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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초대 수장 인선 본격화…14~21일 국민 천거

추천위원장에 문무일 전 검찰총장…위원 9명 구성법조경력 15년 이상 대상…추천위서 후보 3명 이상 추천 공소청 초대 수장을 맡을 검찰총장 후보자 인선 절차가 시작됐다. 법무부는 13일 공소청 초대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에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위촉됐다. 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2026-10-13 14:28
행안위 국감, ‘6·3 선거 부실’ 집중질타…“투표용지·딥페이크 관리 허점” [국감]

與, 공개 재검표 촉구·고액후원 관리 부실 지적…선관위 “적절하지 않아”野, 투표용지 인쇄·전산망 보안 추궁…소방청 비화재보·내부통제도 도마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홍역을 치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여당은 투표지 공개 재검표와 정치자금 관리 강화를 요구했고 야당은 투표용지 인쇄 기준과 선거 전산망

2026-10-07 15:56
농지 맡길 때 서류 처리 9분30초→4분대…농어촌공사, 인증도 간소화

농지은행 디지털 업무체계 개선…지사 방문 땐 본인 확인·태블릿 서명으로 인증 농지연금 가입 대기번호 실시간 확인…전자계약·원스톱 등록 서비스도 운영 농지은행에 농지 임대를 맡길 때 서류 제출부터 계약서 작성까지 걸리는 시간이 기존 9분30초에서 4분대로 줄었다. 이달부터는 지사를 방문한 고객이 공공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때 별도의 휴대전화 인증 없이 본인

2026-10-07 14:59
“아빠 차 내가 몰아도 될까?”⋯귀성길 자동차보험 체크리스트

교대운전 땐 운전자 범위·관련 특약 미리 확인사고 발생 땐 2차 사고 예방·현장 기록 챙겨야 추석 연휴에는 고향을 오가는 장거리 운전이 늘면서 가족이나 친척과 번갈아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다. 평소 자동차보험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운전할 예정이라면 귀성길에 오르기 전 운전자 범위와 관련 특약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추석 귀성·귀경길을 앞두고 알아두

2026-09-25 05:00
[단독] 오디세이·BTS 표 왜 없나 했더니…상위 1% 암표상, 680억어치 팔았다

작년 거래 80만9235건…1년새 2.7배 폭증상위 1% 916명이 전체 거래 45.9% 차지1인당 연 405건·7421만원…사실상 전업 리셀암표방지법 영화 제외…영비법 개정 추진 티켓 재판매 중개 플랫폼 티켓베이에서 거래 건수 상위 1%인 916명이 지난해 약 680억원어치의 티켓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 '오디세이'부터 방탄소년단(BTS) 콘서

2026-09-11 09:38
대입 원서접수 맞춰 ‘입시비리’ 집중신고…허위등록·면접 담합 잡는다

교육부, 내년 1월7일까지 집중신고 기간 운영입시부정 징계시효 3년→10년…부정정보 이용 땐 입학취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이 본격화하면서 교육부가 허위 학생 등록이나 면접·실기평가 과정에서의 부정행위 등 입시비리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올해부터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침해한 부정행위의 징계 시효가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 등 입시비리

2026-09-06 09:00
열흘새 2200건 정보공개…용인공무원노조 “수용 한계 넘었다”

열흘 남짓한 기간 2200여건. 용인특례시청 다수 부서를 상대로 한 특정 언론 관계자의 대량 정보공개 청구에 공직사회가 공개 대응에 나섰다. 용인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은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취재 자유는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행정기관의 수용 가능 범위를 넘어선 청구로 본연의 행정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청구 자제와 공직자 보호 대책을 요구했다.

2026-09-03 17:38
초대 중수청장 국민 추천으로 뽑는다…윤호중 "중수청 안정·신뢰받는 수사 기관 기틀 닦을 것" [종합]

10월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초대 청장 인선을 위한 국민 천거(추천) 절차에 돌입한다. 19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국민 추천 절차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발표했다. 초대 중수청장 인선은 국민이 직접 적임자를 추천하는 방식이다.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 등 대한민국 국민 누구

2026-08-19 10:09
초대 중수청장 인선 '국민 추천' 나선다…윤호중 "수사 공백·외풍 없는 조직 만들 것"

10월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초대 청장 인선을 위한 국민 천거(추천) 절차에 돌입한다. 19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국민 추천 절차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건의 제정안을 의결하며 신설 조직 출범을

2026-08-19 09:32
5000억대 불법도박 자금세탁조직 2개 파...광주 경찰에 덜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해 5000억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세탁해 온 전문 자금세탁조직 2곳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대포통장 107개를 동원해 약 5062억원의 불법 자금을 세탁한 혐의(범죄단체조직·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2개 자금세탁조직의 총책과 관리책 19명(구속 12명)과 대포통장 명의 제공자 160명 등 총

