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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여자친구랑 파혼했는데…선물로 준 명품백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여자친구랑 파혼했는데…선물로 준 명품백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수원, 의정부에 있는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로서 형사사건과 이혼사건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4-05-18 08:00
  • 서울시의회, '학교구성원 권리와 책임 조례' 공포..."학생인권과 교권 조화 이룬 새 장 열어"
    서울시의회, '학교구성원 권리와 책임 조례' 공포..."학생인권과 교권 조화 이룬 새 장 열어"
    교육갈등위원회 운영으로, 학생 인권 침해는 물론이고 교사, 학부모 권리 침해 문제까지 더 넓게 예방·구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장은 “앞으로는 서울교육을 지탱하는 학교 3륜, 즉 세 개 바퀴인 학생과 교사,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모두 담아낸 확장된 교육인권조례인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가 기존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2024-05-16 17:59
  • 與 지도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마땅…국가유공자 포함 검토"
    與 지도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마땅…국가유공자 포함 검토"
    추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매년 5·18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고 저도 모레(18일) 비대위원장과 지도부, 22대 당선자, 현역 국회의원 등 많은 분과 함께 참석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는 어떠한 발언에도 동의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자유와 인권의 5·18...
    2024-05-16 16:05
  •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서울시의회, 헌법 부정해”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서울시의회, 헌법 부정해”
    서울시교육청은 “주민청구에 따라 발의된 ‘서울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집행정지 상태로 효력이 기속되고 있음에도 동일한 내용의 폐지조례안을 여당 의원들로만 구성된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에서 일방적이고 변칙적으로 처리하는 행태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이를 본회의에 상정, 의결한 것은...
    2024-05-16 10:55
  • 캠코, 합리적 노사문화 구축에 앞장…‘대통령 표창’ 수상
    캠코, 합리적 노사문화 구축에 앞장…‘대통령 표창’ 수상
    지난해 12월에는 안심노무사제도를 도입해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신고인 보호를 강화하는 등 인권경영 고도화를 위해 노력했다. 최고경영자(CEO)와 노조위원장이 직원들과 현장 중심 직접 소통을 하면서 노사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향식 의사소통이 가능한 채널을 만들기 위해 앞장섰다. 임금피크 직원의 직무를 신규 개발하는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도 다양한...
    2024-05-13 11:15
  • 정부‧산업계, ESG 통상규제 공동 대응 나선다…경총 ESG경영위 개최
    정부‧산업계, ESG 통상규제 공동 대응 나선다…경총 ESG경영위 개최
    손경식 회장 “민관 공동 전략적 대응 필요”기재부 “우리 기업 ESG 경쟁력 위해 지원 강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9일 2024년 제1차 ESG 경영위원회를 개최했다. ESG 경영위원회는 10대 그룹을 포함한 18개 주요그룹 사장단급 대표가 참여하는 경영계 최고위 협의체이며 위원장은 손경식 경총 회장이 맡고 있다. 이날 자리에는 김재훈 기획재정부...
    2024-05-09 11:00
  • 법무법인 YK, 부장검사 출신 김성문‧최영운 대표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YK, 부장검사 출신 김성문‧최영운 대표변호사 영입
    사법시험 2차 시험 출제위원으로는 2013년 형사소송법, 2017년 형법 분야를 담당했다. 김 대표변호사는 2017년 서부지검 부장검사를 끝으로 검사 생활을 마친 뒤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2021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2년간 부장검사와 인권수사정책관으로 지냈다. 김 대표변호사는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대기업 계열사 외국환거래법 사건과 대기업...
    2024-05-08 14:27
  • 대한상의-대한변협, 국내 기업 ESG 법률지원 ‘맞손’
    대한상의-대한변협, 국내 기업 ESG 법률지원 ‘맞손’
    위원회(SEC)도 올해 4월 기후공시 의무화를 확정했다. 우리나라도 지난달 30일 ESG 공시기준 공개 초안을 발표했으며 4개월간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친 후 금융당국이 최종 도입 시기와 공시 위치 등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예정이다. EU의 공급망 실사법과 각종 통상 규제도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달에는 EU에서 역내외 기업에 공급망 내 환경·인권...
    2024-05-08 14:00
  • ‘이태원참사 특조위’ 곧 출범...‘특조위 불명예’ 넘어설까
    ‘이태원참사 특조위’ 곧 출범...‘특조위 불명예’ 넘어설까
    위원에는 △국가인권위나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등 5년 이상 종사자 △재해·재난관리나 긴급구조 분야 5년 이상 종사자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재난·소방·경찰학 분야 전문가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직 5년 이상 종사자 등을 임명하도록 했다. 4·16 세월호 참사 특조위의 경우 구성 단계부터 난항을 겪었다. 세월호 특조위는 조사 시작부터...
