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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업 등 '매출 안 줄어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정부가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에 대응해 항공운송업과 고무·플라스틱 제조업에 대해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항공운송업, 고무·플라스틱 제조업의 고용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고용유지지원금 매출액 감소요건을 완화한다고 5일 밝혔다. 고용유지원금은 매출액 감소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휴업·휴직 등

2026-05-05 12:00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등 순환경제 규제특례 과제 12건 승인

기후부,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 개최 정부가 폐합성수지 열분해 재활용 활성화, 생활화학제품 표지방식 개선을 통한 포장 폐기물 감량 등 12건의 과제에 대해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를 부여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순환경제 규제특례는

2026-05-05 12:00
김경수 ‘경남형 아동수당’ vs 박완수 ‘꿈의 놀이터’…어린이날 표심 공략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5일 어린이날을 맞아 경남지사 후보들이 아동 정책을 앞세워 표심 공략에 나섰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는 이날 아동수당 확대와 돌봄 통합, 생애 초기 안전망 강화를 축으로 한 ‘3대 아동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아이가 자라는 하루하루가 곧 경남의 미래”라며 “임신과 육아, 돌봄을 이제는 지역사회가 함께 책

2026-05-05 11:52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월 최대 '40만원' 받는다⋯세대 분리 예외 인정

서울시가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영케어러)'을 위해 26일까지 '자기돌봄비' 지원사업 2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2차 모집은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지원받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인 돌봄을 증명할 경우 예외를 인정하도록 지원 문턱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이날 시에 따르면 1차 모집 과정에서 서류상

2026-05-05 11:15
유튜브 출연에 진술조서 업로드까지…종합특검 잇단 구설 왜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 소속 수사관이 피의자 진술조서 날인 사진 등 특검 내부 자료를 소셜미디어(SNS)에 게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선 친여 성향 유튜브 출연·편향 발언 논란 등과 겹쳐 특검 구성원들의 정보 관리와 정치적 중립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전날 SNS에 피의자 진술조서 날인

2026-05-05 08:00
유은혜, 경기교육감 선거 불출마 선언…"부족했다, 깊이 사과"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이 경기도교육감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성명서 한 장으로 레이스에서 내려왔다. "부족했다"는 자책과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한 문장 안에 공존하는, 무거운 퇴장이었다. 유은혜 전 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경기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유권자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2026-05-04 18:59
與, ‘컨설팅·오빠’ 구설수에 “바로 사과하는 것도 메시지”

6·3 지방선거를 한달 앞둔 4일 더불어민주당은 당 지도부와 후보들의 현장 행보에서 불거진 ‘말실수 논란’과 관련해 “실수에 대해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하나의 메시지”라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와 정청래 대표 등의 말실수에 대한 당 차원의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2026-05-04 17:20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구청장 후보들과 필승 결의⋯"민생이 지방정부의 임무"

서울 전역 자치구청장, 기초·광역의원 후보자들과 필승 방안 논의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전역 자치구청장 후보들과 모여 필승 결의를 다졌다. 4일 정 후보는 서울 중구 태평로 캠프에서 같은 당 구청장 후보들과 필승 결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미선출 1곳, 예비후보 미등록 현역 구청장 후보 2명을 제외한

2026-05-04 16:25
김문희 평가원장 “수능 신뢰 회복 최우선…난이도·유불리 최소화”

“영어 난이도 논란 반면교사…모평 반영해 안정화”“절대평가, 장점 있지만…대입제도 함께 논의해야”“임기 목표 ‘수능 신뢰 회복’, ‘미래 교육 방향 설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팡가원) 김문희 신임 원장이 “수능은 국민적 신뢰가 핵심”이라며 적정 난이도와 안정적 출제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매년 반복돼 온 ‘물수능·불수능’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특

2026-05-04 15:30
'학폭 폭로' 터지자⋯'솔로지옥4' 국동호 "허위사실" 정면 반박

넷플릭스 '솔로지옥4'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국동호가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국동호는 4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장문의 글을 올리고 최근 불거진 학교폭력 의혹을 반박했다. 국동호는 "특정 개인이 현재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며 "해당 사건들과 어떠한 관련도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2026-05-04 14:48
법학계 “조작기소 특검법, 명백한 위헌…한 사람 위한 법”

