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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과 제언] 여성농업인이 떠안은 노동과 돌봄

농촌의 위기는 ‘생산’이 아니라 ‘삶’의 위기 농촌의 위기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생산량과 가격을 먼저 떠올린다. 그러나 현장에서 마주하는 현실은 다르다. 지금 농촌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은 생산이 아니라, 노동과 돌봄이 동시에 유지되지 않는 ‘삶의 구조’다. 농업노동력 부족은 더 이상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 속에서 농촌은 이미

2026-04-29 06:00
김건희 항소심 징역 4년…주가조작·통일교 샤넬백 추가 유죄 인정

1심 징역 1년 8개월→2심 징역 4년도이치 주가조작·통일교 샤넬백 추가 유죄명태균 여론조사 수수는 무죄 유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형량이 두 배 이상 높아졌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2026-04-28 17:10
정부, 청년정책 30조 투입…일자리·주거·자산형성 등 전방위 지원[종합]

중앙 389개 과제·지자체 1563개 사업 추진지원 격차 해소·지방 청년 이동 지원 확대 정부가 총 30조원 규모의 청년정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중앙정부 389개 과제와 지방자치단체 1563개 사업을 통합해 일자리·주거·자산 형성부터 취약청년 지원과 지역 정착까지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8일 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2차 청

2026-04-28 16:59
“전세사기, 국가 책임 인정했지만…구조적 한계 여전”

“사회적 재난 첫 인정” 의미에도 집행·실효성 과제 남아전세가율·집값 변동성 속 재발 우려⋯예방 대책 요구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사회적 재난으로서 국가 책임을 처음 명시한 점은 의미가 크다”면서도 여전히 사각지대와 구조적 한계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

2026-04-28 16:12
‘넷플릭스 전용서버’ 설치비용에는 법인세 물렸다...전문가 ”정교한 과세논리 세워야”

넷플릭스가 과세당국이 부과한 780억원의 법인세 중 687억원에 대한 취소 판결을 받으면서 사실상 승소한 가운데, 법원이 넷플릭스가 설치한 ‘전용서버’에 대해서는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려 주목된다. 재판부가 별도의 과세방식을 적용하거나 이른바 ‘고정사업장 논리’를 재검토하는 등 여러 대안을 언급한 만큼, 법조계에서는 과세당국이 넷플릭스 뿐만

2026-04-28 16:06
이대희 한국벤처투자 대표 "벤처 인프라 플랫폼으로 역할 확대"

이대희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는 28일 "한국벤처투자가 인프라 플랫폼으로 역할을 확장해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대희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벤처투자 시장에서의 역할을 넘어 그간의 투자 인프라를 토대로 역할을 확장하고 연결하는 데에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

2026-04-28 15:32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설명회…현장 안착 지원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복잡해진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처리방침 작성 기준을 손질하고 현장 확산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설명회를 통해 작성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현장 적용을 지원했다.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공공기관·기업의 개인정보 업무 담당자 6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

2026-04-28 15:00
공공부문 비정규직, 계약기간 짧을수록 퇴직금 지급률 높아진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28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의 핵심은 단기 비정규직 사용을 지양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한다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란 것이다. 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 비정규직 전담반(TF)이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앙·지방정부와 공공기관(자회사 포함)의 기간제 근로자는 총 14만6000명이며, 이 중 절반인 7

2026-04-28 14:45
오세훈 “박원순 시즌2 토론하자…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돼”

“정원오, 정책 승부라면 시정 평가부터 답해야”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의 정책 승부 제안에 “박원순 시즌2 논쟁은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된다”며 정책 검증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저는 정원오 후보의 ‘정책 승부’ 제안을 환영한다”며 “저야말로 이번 선거만큼은 네거티브와 선동이

2026-04-28 14:38
삼성重, 조선업계 최초 '폐기물 매립 제로' 인증

폐기물 관리시스템 및 선별 공정 개선으로 자원 회수율↑올해 3월 '순환자원 인정'도 취득 … ESG 경영 실천 노력 지속 삼성중공업이 조선업계 최초로 ‘폐기물 매립 제로’ 인증을 받으며 자원순환형 조선소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28일 거제조선소에서 글로벌 안전규격 인증기관인 미국 유엘솔루션(UL Solutions)으로부터 ‘폐기물 매립

