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년연장특위 청년TF 출범…세대 갈등 우려 불식

청년TF 위원장 모경종 “청년 문제 외면한 채 정년연장, 어불성설”

▲민주당 정년연장특위 청년TF 위원장을 맡은 모경종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 TF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유승호 기자 peter@)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정년 연장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당내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청년 태스크포스(TF)가 본격 출범했다. 정년 연장 입법에 청년 목소리를 담아 정년 연장이 세대 갈등으로 번질 것이란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정년연장특위 청년TF 위원장을 맡은 모경종 의원은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청년 TF 출범식에서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현실”이라며 “정년이 늘어나면 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 승진 경로가 지연되고 경력 이동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이런 청년들의 문제의식을 외면한 채 정년을 그냥 연장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정년연장이 세대 간 제로섬 게임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TF 출범식에는 모 의원을 비롯해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 봉건우 전국대학생위원장, 이소라 서울시의원 등이 각각 TF 위원으로 참석했다.

김 위원은 “지난 시기 정년 연장 이후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됐지만 청년 고용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며 “정년 연장의 논의의 물음표 또한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TF 자리가) 청년으로 구색 맞추는 자리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모 의원은 “청년이 겪을 수 있는 유형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제도로 보완할 수 있도록 청년 TF가 역할을 다하도록 다하겠다”며 “청년 세대가 납득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함께 찾아가는 데 꼭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그는 “단순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많은 기획과 준비를 하고 있다”며 “모든 세대가 상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정년제도를 청년 여러분들과 꼭 함께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년연장특위 청년 TF는 이날 출범식 직후 첫 회의를 시작, 본격적인 실무에 들어갔다. 이들은 노동부가 마련한 정년연장 정책 초안을 검토하고 청년 입장에서 전문가 의견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민주당 정년연장특위는 정년연장 입법을 연내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민주당은 올 4월 초 정년연장안을 논의하며 TF를 특위로 확대한 바 있다. 현재 국민연금 수령 연령 상향 개시 시점인 2033년에 맞춰 정년을 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임금체계 개편 여부 등을 놓고 여러 의견이 있어 이를 조율 중이다.

소병훈 민주당 정년연장특위 위원장은 이날 TF 출범식에 참석해 “아직까지도 올해 안에 정년연장에 관련된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특위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청년 TF가 활발하게 움직인다면 빠른 시일 내에 특위 자체를 활동성 있게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