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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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소정근로시간 2시간? 대법 “최저임금법 회피로 무효”

택시회사들이 소정근로시간을 비현실적으로 짧은 시간으로 정하고 있다면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무효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2부(권영준 주심 대법관)은 이날 울산의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소속된 택시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법에 따른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달라'며 공동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승소

2026-05-14 11:24
“수능 날까지 버스 파업 없다”⋯서울시내버스 노사, 13일 추가 교섭 진행

12일 예고됐던 파업 철회⋯“수능날까지 쟁의행위 없다”노사 간 임금체계 개편 두고 6개월째 합의점 못 찾아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대학수학능력시험 하루 전날인 이달 12일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하고 13일 추가 교섭을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버스노조 파업은 수능 날까지는 없을 예정이다. 9일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발표한 공동성명에

2025-11-09 13:17
대법 "노조 전임자, 단체협약 따라 기본급ㆍ수당 지급해야"

노동조합 전임자에게도 근로자와 같은 대우를 하기로 단체협약에 명시했다면 통상시급을 기초로 산정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택시기사 황모 씨 등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황 씨 등은 200

2020-08-31 06:00
대법 "포괄임금제 규정있어도 실제 지급 방식 다르면 무효"

임금협정서에 포괄임금 방식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어도 실제로 임금 지급 방식과 다르면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버스 운전기사 A 씨 등이 운송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 씨 등이 소속된 노동

2020-02-24 08:55
대법 "최저임금 맞춘 형식적 임금협정 무효"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줄인 것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모 씨 등 4명이 수원의 한 택시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와 근로자 측이 맺은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부분은 생산고에 따른

2019-08-06 12:00
경기 8개 버스노조 파업 가결… “합의 결렬시 28일 버스 파업”

경기지역 8개 버스회사 노조로 이뤄진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하 경기자동차노조)은 파업 찬반투표 결과 찬성 91.4%(재적 조합원 3031명 중 2771명)로 가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임금협정과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이 지난 11일 최종 결렬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기지노위)에 노동쟁의

2018-12-21 19:59
대법 "버스운전사 휴게시간, 근로시간 아냐…수당 지급 불필요"

버스 운전기사가 1회 운행을 마친 후 다음 배차 전까지 자유로운 상태로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닌 만큼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버스기사 문모 씨 등 5명이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6일 밝혔다. 문 씨 등은 2008년 1월부

2018-07-06 07:39
통상임금 미지급해도 고의성 없으면 ‘무죄’

통상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어도 고의성이 없다면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A 택시회사 대표 조모(69)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2일 밝혔다. 조 씨는 2013년 2월, 3월, 5월, 8월 회사 택시기사 김모 씨에게 유

2018-03-02 07:29
대법 "통상임금, 최저임금보다 적을 수 없다…수당도 다시 계산"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각종 수당도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황모(63) 씨 등 15명이 택시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황 씨 등은 2008년 A 택시

2018-01-16 14:40
대법원, "일괄 지급된 여름휴가비, 퇴직자 제외했다면 통상임금 아니다"

퇴직자를 제외하고 현직 근로자에게만 지급한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률적으로 지급된 수당이라도, 퇴직자를 제외했다면 통상임금의 요건인 '고정성'을 결여했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협진여객 근로자 김모 씨 등 2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회사 측이 지급한 하계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2015-04-09 06:00
서울시 "운수종사자 처우에 따라 택시업체 차등 지원"

서울시가 앞으로 기사들의 처우가 양호한 택시회사를 선별해 차등 지원한다. 시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처우 우수업체에만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 면제범위를 확대하는 등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255개 법인택시업체로부터 임금협정서를 제출받아 운전사 처우 정도를 분석해 상위 20개 업체와

2014-04-24 15:32
서울시, 임금협정 위반 택시회사 대거 적발

지난해 10월 택시요금 인상 후 사남급을 올리는 등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시는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 미준수 4개 업체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5개 분야에서 총 36건의 관련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구 합동으로 단속원 26명이 투입됐으며 '여객자동차운수

2014-01-21 18:30
택시요금 인상 3개월… "택시기사 처우개선 미이행 업체 손본다"

택시요금 인상 3개월째. 서울시가 사납금을 과도하게 올리는 등 가이드라인 미이행 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택시 기사의 처우 개선’이라는 시의 당초 취지와 달리 택시회사에만 이익이 돌아간다는 지적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1월 현재까지 시에 등록된 총 255개 법인택시업체 중 144개 업체가 개별 임금협상을 체결했고 이 중 40개 업

2014-01-21 07:25
서울시, 운전자 몫 가로챈 '얌체' 택시업체 집중 점검

서울시는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이행을 위한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 미준수 법인택시업체 40곳에 대한 특별 집중점검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일차적으로‘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 미준수 40개 업체 중 7개 업체로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실시된다. 시에 따르면, 1월 현재 서울시 등록 총 255개 법인택시업체 중 144개 업체가

2014-01-20 13:20
서울 법인택시, 차고지 밖 교대 3년만에 허용된다

서울 법인택시의 차고지 밖 교대가 3년 만에 다시 허용된다. 서울시는 승객 안전과 택시 기사 편의를 위해 ‘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제’를 를 오는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지속 여부는 차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차고지 밖 교대 신고제 적용 대상은 원거리 출퇴근 운전자, 장애 6급 이상 운전자, 여성 운전자이고 택시 업체들은 보유

2014-01-14 09:46
동부 익스프레스. 2년 연속 무교섭 임금협상 타결

동부익스프레스 노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무교섭으로 임금교섭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동부익스프레스는 "노조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임금협상 일체를 회사에 위임을 결정, 지난 18일 대치동 본사 회의실에서 2007년도 임금협정 체결식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서석태 노조위원장은 "급속히 변화해 가는 경영환경 속에서 회사의 경쟁력을

2007-04-19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