평등 원칙·이해충돌 방지 위배 지적영장전담판사 별도 지정도 도마 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별검사’ 법안을 두고 법학계에서 위헌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피고인인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다룰 특검 임명에 관여하고, 그 특검이 사실상 공소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특검 제도의 본질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이해충돌 방지 원

2026-05-04 14:22
농어촌공사, 협력사 상생 성과 인정…동반성장 평가 ‘최우수’

한국농어촌공사가 협력 중소기업과의 상생 기반을 강화한 성과를 인정받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 공정한 거래 문화 조성과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노력이 평가에 반영됐다. 농어촌공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한 ‘2025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를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는 공공기관의 동

2026-05-04 10:08
중부발전-매립지관리공사, ‘국제감축사업 공동개발’ 맞손

한국중부발전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손을 맞잡았다. 중부발전은 지난달 30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매립지 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협력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가 NDC 달성을 위해 공공부문의 주도적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에

2026-05-04 09:33
[넥스블록][2027년 가상자산 과세 ①] 세 번 미뤄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은 언제?

세 차례 미뤄진 가상자산 과세…남은 쟁점은 신고 가능성과 기준 정비2027년 시행 예정이지만 투자자 신고·자료 제공 체계는 여전히 과제법상 시행 시점은 정해졌지만 신고 인프라와 거래 기준 공백은 여전250만 원 공제·22% 과세 구조 마련됐지만 실무 기준 정비는 숙제세율보다 중요한 건 신고 가능성…거래소 자료·온체인 기준도 변수 2027년부터 가상자산 과

2026-05-04 06:00
성과급 소송에 하청노조 교섭까지…숨 막히는 경제계 [위기의 기업, 길 잃은 목소리]

‘사법 리스크’ 불확실성 확대“성과급도 임금” 잇단 퇴직금 소송기업마다 성과급 산정 기준 달라대법원 판례 일괄 적용되지 않아최종심 전까지는 결과 예측 불허노봉법 시행에 교섭 부담도 커져 최근 변호사들이 소액 건들을 모아 일단 ‘걸고 보자’ 식으로 소송을 거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회사를 상대로 한 여러 소송들이 남발되면 브랜드 이미지가 손상되고

2026-05-04 05:00
산업계 덮친 ‘경영쇼크’…기업 목소리는 멈췄다 [위기의 기업, 길 잃은 목소리]

경제단체 3개월째 침묵연쇄파업·성과급 소송·노봉법 등상의·경총, 공개 입장표명 없어기업 경영 ‘예측 불확실성’ 확대업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 성과급 소송과 파업, 노동 입법, 지배구조 규제가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지만 기업의 목소리는 석 달째 사실상 사라졌다. 노조와 정치권이 공세 수위를 높이는 사이 이를 조율하고 대응해야 할 경제단체는 침묵에 가

2026-05-04 05:00
장특공제 비거주 공제 축소 검토…세제개편안 담기나

李 "장기소유만으로 왜 세금 깎아주나"…관련법도 발의靑·與 선긋지만…지방선거 이후 윤곽 드러낼 듯 정부가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장기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깎아주는 현행 제도가 비합리적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만큼 1주택 비거주 공제를 축

2026-05-03 14:08
FI 부담 덜어낸 SK에코플랜트…IPO는 'AI 인프라 재평가' 시험대

SK에코플랜트가 재무적투자자(FI) 자금 상환에 나서면서 기업공개(IPO) 시간표도 재정비 국면에 들어섰다. 회사 측은 공식적인 상장 철회는 아니라는 입장인 가운데 향후 공모시장에서는 반도체·인공지능(AI) 인프라 기업으로의 재평가 가능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SK에코플랜트는 2022년 발행한 전환우선주(CPS)

2026-05-03 13:34
"나나가 공격" 피고인의 역고소…이런 책임 회피는 역효과 [수사와 재판]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나나의 자택을 노린 범죄는 흉기 위협, 강도 범행과 같은 중대범죄가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 사건은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니라, 피해자의 대응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역고소 전략이 재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과 의미를 허윤 변호사(법무법

2026-05-02 07:00
헌재 “제주 4·3 희생자 사후양자 형사보상금 상속 합헌”

친딸 “과잉금지원칙 위반” 헌법소원…헌재 전원일치 기각헌재 “친생자 재산권 침해 아냐”…4·3사건법 조항 첫 판단 제주 4·3 사건 희생자의 사후양자도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4·3 사건 희생자의 친딸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제주 4·3

2026-05-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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