2026-04-28 14:37
한주라이트메탈, 독일 ZF와 초경량 부품 협력…로봇ㆍ우주항공까지 적용 영역 확대

글로벌 초경량화 알루미늄 솔루션 기업 한주라이트메탈이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사 독일 ZF(ZF Friedrichshafen AG)와 기술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추진한다. 28일 한주라이트메탈 관계자는 “ZF와 최근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하고 차세대 경량화 부품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양사는 향후 공동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

2026-04-28 14:20
aT, 동반성장평가 5년 연속 ‘최우수’…133개 기관 중 10곳뿐

중기부 공공기관 평가서 최고 등급 달성반려동물 수출·스마트 APC·협력사 복지 등 상생 성과 인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에서 5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다. 중소기업 수출 지원과 유통 혁신, 협력 기업 복지제도 운영 등 상생협력 기반을 넓혀온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다. aT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2025년 공공기관 동반성

2026-04-28 14:06
“졸업 이틀 전 전입했다고 취소?”…농어촌전형, 판례 누적에 ‘선제 구제’

소송 가면 대부분 학생 승소…교육부, 행정 단계서 권리구제‘주소 이전=자격 상실’ 일률 적용에 제동…제도개선도 병행 농어촌 특별전형에서 단순 주소 이전을 이유로 입학을 취소해 온 관행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고 소송 이전 단계에서 학생을 선제 구제하기로 했다. 법원과 행정심판에서 유사 사례가 반복적으로 뒤집힌 점을 반영한 조치다. 교육부는 27일 적극행

2026-04-28 12:00
공공부문 '1년 미만' 비정규직도 퇴직금 지급

내년부터 공공부문의 1년 미만 근로계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불가피하게 1년 미만 근로자를 활용할 때는 퇴직금과 유사한 공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퇴직급여 회피를 목적으로 한 1년 미만 쪼개기 계약을 근절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열

2026-04-28 11:57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항소심도 징역 2년...1억원 추징

양측 항소 기각…추징금 1억원 유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동일하게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과

2026-04-28 11:53
만찬장 총격범 대통령 살인미수 기소⋯소속단체 ‘와이드 어웨이크스’ 어떤 곳?

美 법무장관 "급진 좌익단체 연관성 조사 중"대통령 살인미수 혐의 인정되면 최고 종신형와이드 어웨이크스, 예술행위 통해 메시지 전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만찬 장소 바로 앞에서 총격 사건을 벌인 용의자가 ‘대통령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속해있는 사회정의 운동 단체인 ‘와이드 어웨이크스(Wide Awakes)’에

2026-04-28 10:54
노동위, CJ대한통운·한진에 화물연대 교섭 대상 인정

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과 한진의 사용자성 심판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 위임을 받은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교섭 대상으로 판단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7일 CJ대한통운과 한진에 대한 공공운수노조의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을 인정 판단했다. CJ대한통운과 한진은

2026-04-28 10:33
美 S&P500·나스닥, 사상 최고치⋯김건희 오늘 2심 선고 外 [오늘의 주요뉴스]

美 S&P500·나스닥, 사상 최고치 27일(이하 현지시간) 뉴욕증시 주요 지수가 미·이란 종전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 속에서도 빅테크(거대 기술기업) 실적 기대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8.83포인트(0.12%) 오른 7173.91에, 나스닥 종합지수는

2026-04-28 10:01
LG TV, 영국 ESG 관련 3개 인증 연이어 획득…지속 가능성 인정

전년 모델比 생산·유통·사용·폐기全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저감 LG전자가 2026년형 TV 신제품이 국내외 유력 인증기관으로부터 탄소 저감, 플라스틱 감축, 재활용 소재 사용 등 ESG 관련 세 가지 인증을 잇따라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LG전자의 2026년형 올레드 TV는 최근 영국 비영리 인증기관 ‘카본트러스트(Carbon Trust)’로부터 ‘

2026-04-28 10:00
샌디스크, 멜리우스리서치 호평 속 8%대 강세 [오늘의 뉴욕증시 무버]

라이온스게이트스튜디오, 마이클 흥행에 7% 상승 27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주목할 종목은 샌디스크, 마이크론, 라이온스게이트스튜디오, Arm 등이다. 샌디스크는 전 거래일 대비 8.11% 상승한 1070.20달러(약 158만 원)에 마감했다. 마이크론은 5.60% 오른 524.56달러를 기록했다.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에 따르면 멜리우스리서치는 보고서

2026-04-28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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