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후보자 "여성가족부를 힘 있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할 것"

원 후보자 "'피해호소인' 용어 바람직하지 않아"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신청 기각 의견⋯"사과"
경찰청과의 합동 성매매 단속·점검 재개 의지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개편 의지를 밝히며 "성평등정책 총괄 조정과 거버넌스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3일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성평등 정책이 갈등의 원인이 아닌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모두가 체감하는 성평등 정책과 제도를 이끄는 부처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성평등 사회 실현이 국민 모두의 삶에 기여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자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원 후보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추진, 한부모가족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 수준 확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및 민간기관 등록제 시행 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피해호소인', '채 해병 사건' 등을 언급하며 원 후보자를 몰아세웠다.

먼저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을 언급하며 원 후보자에게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호소인이라는 용어를 들어봤냐"라고 물었다. 가해자 중심으로 사용된 법 체계에 없는 이 같은 용어 사용이 적절하냐는 것이다.

이에 원 후보자는 "피해자를 다른 용어로 호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피해자에 대해선 피해자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다시 한 의원이 "피해자를 피해자라고 부르지 않는 것 자체가 사실은 명백한 2차 가해"라며 "사건 당시 (원 후보자는) 민주당 윤리심판원으로 활동했는데 왜 침묵했느냐"라고 따졌다. 원 후보자는 "해당 부분은 윤리심판원에 제소된 바 없다"라고 해명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역시 "여가부 장관이 된다면 민주당 윤리 규범에 있는 피해호소인 단어를 삭제 요청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묻자 원 후보자는 "정당의 자유에 해당돼 민주당이 결정할 문제로 생각된다"고 답했다.

이어 서 의원은 원 후보자가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박정훈 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에 기각 의견을 낸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원 후보자는 "박정훈 대령과 유족들께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긴급성 요건 결여로 기각한 이후에 (지난해 1월) 진정 건에 대해서는 인용 의견을 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에서 박 대령에 대한 영장을 청구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위원을 찾아가 군인권보호위원회 긴급 소집을 요구했다"라며 "박정훈 대령님과 유족들께 죄송하다. 추석 연휴 내내 기록을 눈물을 흘리며 봤다"며 재차 사과했다.

이날 원 후보자는 성매매 문제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성평등 사회와 성매매는 공존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2021년을 끝으로 여가부와 경찰청의 합동 성매매 단속·점검을 중단한 데 대해서도 "후보가 되기 전 이 부분에 대해 매우 큰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다"며 "여가부가 그동안 이 부분에 개입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재개 의지를 밝혔다.