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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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도입 후 1만1588건 접수...91%가 첫 공판일에 선고까지

국민참여재판이 2008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1만1588건 신청 접수됐고, 그중 3189건(28%)이 실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건 10건 중 9건 이상은 첫 공판 당일에 판결까지 선고됐다. 23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8년간 피고인 수 기준 1만1588건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접수했다. 전

2026-06-23 13:40
‘故 이선균 기밀 유출’ 수사관, "경솔한 행동 반성"⋯검찰 '징역 3년' 구형

배우 고(故) 이선균 관련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에 징역 3년이 구형됐다. 12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40대)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처럼 진술하면서도, 막연히 소문으로 들었을 뿐이라며 핵심 경위에 대

2026-06-14 00:33
법원, 삼성바이오 노조에 “가처분 위반시 회사에 2000만원 지급”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의 쟁의행위와 관련해 간접강제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향후 추가 파업 과정에서 법원 결정 위반 시 노조에 직접적인 금전 부담이 발생하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1부(유아람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전날 일부 인용했다. 이에

2026-05-22 14:57
유튜버 '수탉' 납치ㆍ살해 시도 일당⋯결말은 '징역 30년' 선고

100만 유튜버 ‘수탉’을 납치 및 살해하려 한 일당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15일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기풍)는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24)씨에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들에게 범행 도구를 빌려주는 등 강도상해 방조 혐의를 받는 C(37)씨에겐 징역 5년이 선고됐다.

2026-05-15 18:37
'살인미수' 태권도 관장ㆍ직원 구속, 약물 계획 사용⋯'김소영 레시피' 모방했나

술에 약물을 타 남편을 살해하려 한 태권도장 직원과 관장이 구속됐다. 10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관장 여성 A씨(20대)와 직원 여성 B씨(4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부천시 원미구의 자택에서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60정을 가루로 만들어 섞은 1.8ℓ 소주 페트병을 냉장고에 넣어두는 방식으로 B

2026-05-10 14:09
‘약물 살해 시도’ 태권도장 관장·직원 구속심사 출석

약물을 탄 술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관장과 직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태권도장 관장 A씨와 40대 여성 직원 B씨는 9일 오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들은 법원에 들어서며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느냐”, “두 사람은 어떤 사이인가”

2026-05-09 16:53
법원, 삼성바이오 노조 ‘전면 파업’ 제동…쟁의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예고한 전면 파업에 대해 법원 제동을 걸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합의21부(유아람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기업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노조가 쟁의 행위 기간 중 조합원이나 제3자로 하여금 해동된 세

2026-04-23 20:03
김병수 시장 "5호선 김포연장 5500억원 직접 부담…정부 설득 최적기"

김병수 김포시장이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을 위해 5500억원을 직접 부담하겠다는 '의지 확약'을 공식 선언했다. 김 시장은 11일 김포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김포시 출입기자 신년간담회'에서 5호선 김포연장 신속예타 발표를 이끌어내기 위한 5500억원 직접부담의 산출근거와 재정영향을 직접 설명했다. 김 시장은 "5호선 예비타당성 조사를

2026-02-11 16:01
“직영 정비센터 폐쇄 기로” 한국지엠, 노사 분위기 악화일로

15일 직영 서비스센터 종료 예정GMC 도입 등 신차 출시에 악재 GM 한국사업장(한국지엠)이 전국 직영 서비스센터 폐쇄를 앞둔 가운데 노사 갈등이 빠르게 격화되고 있다. 올해 GMC 브랜드 도입과 신차 출시로 분위기 반전을 꾀하던 한국지엠이 악재를 맞닥뜨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8일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에 따르면 최근 노조는 사측과의 특별노사합의 실

2026-02-08 15:09
'남편 성기' 자른 50대 아내, 1심서 중형⋯"외도 때문에 그랬다"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자른 5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3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성 A(5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사위 B(40)씨에게는 징역 4년, 범행에 일부 가담한 딸 C(37)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적

