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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중수청장 국민 추천으로 뽑는다…윤호중 "중수청 안정·신뢰받는 수사 기관 기틀 닦을 것" [종합]

10월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초대 청장 인선을 위한 국민 천거(추천) 절차에 돌입한다. 19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국민 추천 절차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발표했다. 초대 중수청장 인선은 국민이 직접 적임자를 추천하는 방식이다.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 등 대한민국 국민 누구

2026-08-19 10:09
초대 중수청장 인선 '국민 추천' 나선다…윤호중 "수사 공백·외풍 없는 조직 만들 것"

10월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초대 청장 인선을 위한 국민 천거(추천) 절차에 돌입한다. 19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국민 추천 절차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건의 제정안을 의결하며 신설 조직 출범을

2026-08-19 09:32
5000억대 불법도박 자금세탁조직 2개 파...광주 경찰에 덜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해 5000억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세탁해 온 전문 자금세탁조직 2곳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대포통장 107개를 동원해 약 5062억원의 불법 자금을 세탁한 혐의(범죄단체조직·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2개 자금세탁조직의 총책과 관리책 19명(구속 12명)과 대포통장 명의 제공자 160명 등 총

2026-08-11 08:10
빙그레, 광복 81주년 맞아 독립유공자 30인 '명예여권' 만든다

해외서 서거한 독립유공자에 대한민국 명예여권 제작독립유공자 후손 전달식…공항·현충원서 캠페인 영상 공개 빙그레가 광복 81주년을 맞아 국가보훈부, 외교부와 함께 독립운동 캠페인 '대한의 가장 빛나는 여권'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펼치다 광복 이전에 서거해 아직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독립유공자들을 기억하기 위해 마련

2026-08-03 10:05
수사기관 통신자료 요청 증가…통화내역·IP 조회 35% 늘어

과기정통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 발표 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에 요청한 가입자 인적사항과 통화내역, 인터넷 로그기록(IP), 위치추적자료 등 통신기록 제공 건수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106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25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

2026-07-31 11:21
[단독] 매장유산 도굴 신고 포상금 ‘최대 200만원’...변호사 통한 익명신고 가능

발굴조사 현장 사고·위험 발생 시 조사 중단명령권 신설발견 신고 국가유산 포상금 지급기준 조정…상한 1억원조사기간 10일 이내 연장·면적 변경 없으면 자동 승인 매장유산 도굴 등 위법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고자는 신고서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30일 본지 취재를 종

2026-07-30 13:55
아이유, 악성 게시물에 강경 대응⋯美법원에 신원 조회 요청

가수 겸 배우 아이유(본명 이지은)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지목한 SNS 계정 운영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 법원에 증거개시를 신청했다. 20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아이유는 15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메타를 상대로 미국 연방법 제28편 1782조에 따른 증거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내에서 진행 중인 명예훼손 소송에 필요한 계정 이

2026-07-20 15:44
‘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위헌·위법적 비상계엄 동력 돼”

12·3 비상계엄 당시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19일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

2026-06-19 15:33
'인천 훼손 시신' 발 크기는 210㎜⋯'학생' 가능성에 인천 학교 발칵

인천 재활용품 처리 시설에서 발견된 훼손 시신의 크기가 공개됐다. 12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연수구 송도동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 회수센터에서 발견된 사람의 한쪽 다리의 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시신의 발 사이즈는 210㎜이며 무릎 바로 밑 부분부터 발뒤꿈치까지 길이는 약 41㎝이다. 이는 경찰 과학수사팀이 발견 당시 측정

2026-06-12 21:25
인천 재활용센터서 시신 일부 발견…초중고 결석자 파악 나선 이유

인천의 한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신원 미상의 시신 일부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재활용품 수거 경로를 추적하는 한편 피해자가 여성 또는 학생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신원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12일 경찰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10일 오후 2시 28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남부권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재활용품 분류 작업

2026-06-12 15:44
내란특검, ‘군기누설’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군 통수 체계 붕괴시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2026-05-12 16:40
[세무, 톡!] 탈세 제보하면 포상금 준다

국세청에서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 2를 근거로 여러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탈세제보포상금, 체납재산은닉 신고포상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관련 포상금, 해외금융계좌 신고 포상금, 차명금융거래 포상금 등이 그것이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탈세제보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탈세제보포상금’이다. ‘탈세제보’는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2026-05-12 06:00
동물등록 안 하면 7월부터 단속…자진신고 땐 과태료 면제