    2024-05-05 06:00
  • 임성택 법무법인(유) 지평 대표변호사 “세계 최대 산업연합체 ‘RBA’와 협력” [이슈&인물]
    임성택 법무법인(유) 지평 대표변호사 “세계 최대 산업연합체 ‘RBA’와 협력” [이슈&인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역임한 임 대표 변호사 총괄 아래 지금까지 제조‧정보통신(IT)‧건설‧자동차‧제약‧에너지‧화학‧부동산‧식품‧엔터 등 다양한 산업군에 속한 많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상대로 인권영향평가, 인권실사, 고충처리절차 구축 등 컨설팅을 제공했다. 특히 2022년 국가인권위가 추진한 ‘민간기업 인권경영 시범사업’...
    2024-05-03 05:00
  • 사우디, 이·팔 전쟁 게시글 작성시 체포...“이스라엘과 관계 개선 염두”
    사우디, 이·팔 전쟁 게시글 작성시 체포...“이스라엘과 관계 개선 염두”
    사우디 내무부와 인권위원회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사우디 정부 소식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이번 체포 사실을 인정하며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온라인 발언을 억제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사우디의 체포 조치는 무함마드 왕세자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라며 “이는 전쟁...
    2024-05-02 17:05
  • 북한 22년째 ‘종교자유 침해’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
    북한 22년째 ‘종교자유 침해’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
    美 연방기관 ‘특별 우려국’ 지정‘종교 및 신앙’ 자유 침해 우려北ㆍ中ㆍ러시아ㆍ인도 등 포함이집트 포함 11개국은 감시국 미국 국제종교 자유위원회(USCIRF)는 1일(현지시간) 북한을 포함해 17개 국가를 종교자유 특별우려국(CPC)으로 지정했다. USCIRF는 미국 의회가 설립한 연방 기관이다. 이날 가톨릭뉴스통신사 CNA와 USCIRF 2024 연례보고서 등에 따르면 북한과...
    2024-05-02 08:23
  • 김혜영 서울시의원 “학생‧교사‧학부모 권리와 책임 균형 있게 규정한 조례 제정”
    김혜영 서울시의원 “학생‧교사‧학부모 권리와 책임 균형 있게 규정한 조례 제정”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이 학생, 교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담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들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해...
    2024-04-30 10:58
  • 김혜영 서울시의원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서울교육의 새 시대 열어야”
    김혜영 서울시의원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서울교육의 새 시대 열어야”
    이어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6만 4347명의 주민조례 청구를 수리해 의장 명의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라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이 발의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계류된 지 벌써 1년이 넘게 된 만큼 서울시의회는 해당 안건의 처리 여부에 대해 더는 지체하거나 뜸을...
    2024-04-30 10:43
  • [종합] 조희연ㆍ민주당 “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교사 편 갈라...5월 중순까지 재의 요구”
    [종합] 조희연ㆍ민주당 “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교사 편 갈라...5월 중순까지 재의 요구”
    앞서 지난 26일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만으로 구성된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를 거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본회의에 회부, 재적 6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로써 제정 12년 만에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폐지 수순에 접어들게 됐다. 전국에서는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 같은 날 조 교육감은...
    2024-04-29 12:12
  • 이재명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정치적 퇴행"
    이재명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정치적 퇴행"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국민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의 원인이다 이렇게 강변하는데...
    2024-04-29 11:06
  • 조희연 교육감·야당 의원들 “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교사 편 가르는 것”
    조희연 교육감·야당 의원들 “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교사 편 가르는 것”
    지난 26일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만으로 구성된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를 거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본회의에 회부, 재적 6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로써 제정 12년 만에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폐지 수순에 접어들게 됐다. 전국에서는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 같은 날 조 교육감은 폐지에...
    2024-04-29 10:00
  • 크립토 ‘문제아들’ 법정 다툼에 다른 양상…‘잘못 인정’ vs ‘항소’
    크립토 ‘문제아들’ 법정 다툼에 다른 양상…‘잘못 인정’ vs ‘항소’
    앞서 바이낸스는 지난해 11월 일부 혐의를 인정함과 동시에 43억 달러 규모의 벌금 및 배상금을 지불하고, 미국 사업을 철수하는 조건으로 미국 법무부, 재무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와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창펑 자오 전 CEO 역시 유죄를 인정하고 5만 달러의 벌금 납부 및 바이낸스 대표직에서 사임한 바 있다. 이번 검찰의 징역 3년 구형과 관련해 자오 전 CEO의...
    2024-04-27 09:00
  • [이법저법] 전자발찌 착용자가 우리 동네에…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법저법] 전자발찌 착용자가 우리 동네에…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노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2024-04-27 08:00
  •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조희연 “교육현장 또다른 갈등 초래할 것”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조희연 “교육현장 또다른 갈등 초래할 것”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인권특위)는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심의하고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의결했다. 폐지안은 오후 2시 열린 본회의에 바로 상정, 의결됐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해 3월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이 주민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발의했다. 같은해 말 법원이 시민단체가 제기한 집행정지...
    2024-04-2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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