2026-01-23 21:32
금융위, 신임 예보 사장에 김성식 변호사 제청

30년 경력 정통 법조인…부실금융·파산 절차 전문성 갖춰 금융위원회는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김성식(60) 법무법인 원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내정자는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로 알려져 있다. 김 내정자는 1965년생으로 서라벌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90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인천지법, 대전지

2025-12-30 18:53
'부천 전통시장 돌진 사고' 트럭 운전자, 결국 구속⋯사상자만 21명 "도주 우려 있어"

경기 부천시 제일시장에서 돌진사고를 낸 트럭 운전자가 구속됐다. 15일 이기홍 인천지법 부천지원 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심문 당시 A씨는 “뇌 질환으로 약물치료 중이었으나 최근 바빠 치료를 못 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모야모야병’

2025-11-16 00:44
"男 아이돌이랑 뭐했어" 女 아이돌 협박한 렌터카 사장⋯징역형의 집행유예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빌미로 아이돌에게 돈을 뜯어낸 렌터카 업체 사장에게 집행유예의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여성 아이돌 멤버 B씨에게 밴(VAN) 차량을 대

2025-10-19 14:21
탈덕수용소 '실형' 선고되나⋯검찰, 2심에서도 징역4년 구형

사이버렉카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원심과 같은 실형이 구형됐다. 16일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장민석)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유튜버 A씨의 항소심에 대해 첫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1심의 형이 가볍다며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

2025-10-17 21:02
법원, 신세계·신라면세점 임대료 인하 강제조정 권고…인천공항 “NO”

법원, 인천공항공사에 신세계면세점 임대료 강제 조정 권고⋯신라 이어 두번째 인천지법이 신세계·신라면세점 손을 들어주며 임대료 인하를 권고했지만, 인천공항공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업계 최대 현안인 임대료 갈등이 장기전으로 번질 조짐이다. 15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인천공항공사가 신세계면세점의 임대료를 27.2% 인하하

2025-09-15 15:06
철강 관세 요지부동인데…현대제철 노조, 압박 수위 높인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 원청 상대 집단고소철강업계 관세에 노조 갈등까지 ‘이중 리스크’조선업 등 산업계 전반 번질 우려도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가 원청을 겨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으로 하청 노조와 원청 간 직접 교섭이 가능해지면서, 노조 측의 움직임이 한층 거세지는 분위기다. 27일 오전 민주노총 산

2025-08-27 15:50
故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경찰관, "억울하다" 파면 취소 소송 패소⋯판결 불복 항소

배우 고(故) 이선균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이 파면 처분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2일 인천지법 행정1-3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전직 경위 A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이선균의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상황이 담긴 자료를 2명의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

2025-08-22 20:06
대법 “소멸시효 지났다면⋯채무 인정했다고 갚아야 하는 건 아냐”

大法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 포기인지는 별도 판단해야”“채무자가 시효완성後 채무 승인하더라도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어”채무자에 불리하게 치우쳤던 심리 구조공평하게 바로잡고 구체적 타당성 도모 채무자가 채권 소멸시효가 지난 뒤 채무를 인정했다고 곧바로 빚을 상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8년 만에 이뤄진 판례 변

2025-07-24 17:24
항소장 각하 당일 인지 보정해도 소용 없다⋯대법 “각하 명령 위법 아냐”

9인 다수 의견으로 사건 파기·환송⋯“명령 위법 아냐”대법 “전자문서 명령은 법관의 서명 완료 시점에 성립” 항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않아 각하되자 항소인이 뒤늦게 인지를 보정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하 명령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4일 A 씨가 항소장 각하 명령에 대해 제기한 즉시항고

2025-07-24 16:16
인천 송도 총기살인 피의자, 구체적 동기 진술 거부

인천 연수구 송도동 아파트에서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씨(62)는 20일 오후 9시31분께 인천 송도동의 한 아파트 33층 자택에서 아들 B씨(33)에게 사제 총기를 발사해 살해한 혐의(살인)로 조사받고 있다. A씨는 경찰

2025-07-2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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