반려견 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은 보호자에 대한 단속이 7월부터 본격화된다. 정부는 단속에 앞서 5월과 6월 두 달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미등록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소유자 변경·주소 변경 등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분실 예방과 책임 있는 양육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04-29 11:00
동물병원 프로포폴도 추적 강화…정부, 마약류 오남용 차단 나선다

농식품부·식약처, 동물 소유자 정보 확인 의무화 추진프로포폴 처방량 많은 동물병원 50곳 선별해 5월 29일까지 합동점검 동물병원에서 쓰이는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정부 관리가 강화된다. 최근 동물병원장의 프로포폴 불법 유출 사건이 발생한 데다 반려동물 진료 시장 확대와 함께 동물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량도 늘면서, 정부가 동물 소유자 정보

2026-04-27 10:14
국방위, 병역기피 면제연령 38→43세 법안 의결…여야, 안보·중동 대응 공방

병역법·국방반도체법 등 대거 의결방산기술 처벌 강화…군 구조·대외전략 쟁점 국회 국방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병역법·방위사업법·국방반도체 육성 법안 등 10여 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는 병역의무 기피자의 입영면제 연령을 현행 38세에서 43세로 상향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했다.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을 언

2026-04-14 16:26
법원,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취소…“공시송달 요건 못 갖춰”

병역기피자, 병무청 상대 인적사항 공개처분취소 소송 승소법원 “공시송달 요건 엄격 해석…효력 발생 전 공개도 위법” 병무청이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 씨가 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인적사항공개처

2026-04-12 09:00
‘퇴직금 미지급 혐의’ 쿠팡 CFS 전·현직 대표 첫 재판…“일부 지급”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기소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의 첫 공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6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엄성환 전 CFS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 법인 CFS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국민참

2026-04-06 17:31
[단독]동명대 입시충원 의혹 재점화…압수수색 후 수사 국면 변화

동명대학교 ‘입시 충원 관련 의혹’은 병무청의 문제 제기로 시작됐다. 병역 행정 과정에서 일부 재학생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이상 징후가 포착됐고, 수사로 이어졌다. 해당 사건은 전호환 전 동명대학교 총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교수 7명 기소로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3월 말 경찰의 동명대학교 압수수색 이후 수사 상황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2026-04-06 10:24
“모든 여성에 무상 제공”⋯성평등부, ‘공공생리대’ 사업 추진

정부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생리대가 필요한 모든 여성에게 생리대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성평등가족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생리용품 지원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성평등부는 7~12월 생리대가 필요한 모든 여성에게 생리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가칭 ‘공공생리대 드림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공공시설에 무료 자판기를 설치해 생리대를 직접

2026-03-10 14:14
'조회수 장사' 사이버레커·부동산 투기 조장 유튜버 16곳 세무조사

외환수익·광고·후원금 누락 정밀 점검…금융추적 병행수익 분산·허위 세금계산서·차명계좌·AI 허위광고 탈루 적발 거짓 정보와 자극적 콘텐츠로 조회수를 끌어올리면서도 세금은 회피해 온 유튜버들이 무더기로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악성 사이버 레커부터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 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포 채널까지 유형도 다양하다. 국세청은 악성 사이버 레커 3

2026-02-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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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기초연금 재신청 부담 줄인다…서류 제출 불편 해소

26일 국무회의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적극적 복지’ 취지 반영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편의 제고, 기존 제출 자료 활용 정부가 기초연금 재신청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했거나, 한때 받다가 중단된 어르신들은 앞으로 다시 서류를 내지 않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과 재산 변

2026-05-26 13:54
5억 넘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 안 하면 과태료 ‘폭탄’

최근 국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해외 금융계좌 신고 실적은 총 5419명, 186.4조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신고 인원(1495명, 38.1%↑)과 신고 금액(122.4조 원, 191.3%↑)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행된 2011년 이후 역대 가장 큰 규모라고 한다. 특히 올해부터 신고 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 계좌는 개

2023-11-20 08:46
하루 34건 접수, 실종 노인 찾아주는 착한 IT 기술

하루 평균 34건. 치매로 실종된 부모를 찾아달라며 경찰에 접수되는 실종 신고 건수다. 경찰청에 따르면 치매 노인 실종 신고가 지난해 1만2272건 접수됐다. 하루에 34명꼴이다. 2015년 9046건, 2016년 9869건, 2017년 1만308건, 2018년 1만2131건, 2019년 1만2479건처럼 해마다 그 수가 늘다가, 지난해 신종 코로

2021-07-13 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