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인천지법(민사1단독 김성대 판사)은 수산물 유통회사 대표 A씨가 나팔꽃F&B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 회사는 2021년 12월 나팔꽃F&B에 2차례 꽃게를 납품하고도 1억 77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이듬해 12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나팔꽃F&B는 김수미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식품 회사로, 현재는 아들이 이사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송종선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30일 오후 4시50분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주거지에서 당일 처음 본 초등학생 B양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주거지 인근에서 학원을 마치고 귀가 중이던 B양에게 “다리가 아파서...
법조계와 뉴시스에 따르면 1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의 심리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전직 보디빌더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A 씨 측은 탄원서 75장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A 씨는 피해자를 위해 1억 원의 공탁금을 내고, 지난달 19일 법원에 형사공탁사실 통지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22일 오전 10시 18분께 서울중앙지법 출석 모습이 포착된 실무자 이모 전 장비기획과장은 “업체로부터 뇌물 24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인정하느냐”, “김 전 청장에게 지시를 받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김 전 청장과 이 전 과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를 거쳐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김...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당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출석한 이성만 무소속 의원은 9시 54분께 “돈 봉투 받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송영길 전 대표에게 외부 선거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에서 이야기하겠다”며 재판장으로 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총선을 하루 앞두고 선거유세 대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한 이 대표는 “내 손발을 묶는 게 검찰 독재정권, 정치검찰의 의도"라면서 기자회견을 열었으나 퇴정 직후에는 별다른 언급 없이 곧장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 대표는 이날 곧장 용산역 광장으로 향해 7시경부터 막판 선거 유세를 펼칠 예정이다. 이후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로 향할...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재판에 참석했다. 그는 재판 전 법원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저의 손발을 묶는 게 검찰 독재정권, 정치검찰의 의도인 걸 알지만 국민으로서 재판 출석 의무를 지키기로 했다”며 “제가 다 하지 못하는 제1야당 대표의 역할을 국민 여러분께서 대신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번...
4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혁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가 20명가량으로 많고 피해액도 17억 원에 달한다”라며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윤혁은...
이민영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당시 카메라를 설치한 이유에 대해 묻는 취재진에 “사전투표 인원을 점검해보고 싶었다”며 “사전투표가 본투표와 크게 차이가 나서 의심스러웠다”고 답변했다.
그는...
21일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이튿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씨는 2007년부터 2022년까지 KBO리그에서 활약했다. 총 16시즌 동안 그는 두산베어스 한 팀에서만 활동한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스타다. 오씨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2015 프리미어 12, 2017 월드베이스볼클래식에서도 활약했다. 은퇴 뒤에는...
인천지법 형사 14단독 공우진 판사는 28일 손님의 얼굴이 찍힌 CCTV 화면 사진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무인 문방구 업주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11월 7일 인천시 중구에 있는 무인 문방구에서 2만 3천 원 상당의 피규어 1개와 포켓몬 카드 11장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어린 손님의 사진을 가게에 붙여놓았다. A 씨는 “이 아이를...
27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이혼 뒤에도 당연히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었다”라며 “굴착기 기사로 일하면서 급여를 모두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10년 동안 1억 원에 가까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23일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비밀 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문)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중요 증거가 수집된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금까지 수사 내용을 토대로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21일 그를 긴급체포했다.
인천경찰청은 A씨가 체포된 뒤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곧바로 직위 해제를 했다.
한편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3일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오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오후 3시52분쯤 법원에 도착한 오 씨는 ‘마약류를 언제부터 투약했는지’, ‘선수 시절에도 투약했는지’ 등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이날 인천지법 부천지원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돌연 입장을 바꾸고 불출석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0시 50분께 김포시 운양동 아파트에서 전처인 B씨(60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19일 목과 팔에 깁스를 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박지원은 인터뷰에서 “속이 울렁거리는 현상이 계속돼서 (목을) 고정을 해놨다”며 “목과 머리에 충격이 컸는지 신경통이 심한 상태”라고 전했는데요. 황대헌에게 사과받았는지 여부를 묻자, “그 부분에 대해 지금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황대헌은 이틀 연속 나온 반칙 상황에 대해...
마약사범은 인천지법을 회피한다는 소문이 있다. 인천과 같이 공항과 항구가 있어 마약사건이 많은 지역에서는 타 지역에 비해 마약사건의 형량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속설 때문이다.
A 씨는 한 때 연인 관계였던 B 씨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 앙심을 품은 A 씨는 평소 봐왔던 B 씨의 범죄 행각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 씨는 우선 자신의...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7월 9일 인천 계양구의 한 도로에서 시장 등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본인 소유 승합차에 대리운전 광고 스티커를 부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옥외광고물법은 ‘누구든지...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30·여) 씨의 변호인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해킹범으로부터 협박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 씨에게) 알렸을 뿐”이라며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공갈과 공갈미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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