 제도개선도 검토...
    2023-03-29 09:15
  • 오락가락 정책 속 금융사들도 ‘혼란’…36% "규제완화 체감 못해"[금융사 CEO 설문조사]
    오락가락 정책 속 금융사들도 ‘혼란’…36% "규제완화 체감 못해"[금융사 CEO 설문조사]
    이외에도 규제 장벽이 더 허물어져야 할 부분으로 △지방은행의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60%) 완화 △법정 최고금리 규제 완화 △디지털 시대 금융사의 겸업 허용 범위 확대 △금융사의 헬스케어 및 고령화 웰빙 사업 진출을 위한 규제 완화 △보험사 요양사업과 관련해 충분한 자본금을 갖춘 적격 사업자에 대한 민간부지 장기 임대 허용 등을 꼽았다.
    2023-03-28 05:00
  • ‘넘사벽’ 가상자산사업자 인증 시스템…좌절하는 블록체인 스타트업
    ‘넘사벽’ 가상자산사업자 인증 시스템…좌절하는 블록체인 스타트업
    최근 비트세이빙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사업구조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아 주요 사업모델인 가상자산 적립식 구매서비스를 일시 중지했다. 앞으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뚜렷한 수익 모델 없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 지위 획득을 얻기까지의 절차가 복잡하다보니 아예...
    2023-03-27 05:00
  • '부동산 개발' 영역 넓힌 현대차…UAM 허브 구축 나서나
    '부동산 개발' 영역 넓힌 현대차…UAM 허브 구축 나서나
    당장에 올해부터 뛰어드는 중고차 사업의 확대나 상생경영을 위해 향후 대규모 중고차 단지를 건설할 수 있다. 현대차와 기아가 단지의 주축이 되는 한편, 기존 중고차 사업자를 상대로 개발단지의 임대도 가능해진다. 나아가 단순한 사옥을 넘어 자동차 관련 ‘복합 문화단지’ 조성으로 격상된 서울 강남구 삼성동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 건립에 필요한...
    2023-03-23 17:41
  •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강화"…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강화"…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보증 미가입 시 임차인의 계약 해제·해지권...
    2023-03-21 11:00
  • [특징주] 호텔신라, 인천공항 면세점 후보 선정에 5%대 강세…면세점株↑
    [특징주] 호텔신라, 인천공항 면세점 후보 선정에 5%대 강세…면세점株↑
    일반 사업권 구역은 DF1구역부터 DF5 구역까지로 총 5개 사업권, 63개 매장(2만842㎡)이다. DF1·2구역과 DF3·4구역은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복수 사업자로 선정됐으며, DF5 구역은 신세계와 현대, 신라 3곳이 복수 사업자로 선정됐다. 김명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임대료 산정 기준과 면세 구역이 과거와 완전히 바뀌어 이번 후보자 선정이 개별...
    2023-03-20 10:03
  •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이변의 연속…신라·신세계·현대百 나눠 먹기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이변의 연속…신라·신세계·현대百 나눠 먹기
    또 내달 중 관세청 최종 심사가 남아있으나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중복 낙찰금지 조항에 따라 2그룹 중 남은 DF5구역은 사실상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사업권을 따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과도한 임대료로 적자를 내지 않는 선에서 신라와 신세계가 공격적으로 베팅했지만, 롯데는 미니멈 개런티에 가까울 정도로 보수적으로 접근한 것이 3사의...
    2023-03-19 14:00
  •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공장 신ㆍ증설 시 산단 용적률 최대 1.4배 상향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공장 신ㆍ증설 시 산단 용적률 최대 1.4배 상향
    또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을 지역별로 유연하게 2년의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 개인 중형택시는 최대 9년, 법인 중형택시는 최대 6년이다. 차령 연장을 통해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택시의 차량 출고 후 경과기간을 제한하는 차량충당연한을 차량 등록 후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2023-03-14 11:00
  • 무신사, ‘무신사 스튜디오’ 5호점 내달 신당동에 오픈
    무신사, ‘무신사 스튜디오’ 5호점 내달 신당동에 오픈
    국내 패션 산업 거점 지역 중 하나로 손꼽히는 신당동은 패턴, 부자재, 라벨 생산부터 의류 도매 사업 등 의류 제작 사업자의 업무 공간 수요가 많다는 점에서 낙점됐다. 무신사는 새롭게 오픈하는 신당점을 동대문 종합시장 인근에 있는 동대문점과 더불어 의류 제작, 디자인, 도매업 등에 종사하는 사업자에게 최적화 된 업무 공간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2018년부터...
    2023-03-14 08:48
  • [팩트체크] 타워크레인 ‘준법투쟁’ 사실은? “교묘한 태업” vs “법 지키는데 무슨 문제?”
    [팩트체크] 타워크레인 ‘준법투쟁’ 사실은? “교묘한 태업” vs “법 지키는데 무슨 문제?”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크레인 임대사업자와 고용 계약을 맺고 월급을 받는다. 월례비는 월급 이외의 가욋돈으로 시공사가 크레인 조종사에게 현금을 줘가면서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지급한 관행적 수당이다. 정부는 월례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월례비 수취 크레인 기사에게 최대 1년 면허 정지 등의 중징계를 내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크레인 조종사는 월례비는...
    2023-03-11 07:00
  • KB국민은행, 금융소비자와 상생 위해 가계대출 금리 최대 0.5%p 인하
    KB국민은행, 금융소비자와 상생 위해 가계대출 금리 최대 0.5%p 인하
    연 200억 원 규모로 3년간 총 600억 원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영세사업자에 대한 운영비용 긴급 지원 등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도 시의성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의 경우 급격한 에너지비용 상승으로 인한 자영업자들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공과금과 월 임대료 등 운영비용을 긴급 지원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2023-03-09 11:47
  • 2보 전진 위한 1보 후퇴?…‘K면세戰 불참’ 듀프리 속내는
    2보 전진 위한 1보 후퇴?…‘K면세戰 불참’ 듀프리 속내는
    실제 인천공항 제1 터미널의 신세계디에프, 그랜드관광호텔 계약기간이 각각 올해 7월과 9월에 만료돼 신규 사업자 선정이 불가피하다. 사업권 신규 조정 이후, 듀프리가 참여한다면 대기업과 중소·중견 사업권 중 어느 곳에 입찰 의향서를 써낼지도 관심이다. 국내 면세업계 관계자는 “아예 안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지만, 올해 초 인천공항 입찰 사업설명회에도 온...
    2023-03-05 17:00
  • 중국 가세한 면세 입찰…속타는 면세 빅3, 조용히 웃는 인천공항
    중국 가세한 면세 입찰…속타는 면세 빅3, 조용히 웃는 인천공항
    한편 신규 사업자는 관세청 최종심사 등을 거쳐 4월 중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달 중 인천공항이 임대료 40%, 사업계획 60% 비중으로 1차로 복수 업체를 추리고, 관세청 2차 심사 후 인천공항, 관세청 평가 점수 각각 50%씩 합산해 고득점 업체를 선정한다. 신규사업자 운영 개시는 7월쯤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3-03-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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