2026-08-11 08:10
빙그레, 광복 81주년 맞아 독립유공자 30인 '명예여권' 만든다

해외서 서거한 독립유공자에 대한민국 명예여권 제작독립유공자 후손 전달식…공항·현충원서 캠페인 영상 공개 빙그레가 광복 81주년을 맞아 국가보훈부, 외교부와 함께 독립운동 캠페인 '대한의 가장 빛나는 여권'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펼치다 광복 이전에 서거해 아직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독립유공자들을 기억하기 위해 마련

2026-08-03 10:05
수사기관 통신자료 요청 증가…통화내역·IP 조회 35% 늘어

과기정통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 발표 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에 요청한 가입자 인적사항과 통화내역, 인터넷 로그기록(IP), 위치추적자료 등 통신기록 제공 건수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106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25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

2026-07-31 11:21
[단독] 매장유산 도굴 신고 포상금 ‘최대 200만원’...변호사 통한 익명신고 가능

발굴조사 현장 사고·위험 발생 시 조사 중단명령권 신설발견 신고 국가유산 포상금 지급기준 조정…상한 1억원조사기간 10일 이내 연장·면적 변경 없으면 자동 승인 매장유산 도굴 등 위법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고자는 신고서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30일 본지 취재를 종

2026-07-30 13:55
아이유, 악성 게시물에 강경 대응⋯美법원에 신원 조회 요청

가수 겸 배우 아이유(본명 이지은)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지목한 SNS 계정 운영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 법원에 증거개시를 신청했다. 20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아이유는 15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메타를 상대로 미국 연방법 제28편 1782조에 따른 증거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내에서 진행 중인 명예훼손 소송에 필요한 계정 이

2026-07-20 15:44
‘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위헌·위법적 비상계엄 동력 돼”

12·3 비상계엄 당시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19일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

2026-06-19 15:33
'인천 훼손 시신' 발 크기는 210㎜⋯'학생' 가능성에 인천 학교 발칵

인천 재활용품 처리 시설에서 발견된 훼손 시신의 크기가 공개됐다. 12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연수구 송도동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 회수센터에서 발견된 사람의 한쪽 다리의 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시신의 발 사이즈는 210㎜이며 무릎 바로 밑 부분부터 발뒤꿈치까지 길이는 약 41㎝이다. 이는 경찰 과학수사팀이 발견 당시 측정

2026-06-12 21:25
인천 재활용센터서 시신 일부 발견…초중고 결석자 파악 나선 이유

인천의 한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신원 미상의 시신 일부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재활용품 수거 경로를 추적하는 한편 피해자가 여성 또는 학생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신원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12일 경찰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10일 오후 2시 28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남부권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재활용품 분류 작업

2026-06-12 15:44
내란특검, ‘군기누설’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군 통수 체계 붕괴시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2026-05-12 16:40
[세무, 톡!] 탈세 제보하면 포상금 준다

국세청에서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 2를 근거로 여러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탈세제보포상금, 체납재산은닉 신고포상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관련 포상금, 해외금융계좌 신고 포상금, 차명금융거래 포상금 등이 그것이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탈세제보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탈세제보포상금’이다. ‘탈세제보’는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2026-05-12 06:00
동물등록 안 하면 7월부터 단속…자진신고 땐 과태료 면제

반려견 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은 보호자에 대한 단속이 7월부터 본격화된다. 정부는 단속에 앞서 5월과 6월 두 달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미등록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소유자 변경·주소 변경 등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분실 예방과 책임 있는 양육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04-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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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기초연금 재신청 부담 줄인다…서류 제출 불편 해소

26일 국무회의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적극적 복지’ 취지 반영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편의 제고, 기존 제출 자료 활용 정부가 기초연금 재신청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했거나, 한때 받다가 중단된 어르신들은 앞으로 다시 서류를 내지 않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과 재산 변

2026-05-26 13:54
5억 넘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 안 하면 과태료 ‘폭탄’

최근 국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해외 금융계좌 신고 실적은 총 5419명, 186.4조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신고 인원(1495명, 38.1%↑)과 신고 금액(122.4조 원, 191.3%↑)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행된 2011년 이후 역대 가장 큰 규모라고 한다. 특히 올해부터 신고 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 계좌는 개

2023-11-20 08:46
하루 34건 접수, 실종 노인 찾아주는 착한 IT 기술

하루 평균 34건. 치매로 실종된 부모를 찾아달라며 경찰에 접수되는 실종 신고 건수다. 경찰청에 따르면 치매 노인 실종 신고가 지난해 1만2272건 접수됐다. 하루에 34명꼴이다. 2015년 9046건, 2016년 9869건, 2017년 1만308건, 2018년 1만2131건, 2019년 1만2479건처럼 해마다 그 수가 늘다가, 지난해 신종 코로

2021-07-13 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