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수 시장 "5호선 김포연장 5500억원 직접 부담…정부 설득 최적기"

공공기여금 활용해 시 재정부담 없이 확보…인천지법 김포지원·김포지청 설치도 첫 공식화

▲김병수 김포시장이 11일 김포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출입기자 신년간담회'에서 5호선 김포연장을 위한 5500억원 직접 부담 선언의 배경과 재원 조달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김포시)

김병수 김포시장이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을 위해 5500억원을 직접 부담하겠다는 '의지 확약'을 공식 선언했다.

김 시장은 11일 김포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김포시 출입기자 신년간담회'에서 5호선 김포연장 신속예타 발표를 이끌어내기 위한 5500억원 직접부담의 산출근거와 재정영향을 직접 설명했다.

김 시장은 "5호선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도달했다. 경제성에 반영할 수 있는 모든 수치는 반영한 만큼, 정책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 것이 핵심이고 지금이 김포시의 의지를 밝힐 수 있는 최적기"라고 강조했다.

5500억원은 정책성 평가항목 중 가점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다. 지자체가 총사업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자체 예산으로 분담하겠다고 확약하는 경우 가장 강력한 추진의지로 간주돼 정책성 점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핵심요소로 명시되어 있다.

김 시장은 5500억원의 출처가 시민이 내는 세금이 아닌 관내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에서 조성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자가 도시개발로 얻은 이익 중 일부를 공공인프라를 만드는 데 쓰도록 약속한 금액으로 '개발이익환수법'과 '국토계획법' 등에 명시된 정당한 행정절차에 따른 것이다.

김 시장은 "이미 확보된 금액도 상당하다. 재원은 매우 구체적으로 산정됐으며 충분히 확보 가능하다"며 "5호선이 김포 최대 숙원이자 핵심 인프라이고 경제 선순환 구조의 주요 요소이기에 공공기여금을 투자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천지방법원 김포지원 및 인천지방검찰청 김포지청 설치 추진도 처음으로 공식 발표됐다.

김 시장은 "사건은 김포에서, 재판은 외부에서 받는 70만 도시 사법 인프라 공백"을 언급하며 관할인구 52만명, 평균 소요시간 23분 이상의 사법 접근성, 평균 7400건 이상 사건 수 등 지원 설치 요건이 충족됐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2026년 시정 방향으로 △김포골드라인 배차간격 2분 10초 완성, 일산대교 통행료 50% 지원 △한강 철책 제거 및 백마도 개방, 문화복합관광어항 대명항 조성 △교육발전특구 정식 지정 △김포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 김포한강2콤팩트 시티 개발,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단 조성 등 미래 청사진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